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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제1학기	제2학기
1학년	기본과목	기본과목
	931.507 법철학	931.602 공법2(기본권론)
	931.536 법률정보의 조사	931.603 공법3(행정법총론)
	931.538 법률영어 영문법문서 작성	931.652 민법2(권리의 변동과 구제)
	931.601 공법1(헌법과정치제도)	M2090.001800 민사소송법1(민사소송법)
	931.651 민법1(계약)	931.752 형법2
	931.751 형법1	931.802 국제법2
	931.805 국제법1	931.819 EU법
	931.505 법조윤리	931.519 법무실습
2학년	기본과목	기본과목
	931.501A 법문서의 작성	931.502 서양법문화사
	931.504 법과사회과학	931.518 모의재판
	931.506A 한국법사	931.539 일본법 (일본공법, 일본사법, 일본의소송실무)
	931.618 행정구제법	931.541 중국법 (중국법개론, 중국의소송실무)
	931.653 민법3 (채권의 담보와 보전)	931.655 민법4 (가족법)
	M2090.001700 민사소송법2	931.701 금융법개론
	931.703 회사법	931.702 상거래법
	931.719 세법개론	931.805 국제사법
	931.726 지적재산권법	931.864 집단적 노사관계법
	931.753 형사소송법
	931.803 국제거래법개론
	931.804 국제경제/통상법
	931.851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931.862 개별적 근로관계법
	931.863 사회보장법
	931.872 환경법
2학년	심화과목	심화과목
	931.503 한국의 법률가	M2194.003100 협상론 (국제비즈니스협상, 협상과거래의 디자인)
	931.511 법사회학	M2194.002300 젠더법학 (법여성학)
	931.605 비교헌법	931.513 법인류학
	M2194.003400 헌법과국가조직 (의회제도론,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사법제도론)	931.514 법정책학
	931.609 헌법소송법	931.515 법학방법론
	931.619 건설행정법	931.516 한국근현대법사
	931.620 경제규제법	M2194.003300 기본권심화이론 (기본권의이론과쟁점, 선거와정치적기본권, 평등권의현대적쟁점, 표현의자유와정보기본권)
	M2194.003000 공법4	931.610 미연방헌법
	931.659 언론․인터넷․인격권	931.624 정보통신법
	931.660 의료법	M2194.003800 행정법심화연구 (공동주택의건설과관리, 지방자치법,공기업법)
	931.755 사실인정론	931.674 민사집행법
	931.756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931.675 중재법
	M2194.004000 형사법심화연구 (형벌양형행형, 피해자학, 형법이론특강,근대형사사법사)	931.704A 기업재무와 법
	931.807 국제분쟁해결[외]	931.705 기업지배구조론
	931.820 EU국제관계법[외]	931.706 보험법
	931.853 독점규제법	931.720A 회계와 세무
	931.854 소비자보호법	931.721 조세소송
	931.865 고용평등법	931.727 저작권법
	M2194.001500 이민법	931.728 특허법
	M2194.001700 인권법	931.754 사법개혁론
	M2194.001900 개인정보보호법제도	931.758 형사정책
	M2194.002100 장애인법	931.759 형사증거법
		931.806 국제상사중재
		931.808 국제인권법
		931.809 국제투자법
		931.810 무역구제법
		M2194.001300 특별경제법
		931.866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931.867 공공부조법
		M2194.002700 에너지법
2학년	연습과목	연습과목
	931.877 임상법학1	931.760A 검찰실무1
	M2194.003500 민사법심화연구 (부동산귬응과법, 정보통신과사법, 현대계약이론, 현대불법행위법, 채권법판례연구, 재산법판례연구, 가족법의최근쟁점)	931.762 형사재판실무
		931.855 독점규제법연습
		931.878 임상법학2
