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기초법전공
헌법전공
민사법전공
상사법전공
형사법전공
행정법전공
국제법전공
사회경제법전공
지식재산전공

기초법전공 (Basic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501	법철학기본연구	-
270.502(*)	법철학특수연구	순수법학 및 분석법학연구 법논의학 및 법정보학연구 비판법학연구 정의 인간존엄성 합법성과 정당성
270.503	법학방법론연구	-
270.504(*)	법가치론특수연구	보편주의법가치론연구 상대주의법가치론연구 공리주의법가치론연구 민주주의가치와 법철학 공적이성과 법 조세정의
270.505	자연법연구	-
270.506	법사상사연구	-
270.507(*)	법사상사특수연구	자연법사상론 인권사상론 문화와 법사상 종교와 법사상 현대법사상 포스트모더니즘법사상 비교법사상사연구 한국법사상사
270.508	근대법사상연구	-
270.510	법사회학연구	-
270.511	비교법연구	-
270.512(*)	비교법사특수연구	서양법사상과 동양법사상 한·중·일 비교법 사상사 동서양의 법제도 발당사
270.513	로마법연구	-
270.514	한국법제사연구	-
270.515	서양법제사연구	-
270.517(*)	동양법제사연구	중국법원사연구 중국공법사연구 중국사법사연구 중국근대법사연구 일본근대법원사연구 일본공법사연구 일본사법사연구 식민지법제비교연구
270.518(*)	한국법제사특수연구	고대법사연구 고려법사연구 법원사연구 공법사연구 토지법사연구 거래법사연구 단체법사연구 사회법사연구 사법사연구 신분법사연구 친족법사연구 상속법사연구 형법사연구 조선법제사연구 형사법제사
270.519(*)	서양법제사특수연구	서양상사법제사연구 서양법제사 사료강독
270.522A	사법사비교연구	-
270.523	법경제학연구	-
270.524	미국법특강	-
270.525	영미사법제도론	-
270.527	로마사법연구	-
270.528	로마공법연구	-
270.529	로마사법특수연구	-
270.530(*)	로마공법특수연구	로마법제사연구 로마공화정국법연구 로마제정국법연구 로마형법연구 로마형사소송법연구 로마국제법연구 로마공법사료강독
270.531(*)	근세사법사연구	근세보통법연구 근세인문주의법학연구 근세이성법론연구 근세역사법학파연구 판덱텐법학연구 근세법전편찬사연구 근세사법사사료연구
270.532	근세공법사연구	-
270.533	영국공법연구	-
270.534	미국공법연구	-
270.537	영연방법연구	-
270.538	코몬로발전사연구	-
270.539	법이론연구	-
270.540(*)	한국근대법사연구	대한제국법사연구 식민지법사연구 미군정법연구 현대입법사연구 공법사연구 사법사연구 사법제도사연구 사회경제법사연구
270.542	중국법연구	-
270.543	북한법연구	-
270.544	러시아법연구	-
270.545(*)	법사회학특수연구	법조사회학 법과 사회변동 헌법사회학 피해자인권과 증언연구 과거청산과 법사회학 공익소송과 법률가 법사회학방법론
270.546	법률정보론	-
270.547(*)	외국법강독	독일헌법강독 독일행정법강독 독일민법강독 독일상사법강독 독일민사소송법강독 독일형사법강독 독일사회법강독 독일경제법강독 독일국제법강독 독일법사학강독 독일법철학강독 프랑스헌법강독 프랑스행정법강독 프랑스민법강독 프랑스상사법강독 프랑스민사소송법강독 프랑스형사법강독 프랑스사회법강독 프랑스경제법강독 프랑스국제법강독 프랑스법사학강독 프랑스법철학강독 영미헌법강독 영미행정법강독 영미민법강독 영미상사법강독 영미민사소송법강독 영미형사법강독 영미사회법강독 영미경제법강독 영미국제법강독 영미법사학강독 영미법철학강독
270.548(*)	젠더법학연구	법여성학이론연구 여성주의 판례연구 여성정책과 법연구 법여성학특수연구1 법여성학특수연구2
270.550	법인류학연구	-
270.617	법정책학연구	-
270.618(*)	사법정책학특수연구	헌법정책학연구 법원과 공공정책연구 법해석과 법정책 스칼리아의 법철학 연구 민주주의와 법정책 법제도 설계론 연구 민법의 해석과 법정책 행정법의 해석과 법정책 드위킨의 법정책 이론 연구

