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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거버넌스와 법"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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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태법연구소 작성일19-11-06 13:18 조회1,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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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거버넌스와 법" 국제학술대회


○ 주최한국사회보장법학회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일자2019. 11. 8.(오후 200 - 6 30

○ 장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84동) 최종길홀  

○ 주제사회보장 거버넌스와 법

○ 발제

 

           1. <1주제>    사회보장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2. <2주제>    한국의 건강보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규범적 고찰

권오탁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3주제>    개인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노령안전보장 – 대만의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제도 및 그 개혁에 대한 고찰

Private Person, Caring Society and Government organized Old Age Security ——  Review of Taiwanese Public Servant Pension System and its reform

샤오휘링(Hui-Ling Shao) 교수(대만 국립카오슝대학))

 

           4. <4주제>    일본에서의 지역케어회의의 법과 실무 

카와쿠보 히로시(Kawakubo Hiroshi) 교수 (일본 카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 종합토론

           1주제김홍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주제박성민 변호사(HnL 법률사무소)

           3주제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주제선우덕 교수(성결대학교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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