		M0000.000700 경찰실무
3학년	기본과목	기본과목
	931.519 법무실습 (2학기)
3학년	심화과목	심화과목
	931.521 로마법	931.523 법경제학 특강
	931.522 법경제학	931.527 법학고전강독
	931.525 법사상사	931.528 생명윤리와 법
	931.526 법의학	931.530 한국법제사 특강
	M2194.003200 법의도덕적기초(현대정의론과법,자연법과 법실증주의, 현대법이론)	931.531 현대인권론
	931.533 미국법입문	931.611 독일헌법
	931.543 법심리학	931.667 소비자계약법
	931.612 입법학	931.709 신탁법
	931.622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M2090.000400 해상법
	M2194.003200 헌법의기본원리(국가와헌법의이론,한국헌법사,비교헌법,통일법)	931.713 회사소송
	931.628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931.714A 국제기업지배구조론
	931.629 재건축재개발	M2194.003600 비교상사법특강(비교회사법,미국증권거래법,미국상사법연습)
	931.630 미국행정법	931.724 국제조세
	931.666 비교사법(독일사법,프랑스사법,영미사법)	931.735 라이센싱
	931.676 도산법	M2194.003600 비교형사법(독일형사법,영미형사법)
	931.707 금융거래법	931.816 조약법
	931.708 기업인수합병	931.817 WTO/FTA 분쟁해결
	931.710 자본시장법	M2194.001400 경제법실무(경쟁법의경제학,소비자법연습,중소기업법)
	M2194.003700 기업거래의 법과실무(2군)	M2090.001500 미국법 사례
	931.722 법인세와 주주과세	M2090.001600 미국 상사법 연습
	931.729 과학기술과 법
	931.730 부정경쟁방지법
	931.731 혁신과 경쟁
	931.738 보험규제와 법
	M2194.004100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물품매매계약법,국제공간법,국제투자분쟁해결,국제투자실무)
	931.813 국제민사소송법
	931.815 동아시아국제법
	931.857 농업법
	931.858 비교경제법
	931.868 사회보험법
	931.874 기후변화법
	931.875 국제환경법
	M2194.002000 인공지능과 법
	M2194.002900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법
3학년	연습과목	연습과목
	931.633 헌법실무연습	931.535 여성주의판례연구
	931.672 민사재판실무	931.634 행정법실무연습
	931.678 민사소송법연습	931.732 저작권실무
	931.680 민사법실무연습	931.736 상사법실무연습
	931.725 조세법연습	931.771 형사법실무연습
	931.733 특허실무	931.870 노동소송실무
	931.734 국제지적재산권	931.871 사회보장법연습
	931.737 투자금융의 법과 실무	931.876A 환경구제법
	931.770 검찰실무2
	931.869 노동법연습
	931.879 특별임상법학
계절학기	931.901 미국 증권거래법[외] 931.902 미국행정법[외] 931.903 영미법개론[외] 931.905 비교헌법론[외] 931.907 인터넷 법 정책[외] 931.909 미국형사법[외] M2090.000100 국제민사소송법[외] M2090.000700 비교헌법 특강[외] M2090.000800 미연방헌법 특강[외] M2090.000900 비교사법 특강[외] M2090.001000 비교회사법 특강[외] M2090.001100 국제지적재산권 특강[외] M2090.001200 비교형사법 특강[외] M2090.001300 국제환경법 특강[외]	M2090.000500 비교법[외] 931.904 WTO와 국제거래[외] 931.906 미국계약법[외] 931.908 EU회사・증권법[외] 931.910 미국 저작권법[외] M2090.000300 종합실무연습 M2090.000600 EU공법 특강[외] M2090.001400 비교경제법 특강[외] M2194.001600 현대법이론[외] M2194.001800 영국부당이득법[외] M2194.002400 국제형법[외] M2194.002500 미국 민사소송법[외] M2194.002600 경쟁법과 기술[외] M2090.001900 국제관계법특강[외]

