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논문(원제목) 학술대회명 개최기관명 발표일자
Disaster Law and Social Discount Rate Debate in Climate Change 2015 Transnational Program at Waseda Law School 일본 와세다 대학교 20150311 
한국에서의 빅데이터 현황과 법적인 쟁점, 그리고 제도적 과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미래사회를 위한 ICT 정책 정보통신정책학회 20141128 
한국에서의 빅데이터 현황과 법적인 쟁점, 그리고 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Age of Big Data 공익산업법 센터 20141107 
위험사회에서의 대규모 재난사고의 발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4.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 인문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1031 
Rationali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Colloquium at Summer Institute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Univ 20140717 
Rat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2014 Administrative Law Discussion Forum Academia Sinica 20140611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스마트그리드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131126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과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소익 행정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1018 
JK사업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정의로운 선진한국(JK)과 한국의 미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008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개인정보보호의 법정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빅데이터 센터 20131002 
Rat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BESETO Conferenc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30913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2nd Comparative Administratve Law in Asia Conference Academia Sinica 20130709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장욱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환경정의와 환경책임 한국환경법학회 20130615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Korea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Workshop of Courts in Taiwan and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National Taiwan University 20130601 
국제환경법상 협력의무의 구현 - 환경정보의 공유를 중심으로 - (김대희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환경법학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 한국환경법학회 20130330 
차기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제안 차기정부의 기부변화에너지 정책제안 대한민국 국회 20121127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기반구축방안 녹색성장연구회 최종발표 녹색성장연구회 20121127 
Economic regulation and law - several thinkings on the regulation of SSM in Korea - 베세토 학술회의 북경대학 20121104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한국법경제학회 월례세미나 한국법경제학회 20120920 
지방자치단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의 해석 민사판례연구회 월례세미나 민사판례연구회 20120917 
개인정보보호소송의 법정책 대한변협 손해배상소송 특별연수 대한변협 20120901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법정책: 최근 CD금리 담합의혹사건과 공공선택이론의 시사점(주진열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법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20824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공법소송의 이론적 쟁점" 공동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20120815 
Rar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The 1st Young Schoars Workshop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cademia Sinica Institutum Iurisprudentiae 20120810 
환경소송의 이론적 배경 개관 2012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법관연수 사법연수원 20120625 
The national report on codification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Codification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20120525 
아파트가격과 주택공급제도(김종보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한국법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20419 
미국금융규제개혁법안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 규제패러다임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정기 세미나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111115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111115 
Climate Change and the Social Discount Rate Debate Invited Lecture from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isty 20110524 
Climate Change and the Debate on Social Discount Rate Invited Lecture from Hawaii University Law School Hawaii University Law School 20110425 
Food Safety and Law 괴팅겐 대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동 국제회의 괴팅겐 대학 20101020 
행정법/행정규제의 법경제학 LEC Law and Economics with Court 20100709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2 - 개인정보유출소송을 중심으로 Law and Economics with Court LEC 20100611 
탄소시장과 산업경쟁력 그리고 경쟁정책 2010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최종발표회 공정거래조정원 20100604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률 논쟁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20091122 
AN OVERVIEW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 PRECAUTIONARY PRINCIPLE VS. COST-BENEFIT ANALYSIS -
베세토 컨퍼런스 북경대학 20091016 
Getting the balanc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in Korea Getting the balanc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in Asia NUS 20090907 
환경정책기본법 총칙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에 대한 토론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0605 
자연의 권리소송 발표에 대한 토론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부산판례연구회 20081213 
지적재산권, 동적 효율성, 그리고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working paper 발표회 공정거래조정원 20081129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법과 문화 포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1112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법의 지배센터 20081101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in Korea 프라이부르크 - 서울법대 정례 학술대회 프라이부르크 대학 20080716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는 창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0530 
계약법의 경제적 분석 법경제연구회 정기 포럼 법경제연구회 20080527 
환경협력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Beseto 학술회의 서울대 동경대 북경대 2007. 9. 14. 
법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관한 고찰 민사실무연구회 대법원 2007. 4. 9. 
고율의 이자약정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민법 103조 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2007. 3. 12.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과 비용편익분석 food law forum food law forum 2007. 2. 26. 
정치와 법 법경제연구회 법경제연구회 2007. 1. 30.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일고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2007. 1. 22. 
The 4th Hawaii conference Intellectual property panel에서의 토론 The 4th Hawaii conference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서, 공익산업법센터, 버클리 대학 기술과 법 센터 2007. 1. 12. 
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relief in address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2nd East Asian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Economics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Korea E 200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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