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하트(H. L. A. Hart)의 법적 규칙론" 제66회 콜로키움(5.13. 수, 19시, 온라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6회 콜로키움]

<하트(H. L. A. Hart)의 법적 규칙론>

○ 일시: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권경휘 교수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발표 요지:

하트가 영미 법리학에 가져온 “철학적 전회”는 법적 규칙의 본성을 해명하려는 논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본 발표는 하트의 법적 규칙론을 개관하고 그 이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하트의 기술적·일반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내적 관점과 실천 이론을 통해 법적 규칙이 단순한 명령이나 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의 한 형태라는 하트의 설명을 개관한다. 이 과정에서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 특히 승인의 규칙·변경의 규칙·재판의 규칙이 발달된 법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분석한다. 이어서 하트의 설명의 혼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의 개념」의 “후기”에서 나타난 승인의 규칙과 사회적 규칙의 실천 이론에 관한 수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수정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하신 분들께 행사 당일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5월 12일(화)까지 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https://naver.me/IDk1jJNJ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