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의 도전: 의의와 한계" 제37회 콜로키움(4.27.수, 19시, 온라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7회 콜로키움]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의 도전: 의의와 한계"

* 일시: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김건우 교수(광주과학기술원)
* 발표 요지:

법인격이란 무엇인가? 법인격에 관한 하나의 일반이론이 있는가? 이른바 ‘정통적 견해’에 의하면, 법인격이란 ‘권리능력’ 혹은 ‘권리주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이론으로서 적절하고 충분한가? 본 발표에서는 정통적 견해가 법인격에 관한 ‘이론’으로서 충분치 않으며 더욱 정교하고 정합적인 이론 구성을 시도해볼 수 있음을 논구할 것이다.
나아가 호주의 법학자 나이리 너핀(Ngaire Naffine)의 구분을 따라, 법인격론으로서 네 가지 주요한 후보, 법률주의(legalism), 이성주의(rationalism), 종교주의(religionism), 자연주의(naturalism)를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폴란드의 법철학자 토마스 피트르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는 이 중에서 자연주의의 온건한 버전을 옹호한 바 있다. 고등동물과 같이 발달된 성찰적, 감정적 의식을 가진 존재도 내재적 법익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법인격/인간-물건’이라는 이분법을 비판하는 한편 법인격/인간과 물건 사이에 ‘비인격 주체’라는 제3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발표는 이러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이 행하는 도전의 의의와 한계점을 짚어볼 것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it.ly/legaltheory37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