헌법전공 (Constitutio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601(*)	헌법일반이론	헌법해석론 헌법이론사 헌법사연구 헌법사상사 한국헌법사 영국헌법사 미국헌법사 프랑스헌법사 독일헌법사
270.602(*)	기본권론	기본권해석론 기본권주체연구 기본권효력론 기본권제한연구 인권론 기본적 의무론 기본권이론사
270.603(*)	헌법기본판례연구	헌법일반론판례연구 평등권판례연구 자유권판례연구 청구권판례연구 사회권판례연구 정치제도판례연구 헌법소송판례연구 헌법재판소 중요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중요판례연구 2 헌법재판소 중요판례연구 3
270.604(*)	비교헌법론	미국헌법연구 영국헌법연구 아시아국가헌법연구 독일헌법연구 프랑스헌법연구 북한헌법연구 비교헌법이론연구 아프리카국가헌법연구 라틴아메리카국가헌법연구 EU헌법연구 비교헌법사연구 아시아국가헌법
270.605	위헌법률심사제도론	-
270.606(*)	헌법특수연구	헌법제정론 통일헌법연구 국가긴급권론 경제헌법연구 남북헌법연구 헌법재판제도
270.607(*)	기본권특수연구	기본권이론특수연구 자유권특수연구 평등권특수연구 청구권특수연구 정치권특수연구 사회권특수연구
270.608(*)	일반국법학연구	국가론 국법론 입헌주의론 민주주의론 법치국가론 사회국가론 권력분립론
270.609(*)	사법제도론	법원제도론 검찰제도론 변호사제도론 비교사법제도론 국민사법참여론 영국사법제도론 미국사법제도론 독일사법제도론 프랑스사법제도론 사법제도사
270.610(*)	정부제도론	미국정부론 영국정부론 프랑스정부론 독일정부론 정부형태연구 EU정부론 비교정부제도론 정부제도사 한국 사법제도의 헌법적 연구
270.611(*)	헌법제판제도론	헌법소현제조론 위헌법률심사론 권한쟁의상판론 탄핵심판론 정당해산심판론 선거재판론 헌법재판비교연구 헌법재판이론 헌법재판제도사
270.612(*)	정당·선거제도론	정당론 정당제도론 선거론 선거제도론 선거비용론 정치자금론 공직자윤리법론
270.613(*)	의회제도론	대의제도연구 비교의회론 의회구성론 의회조직론 의회기능론 의회통제론 대표,입법,입법과정 의회제도 및 입법연구
270.614	언론의 자유
270.615	입법학연구
270.616(*)	언론정보법	언론법 방송법 정보공개법 정보통신법 공익과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법

민사법전공 (Civi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535	영국사법연구	-
270.536	미국사법연구	-
270.621	사법일반이론	-
270.622	물권법연구	-
270.623	채권법연구	-
270.624	가족법연구	-
270.625(*)	재산법판례연구	민법일반 물권법 채권법일반 계약법 불법행위법 담보법 민사법
270.626	민사소송법연구	-
270.627(*)	사법특수연구	채무불이행법 부동산법 인격권법 계약이론 시효법 단체법 계약법
270.628	비교사법연구	-
270.629(*)	민사소송법특수연구	민사소송법사연구 당사자론연구 민사법원제도연구 소송행위론연구 소송요건론연구 민사증거법연구 심리방식론연구 판결효력론연구 상소제도연구
270.630(*)	물권법특수연구	물권변동론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법 용익물권법 저당권법 동산채권담보법 물권법판례연구
270.631(*)	채권법특수연구	매매법 임대차법 도급법 보증법 특수불법행위법 손해배상법 약관법 채권법판례연구 부당이득
270.632(*)	가족법특수연구	혼인법 친자법 유언법 상속법 가족제도
270.633	부당이득·불법행위법연구	-
270.634	민사소송법판례연구	-
270.635	섭의사법연구	-
270.636	섭의사법특수연구	-
270.637	가족법판례연구	-
270.639	파산법연구	-
270.640	담보물권법연구	-
270.641	강제집행법연구	-
270.642(*)	독일사법연구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사법사
270.643	영미사법연구	-
270.644(*)	프랑스사법연구	사법일반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사법사 상속법
270.645(*)	비교민사소송법연구	독일법권민사소송법연구 영미법권민사소송법연구 프랑스법권민사소송법연구 동양권민사소송법연구 이슬람권민사소송법연구 북한민사소송법연구 행정소송비교연구 특허소송비교연구 가사소송비교연구
270.646	강제집행법판례연구	-
270.647	국제민사소송법연구	-
270.648	재판외분쟁 해결절차연구	-
270.649	가사소송법연구	-
270.650	상속법연구	-
270.717(*)	국제사법특수연구	국제사법총론연구 국제사법사연구 국제물권법연구 국제채권법연구 국제친족상속법연구 국제민사절차법연구 최근의 준거법 쟁점들 유럽연합의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의 현황과 과제
M2172.000100	의료법연구	-

