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자대위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 -대위자 상호 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506 |
|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보험약관의 해석 |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윤진수 교수 고희 기념 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202506 |
| 제65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
통상법률 |
법무부 |
단독 |
202502 |
| 유류분과 기업승계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2411 |
| 인역권을 통한 환경보호 -프랑스의 물적 환경채무와 미국의 보전지역권-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
단독 |
202411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2409 |
| 쌍무계약이 부인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공동(제1) |
202408 |
| 장래채권양도와 채권양도금지특약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406 |
| 생부의 친생부인권과 임시출생신고에 관한 입법론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403 |
| 상계금지특약의 효력과 관리인의 제3자성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312 |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 및 방해자의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고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 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202312 |
|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미국판례의 소개와 그 시사점-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
단독 |
202311 |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과 정산청구권 -미성년자녀에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311 |
| 형평책임 도입에 관한 입법론 -한국민사법학회 민법개정검토위원회 5분과 논의의 소개-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2311 |
| Contract law and Insolvency Law: Continuity or Discontinuity? -On a Recently Proposed Amendment to Korean Insolvency Law- |
Journal of Korean Law |
SNU Asian Pacific Law Institute |
단독 |
202308 |
| 소멸시효이익의 사전포기 - 2020년 개정된 스위스채무법의 소개 - |
새 봄을 여는 민법학(정태윤, 지원림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홍문사 |
단독 |
202305 |
| 종교단체 구성원의 징벌에 대한 사법심사 -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리고 자율의 전제조건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303 |
| 국제도산에서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 결정 - 도산전형적 법률효과?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303 |
|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행사 제한 - 동물보호법의 입법사 그리고 민법 해석론의 검토 - |
환경법과 정책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단독 |
202302 |
| 민법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및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210 |
| 경매와 담보책임 재론 -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를 중심으로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2206 |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 공동불법행위론 재고(再考)를 겸하여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206 |
|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 한국의 법상황 |
도산법연구 |
도산법연구회 |
단독 |
202206 |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
환경법과 정책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단독 |
202202 |
| 공동상속에 관한 입법론 -프랑스법과의 비교- |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202112 |
|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2109 |
|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민법 제434조에 의한 보증인의 상계―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202109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비판 -입법론의 관점에서-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109 |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 확정 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배당금의 귀속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 |
도산판례백선 |
박영사 |
단독 |
202108 |
| 유류분 제도의 개선과 유산기부 활성화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7권) |
경인문화사 |
단독 |
202106 |
| 금융리스와 도산절차 -재론-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104 |
| A Legislative Suggestion on an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Bankruptcy Procedure for Inherited Property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비교법의 관점에서－서울대학교 법학 60권2호 영문 축약판) |
Journal of Korean Law |
SNU Asian Pacific Law Institute |
단독 |
202103 |
|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006 |
|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 승인, 화해와 책임보험자의 보험급지급의무 - 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2006 |
| 행정절차참여권의 침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 독일법과의 비교 -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2005 |
|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004 |
| 미국 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 미국 연방도산법 제552조 제(b)항의 해석론과 그 시사점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003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본소), 240431(반소) 판결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910 |
| 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
환경법과 정책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단독 |
201909 |
| Abolition? or Permanent Legislation? Recent Discussions o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
Journal of Korean Law |
SNU Asian Pacific Law Institute |
단독 |
201908 |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 승계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906 |
|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 비교법의 관점에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906 |
| 독립적 보증과 보증보험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12 |
|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
일감부동산법학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08 |
|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의 사해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808 |
| 생명보험 수익자의 법적 지위 -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806 |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 |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세창출판사 |
단독 |
201806 |
|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06 |
|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802 |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710 |
|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707 |
|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706 |
|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612 |
|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610 |
| 贈与契約に関する韓国民法改正案の紹介 |
비교법잡지 |
일본비교법연구소 |
단독 |
201609 |
|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609 |
| 단기수출보험(EFF)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공동(제1) |
201603 |
| 유류분과 신탁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512 |
| 3자간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510 |
|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506 |
| 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03 |
|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제3채무자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를 중심으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406 |
|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고찰- 2자간 상계계약을 중심으로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403 |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공동(제1) |
201402 |
|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311 |
|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309 |
| 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306 |
|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302 |
|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 ―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211 |
|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211 |
|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210 |
| 商業어음割引貸出에 대한 信用保證約定의 解釋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202 |
|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문언해석과 보충적 해석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
단독 |
2012 |
|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107 |
| 화재보험자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 |
사법논집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012 |
| 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
법조 |
법조학회 |
단독 |
200911 |
| 독일의 유류분 제도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0803 |
| 영국부당이득법상 change of position에 대한 연구 - 독일법과의 비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단독 |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