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움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움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공동주최

일시: 09/30(금) 10:30-18:35

장소: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1층 최종길홀

10:30-11:00

[특별강연]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11:00-12:00

[특별대담]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한 김종인(전 더민주 대표)의 회고

토론: 한인섭(서울대 로스쿨)

12: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5:05 제1부 사회·경제적 논의 사회: 이봉의(서울대 로스쿨)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지배의 정당성 대 민주적 정당성-

이근(서울대 경제학과)

‘주주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글로벌 차원의 경제민주주의

정승일(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

15:15-16:50 제2부 헌법적 논의 사회: 이효원(서울대 로스쿨)

김형성(성균관대 로스쿨)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수용과 헌법적 과제

송기춘(전북대 로스쿨) 경제정의와 헌법: 경제권력 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의 구상

황승흠(국민대 법대) 경제민주화의 기원: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송석윤(서울대 로스쿨) 독일 바이마르 헌법과 경제민주화

17:00-18:20 제3부

(I) 제20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소개 및 평가 사회: 조국(서울대 로스쿨)

최운열(더민주 국회의원)

채이배(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용신(정의당 정책위 의장)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II)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사회: 김복기(서울대 로스쿨)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1층 107호)

송강직(동아대 로스쿨) 노동자 경영참가와 노사관계 차원의 경제민주화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독일의 참가형 노사관계: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신범철(경기대 경상대학) 스웨덴 노동자의 경영 및 소유참가와 시사점

박태주(서울모델협의회 회장)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문의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01-880-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