상사법전공 (Commerci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549(*)	과학기술과 법연구	생명공학기술과 법 정보통신기술과 법 에너지와 환경과 법 의약기술과 법 인터넷기술과 법 컴퓨터기술과 법 전자상거래기술과 법 과학기술과 법윤리
270.638(*)	무체재산권특수연구	특허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 저작권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상표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270.651	상법기본연구	-
270.652	회사법연구	-
270.653	유가증권법연구	-
270.654	보험법연구	-
270.655	해상법연구	-
270.656(*)	상법특수연구	금융규제법연구 금융거래법연구 운송법연구 금융상품법연구 금융도산법연구 기업인수합병법연구 상사신탁법연구 판테크다금융법 자본시장법연구 비교회사법연구 신탁법연구 국제상거래의 유형별 검토 은행규제법연구 상법기초이론연구 상법학방법론연구 비교의사법연구
270.657(*)	회사법특수연구	기업회계법연구 회사지배구조인구 회사소송법연구 콘체른법연구 기업금융법연구 회사법기초이론 회사법의경제학 회사법집중세미나
270.658	유가증권법특수연구	-
270.659A	보험법특수연구	영미비교법연구 재보험법연구 최신보험법판례연구
270.660	해상법특수연구	-
270.661(*)	비교상사법연구	영국상사법연구 미국상사법연구 프랑스상사법연구 독일상사법연구 기타 외국상사법연구 일본상사법연구 EV상사법연구
270.662(*)	국제상사법연구	국제상품거래법연구 국제금융거래법연구 국제합작투자법연구 국제상사협상연구 국제거래와 국제사법의 쟁점 다양한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제문제 CISG와 한국판례
270.663	상사특별법연구	-
270.665	증권거래법연구	-
270.666	회사정리법연구	-
270.667	상법사연구	-
270.668	법인세법연구	-
270.669	항공법연구	-
270.670	상법기본판례연구	-
270.671	회사법판례연구	-
270.673	보험법판례연구	-
270.674	해상법판례연구	-
270.675	법인세법특수연구	-
270.676	상속증여세법연구	-
270.677	소비세법연구	-
270.679(*)	지적소유권법연구	정보재산권연구 국제지적재산분쟁연구 지적재산계약연구 지적재산불법행위연구 지적재산철학연구 엔터테인먼트법연구 인공지능과 법연구
270.680(*)	지적소유권법특수연구	인터넷법제연구 생명공학법제연구 데이터베이스법제연구 영업비밀법제연구
270.700	조세형법연구	-
270.736	세법기본연구	-
270.737(*)	세법특수연구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 소득세법 연구 조세 법정책 연구 경영전략과 조세법 미국세법 연구
270.738	재산제세연구	-
270.806	조세행정법연구	-

형사법전공 (Crimi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681	형법기본연구	-
270.682	형사학연구	-
270.683	범죄학연구	-
270.684	형벌학연구	-
270.685	형사소송법기본연구	-
270.686	형사법판례연구	-
270.687	형사증거법연구	-
270.688	형사정책연구	-
270.689	보안처분연구	-
270.690	행형학연구	-
270.691(*)	형법특수연구	구성요건론연구 위법성론연구 책임론연구 미수론연구 공범론연구 죄수론연구 부작위범론연구 과실범론연구
270.692	비교형사법연구	-
270.693	범죄인류학(범죄생태학)	-
270.694	범죄심리학연구	-
270.695	범죄정신병학연구	-
270.696	범죄사회학연구	-
270.697(*)	형사소송법특수연구	수사법연구 공판절차론연구 상소제도연구 재심론연구 헌법재판과일반재판
270.698	형사판례특수연구	-
270.699(*)	특별형법연구	국가보안법연구 특가법연구 환경형법연구
270.700(*)	조세형법연구	조세범처벌절차연구 관세법연구 조세범처벌법연구
270.701	행정형법연구	-
270.702	노동형법연구	-
270.703	경제범죄의 연구	-
270.704	형사증거법특수연구	-
270.705	소년법연구	-
270.706	세계형법사	-
270.707	한국형정사연구	-
270.708	법의학연구	-
270.709(*)	형사정책특수연구	피해자학연구 범죄원인론연구 비행소년처우론 환경범죄연구