기호는 전공필수과목임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의 기본이 되는 민법, 형법, 공법 등 법률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과목들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배양함.
• 이를 통하여 배양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유능한 실무경력 교원진을 통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함.

학제적·종합적 교육

• 개별 법률과목에 학제적ㆍ종합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강의를 제공하여 법적 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함.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교육과정개요

개관 <전체교육체계도>

전공교과 개설 선택과목 수 및 학점 (계획)

	전체교과목	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교과목수	234과목	14과목	220과목
학점	664학점	32학점	632학점

• 본 법학대학원은 232개에 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교과목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함.
• 민법, 형법, 공법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함.
• 다양하고 세부적인 전공선택과목들을 개설하되, 그 중 법학에 필수적인 밑거름을 제공하는 기초법과 외국법은 선택필수과목으로 개설함.
• 교과목 전체를 ① 민사법, ② 상사법, ③ 공법, ④ 형사법, ⑤ 사회경제법, ⑥ 국제관계법, ⑦ 기초법의 7개 전공군으로 분류한 뒤, 각 전공별 교과목들을 기본과목, 심화과목, 첨단과목으로 다시 분류하여 균형있게 배치함.

특성화 프로그램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

• 외국법 과목들을 필수적 선택과목군으로 설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원들을 통하여 전(全)학년에 걸쳐 다수의 강의를 외국어로 제공함.
• 심화된 국제법무 교육을 위하여 2학년 이후에 국제법무 특성화 관련 교과목들을 다수 개설하고, 풍부한 해외교류실적을 기반으로 한 해외교육기관과의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함.
• 주요 과목들 :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rnational Taxation, Cross-border Investments and Legal Framework, International Law and East Asia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양성

• 1학년에 배치된 공법과목들을 통하여 사회의 운영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학습한 후, 2학년 이후 학생들의 공적 사명감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공익인권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실습과정을 제공함.
• 주요 과목들 : 인권법, 현대 인권론의 기초와 쟁점, 정보법, 생명윤리와 법 세미나, 여성주의 법학이론, 법과 사회과학, 국제인권론, 사법개혁, Human Right Issues in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등.

전문화된 사회적 수요의 충족

• 1학년 필수과목 학습의 기반 위에서 최고 수준의 교원들을 통하여 기업금융, 정보통신, 생명윤리, 미디어 등 각 첨단분야의 관련 강좌들을 제공하고, 이를 고학년들의 실습과정에 효율적으로 연결함.
• 주요 과목들 : Merger and Acquisitio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Banking Regulation, 기업재무관리의 법과 실무, 금융구조조정, 보험분쟁의 실제와 법, 자본시장법 등.

실습과정

• 본교는 민형사 등 일반적인 소송실무와 함께 공익인권, 국제법무, 기업금융의 3개 분야로 구성되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효율적인 실습과정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공적기관, 법무법인,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과 관련단체를 포함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주된 실습과정 협력기관의 예

  분야	주요 협력기관명
  일반소송실무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지평, 덕수, 한결 등 주요 로펌들
  국제법무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 우리금융지주, 시티은행 등
  공익인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경제개혁연대,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대한 가정 법률복지상담원 등
  기업금융	한국증권협회, 한국생명보헙협회, 한국손해보험협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재정경제부, 대한상사중재원 등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

외국어 강의

• 본 법학대학원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모두 50개 교과목을 외국어 강의로 운영할 계획임. 이는 전체 선택과목의 20% 이상의 비중으로, 향후 이를 전체 선택교과목의 약 30%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임.
• 본 법학대학원은 풍부한 국제적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들을 대다수 확보하고 있음.

  외국어 강좌 개설현황 (계획)

  	전체 교과목			외국어 강좌 교과목 수
  	필수과목	선택과목	계	필수과목	선택과목	계
  교과목수	14	220	234	0	50	50

해외교류기관과의 협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의 유수 국가의 법학교육기관들과 공식적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교류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이후 향후 계속 증가할 예정임.
• 해외 교육기관들 이외에도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교원들의 연구, 학생들의 해외 교육 및 실습이 국제사회의 실무현장과 사회개발의 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방법

• 본 법학대학원은 다양한 재능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치밀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수행할 사명을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과제는 교육의 중요수단인 수업에 있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충실하게 활용될 때 실현될 수 있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의 운영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에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방법개선프로그램, 학생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 운용결과의 축적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방법론의 체계적 구축과 발전을 선도적으로 지향할 것임.

강의평가시스템 강화

•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그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교육방법개선을 추구함.
• 이를 통해 교수자에게는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교과목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