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회복적 사법 세계로의 초대" 제31회 콜로키움(7.21.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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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1-07-12 13:20 조회2,167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1회 콜로키움]
"회복적 사법 세계로의 초대"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임수희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저자)
* 발표 요지:
회복적 사법은 북미와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적 공감대가 빈약하며 제도화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전개의 추이 및 국내적 실천의 확산 양상과 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여 그 이해를 돕고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회복적 사법에 관해 사회진화론적 접근 등을 포함하여 흥미로운 내용으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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