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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Criminal Law & Procedure at the Intersection of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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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학연구소 작성일16-11-09 17:16 조회2,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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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법은 혼란의 시기인 1950년대에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법률의 변경과 더불어 국내외의 사정과 해석에 관한 법원의 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법의 역사성"을 한 주제로 국내외의 소장학자들을 모시고 우리 형사법의 제정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형사법의 공간성"을 또 하나의 주제로 일본, 독일, 미국에서의 논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형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신 희 택        

서울대학교 법대교수/연구책임자 이 상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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