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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
공기업 합리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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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구축의 과제- 한국의 시각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umen River Area |
Tumen River Forum |
201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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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 |
제4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
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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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시대적 도전과 법학의 과제 |
정의로운 선진한국과 법학의 미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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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 |
한국행정법학회 |
201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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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tschaftlicher Wettbewerb und Staatsintervention im oeffentlichen Wirtschaftsrecht |
Wirtschaftlicher Wettbewerb versus Staatsintervention |
Fritz-Thyssen-Stiftung, Natioanl Taiwan University |
201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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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통제의 구조와 쟁점 |
제9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 행정통제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
201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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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형평제도의 구상 - 좋은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 |
한국공법학회 |
201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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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쟁점 |
21세기 행정소송의 도전과 과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2009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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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집행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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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권의 성질과 전파관리제도 |
전파방송아카데미 |
방송통신위원회 |
200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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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파수관리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
주파수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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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상 금지행위에 대한시정조치 부과방법 및 개선방안 |
방송통신법강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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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2008년도 한국법률가대회 |
대한변호사협회 |
2008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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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Tutorial Classes in Telecommunications Law Session |
Korea Summer Institute at Boalt Hall; Telecommuni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서울대학교 공익산업 |
200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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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에서 일반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관계 |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관할권 중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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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규제와 경쟁 |
통신시장의 규제와 경쟁 |
김앤장법률사무소 통신법연구회 |
2008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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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전략과 과제 - 법 및 법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
신정부재정정책의 현안과제 |
한국재정법학회 |
200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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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Challenges Due to the Market Environment Change |
Telecommuni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 U.S. and Asian Perspective |
UC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서울대학교 공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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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정립에 관한 의견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2008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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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이용료제도 개선방안 |
전파방송컨퍼런스 2007 |
한국전자파학회 |
200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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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융합서비스 활성화방안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통신법상 쟁점 |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
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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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IPTV 문제를 중심으로 - |
제52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학술강연회 |
한국통신학회 |
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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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
통신위원회 |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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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
디지털융합과 통신규제정책 |
한국경제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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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관련 바람직한 입법방향 |
방송통신융합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
국회 유승희, 심재철 의원실 |
200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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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공정경쟁을 위한 개선방안 |
IT기술융합과 공정경쟁 |
국회 이종걸의원실 |
200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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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융합환경 하에서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의 정비 |
통방융합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 |
한국경쟁법학회 |
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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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경쟁정책 |
한국산업조직학회 |
20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