행정법전공 (Administrative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721(*)	행정법일반이론	행정법원론연구 행정작용형식론연구 행정절차법연구 행정법학 방법론
270.722	행정조직법연구	-
270.723	행정작용법연구	-
270.724	행정쟁송법연구	-
270.725	행정강제법연구	-
270.726	국가보상법연구	-
270.727(*)	행정법특수연구	재량행위론연구 행정계획론연구 경제행정작용법연구 공무원법연구 경찰작용법연구 건축법연구 도시계획법연구 도시정비법연구 주택법연구 도시개발법연구 이민법연구 재건축제도연구 도시계획수립지침연구 재개발과 뉴타운연구 난민법연구
270.728	행정판례연구	-
270.729(*)	비교행정법연구	영.미행정법연구 독일행정법연구 프랑스행정법연구 일본행정법연구 중국행정법연구 EU행정법연구 비교행정소송법연구 프랑스, EU 행정법 연구 독일행정법과 비교법학방법론 독일행정법과 영국행정법의 비교 파랑스행정법과 독일행정법의 비교 비교이민법연구
270.730	복리행정법연구	-
270.731(*)	규제행정법연구	경제규제행정법연구 사회규제행정법연구 언론규제행정법연구 금융산업규제행정법연구 공익산업규제행정법연구 에너지환경산업규제행정법연구 규제행정법정책연구 에너지법연구 Keynes 일반이론연구 에너지법정책연구 공공선택이론과 사법심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의 흐름과 정부규제의 세로운 조건 자동차에너지 산업법 연구 공공선택이론과 규제행정법 규제법 일반이론 에너지법심화연구 의약법연구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I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II
270.732(*)	행정구제법특수연구	옴브즈만제도연구 행정감사법제연구 특허심판제도연구 손실보상법연구 국가배상법연구 조세소송연구 환경소송연구 사법심사이론연구 환경행정구제법
270.733	토지행정법연구	-
270.734	환경법연구	-
270.735	재정행정법연구	-
270.739	지방자치법연구	-
270.807(*)	환경법특수연구	환경법철학연구 공공신탁이론 및 유사이론연구 환경수용이론연구 환경권이론연구 환경법판례연구 환경법정책연구 공익법연구 환경책임법연구 환경법기초이론 환경규제법연구 비교환경법연구 환경구제법연구 환경문제의 분석틀 연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에너지법 기후변화 소송 연구 환경법 총론 판례연구

국제법전공 (Internatio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741	국제법일반이론	-
270.742(*)	국제판례연구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판례
270.743	국가기본법연구	-
270.744	국제조직법연구	-
270.745	승인제도 및 국가상속법연구	-
270.746	국가책임제도연구	-
270.747	조약법연구	-
270.748(*)	국제거래법연구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국제에너지법 국제적 자본이동과 규율 국제상사중재법의 현안 프로젝트 금융과 해외건설 준법프로그램 선박건조와 해상운송
270.750	외교관계법연구	-
270.751(*)	국제재판연구	사법재판 중재재판
270.752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제도 연구	-
270.753	국제법특수연구1	-
270.754(*)	국제법사연구	국제법사상사 서양국제법사 동양국제법사 동·서양 국제법사 비교
270.755	국제연합법연구	-
270.756	국제인권연구	-
270.757(*)	국제분쟁처리법연구	국제협상론 국제중개 · 조정론 국제제재론 국제통상분쟁
270.758(*)	전쟁법연구	전쟁법론 중립법론 전쟁범죄론
270.759	국제법특수연구2	-
270.760	국제형사법연구	-
270.761(*)	지역국제법연구	사회주의국제법 지역국제조직법 북미자유지역(NAFTA)연구 유럽연합(EU)연구 유럽인권법
270.762A	해양법연구2	-
270.763(*)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총론 세계무역기구(WTO)법 무역과 환경/경쟁정책 다국적기업론 통상마찰연구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연구 산업피해구제법연구 미국통상법연구 국제금융기구법 신국제경제질서론 FTA WTO 상소기구 무역구제제도 연구
270.765	국제인도법연구	-
270.766	국제환경법연구	-
270.767(*)	국제조세법연구	국제조세일반이론 조세조약연구 국제조세회피연구
270.768	국가관할권론	-
270.769	국가승계연구	-
270.881	국제투자법 일반이론	-
270.882	국제투자분쟁사례연구	-

