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1회 콜로키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1회 콜로키움]

* 일시: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차승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저자

* 발표 요지: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극히 일부(2022년 기준 0.7%)에 불과하지만, 강력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초기 치료와 재활 지원이 부족하면 재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제도, 치료명령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등은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여전히 병상 부족과 낙인 문제, 지역사회 기반 치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의 ‘정신보건법정’과 ‘외래치료지원제도(AOT)’는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의 성과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도 단순한 처벌을 넘어 치료와 재활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