사회경제법전공 (Soci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771	사회법일반이론	-
270.772	노동보호법연구	-
270.773	노동단체법연구	-
270.774	노동기본법연구	-
270.775	최저임금제도연구	-
270.776(*)	노동조합특수연구	노조일반이론연구 노조조직형태연구 조합보장특수연구 노조내부운영특수연구
270.777	단결권특수연구	-
270.778	단체협약제도연구	-
270.779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
270.780	노동쟁의조정제도연구	-
270.781	ILO근로기준연구	-
270.782	노사공동결정제도연구	-
270.783	노동법기본연구	-
270.784(*)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연구 연금법연구 고용보험법연구 공적부조법연구 사회복지법연구
270.785	재외보상법연구	-
270.786(*)	비교노동법연구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연구 EU노동법비교연구 아시아노동법비교연구 미국노동법이론연구 프랑스노동법이론연구
270.787(*)	비교사회보장법연구	국제사회보장법연구 EU사회보장법연구 아시아사회보장법연구 북구사회보장법연구 영국사회보장법연구 프랑스사회보장법연구 독일사회보장법연구
270.788	노동법판례연구	-
270.789	사회보장법판례연구	-
270.790(*)	노사협의제도특수연구	고충처리제도특수연구 경영참가제도특수연구 정보공유이론특수연구 단체교섭특수연구
270.791	경제법연구	-
270.792(*)	경제법특수연구	중소기업법연구 금융법연구 협동조합법연구 공기업법연구 대외경제법연구 경제법사연구 국제경제법연구 독점규제법판례연구 경쟁이론과법해석학 경제법판례연구 EU경제법연구 EU와 미국경쟁법의 비교 독점금지법제의 역사적고찰 지적재산권과 경제법 경제법과 more economic approach 판례와 이론의 비교
270.793(*)	비교경제법연구	특수지역경제법연구 EU경제법연구 미국경제법연구 중국경제법연구 일본경제법연구 공산권국가경제법연구 독일경제법연구 외국경제법연구 미국 및 EU경제법연구 중국반독점법연구 미국독점금지법의 역사와 해석방법 EU기업결합법 규제산업법 비교연구
270.794	독점규제법연구	-
270.795(*)	법경제학특수연구	F.Hayek에 있어서 법과 경제 A.Smith의 법경제학 재산권구조와 경제성장 법과 정책 법과 공공선택 규제완화론 범죄와 처벌의 법경제학 기업통치구조론 법경제학이론연구 계약과 협상의 법경제학 게임이론과 법 인터넷의 법경제학 규제의 법경제학 금융규제의 경제학 포스너법경제학 이론연구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의 법경제학 IT정책의 법경제학 인공지능과 시장 규제법 이론연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인공지능의 법경제학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법경제학
270.796	노사관계론	-
270.797	국제노사관계론	-
270.798	국제노동법연구	-
270.799	소비자보호법연구	-
270.800	농업법연구	-
270.804	산업규제법일반연구	-
270.805	산업재해보상법연구	-
270.852(*)	산업규제법특수연구	금융산업규제법 에너지산업규제법 통신산업규제법 운송산업규제법 공공산업규제법 규제산업과 경쟁법 경쟁법의 적용제의
270.853(*)	고용보장법연구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연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연구 직업안정법연구 해고제한법연구
270.854	산업안전보건법연구	-
270.855(*)	경제법판례연구	독점규제법판례연구 외국경쟁법판례연구 산업규제법판례연구 소비자보호법판례연구 판례비교연구 유럽, 미국 판례연구

지식재산전공 (LL.M. Intellectual Property)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IP전공 홈페이지 : http://www.iplaw.re.kr/

2751.501(*)	특허 관리(Patent Management) (전공필수)	지식기반시대 및 지식재산 개론 청구항 이론, 청구항 작성 및 분석 특허법 및 특허 요건 발명의 신규성 및 비자명성 선행 기술 및 명세서 작성 요령 특허 출원 절차 및 전략 특허 침해 이론, 회피 설계 및 회피 발명 특허 map 및 특허 portfolio
2751.502	특허실무(Case Study of Patent)	basic legal issues in patent disputes methodology of achiev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object and purpose of patent law protecting and promoting new inventions
2751.503	국제비즈니스협상 (International Business Negotiation)	협상이론: 3 tensions, 협상 구조, 계약체결과정, 분쟁해결 시뮬레이션: Bakra Beverage, Market Watch, Power Screen, Eazy‘s Garage, Bullard Houses, DEC vs. Riverside, Harborco 분쟁해결과 조정(mediation) 협상, 합의(settlement), ADR ※ 원격 Simulation 강의: 서울대와 Santa Clara Law School 학생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상 진행
2751.504	협상과 거래의 디자인 (Negotiation and Deal Design)	Meaning of "Value Creation" Theoretical Foundations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 Movie-making deals Entertainment industry agent contract Credit card payment network M&A: ‘asset deal’ and ‘share deal’ International distribution agreement Venture capital investment Asset securitization contract NPL(non-performing loan) disposition agreement 등
2751.505	지적재산권법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知的財産과 不正競爭行爲 출처표시로서의 商標商標의 보호요건, 效力, 制限 및 侵害發明의 개념 特許要件, 效力, 制限 및 侵害技術의 발전과 著作物의 확대 著作者著作人格權, 著作財産權 및 著作權의 제한
2751.506	국제지적재산권(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IP Rights Copyright: Basics, Infringement and Exceptions Copyright: Interna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s Patent: Basics and Infringement Patent: Interna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s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Basics Trademarks: Interna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s TRIPs and Issues IP and Free Trade Agreements Current International IP Challenges: The Economic and Legal Development Gap
2751.507	라이센싱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basic structure and implications of legal relationships Licensing contracts strategic alternatives
2751.508	ITC 소송전략(Strategies for ITC Litigation)	미국 ITC 역할 ITC issues: 제소요건, 소송 절차 및 수입금지 절차 Litigation issues: complaint and protective order, Case discussion: semiconductor industry, protective order,
2751.509	국제특허소송전략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s)	-
2751.510	저작권실무(Copyright Law in Practice)	-
2751.511	지적재산 경영론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
2751.512	지적재산 사업화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기반시대 및 지식재산 개론 R&D와 발명의 특성, 개방형 혁신 기술 발전 cycle 및 특징 기술 평가 및 평가 사례 특강 Outsourcing: 기술이전 이론과 실무, 계약서 작성과 검토, 공동연구 이론 및 실무, 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Entrepreneurship과 funding 창업과 경영
2751.513	과학기술과 법(Science, Technology and Law)	복제기술공급자에 대한 침해책임론의 변천 기술적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온라인게임에 대한 공․사법적 규제 도메인네임의 선점을 둘러싼 분쟁의 법적 해결절차 인터넷공간에서의 여타 상표권보호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규제법규의 변화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법 정책 유전자특허 등 생명공학 발명특허의 요건 특허풀의 법적 문제 특허의약품의 공급에 관한 법정책 체외수정, 배아복제의 법적 규제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원제도 특허기술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
2751.514	혁신과 경쟁(Innovation & Competition)	Balance economic incentives of employer and employees Works made for hire Incentives to non-obvious inventions and patent owners Competition in a market for unpatented components Exception for experiments Economics of interoperability Cooperation and competition during innovations Exclusive dealings and tying agreements Grant-back clause Discriminatory royalties
2751.515	기술가치 평가(Evaluation of Technology Value)	-
2751.516(*)	IP 법률상담 (Intellectual Property Law & Counseling)	이 강의는 미국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과 동시에 미국 IP 관련 실무적인 이슈에 대해 다루는 강좌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제조기업의 사내변호사, 실리콘밸리 기업의 사내변호사 등이 강사로 초빙된다.
2751.517(*)	새로운 사업 환경과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in Business Environment)	이 강의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지적재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초빙강사로는 바이오기술, 인터넷산업, 방송통신 등 다양한 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반대학원교과과정

기초법전공 (Basic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헌법전공 (Constitutio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민사법전공 (Civi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상사법전공 (Commerci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형사법전공 (Crimi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행정법전공 (Administrative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국제법전공 (Internatio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사회경제법전공 (Soci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지식재산전공 (LL.M. Intellectual Property)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