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nd Foreign Authority Forum 2015]

Foreign Authority Forum

2015년 제12회 Foreign Authority Forum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발표자:  Meg Kinnear (Secretary-General of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2. 주 제: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중재 - ICSID의 역할"

3. 일 시:  2015년 11월 23일(월), 12:30~13:30

4. 장 소: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11월 23일 Foreign Authority Forum에는 세계은행 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인 Meg Kinnear가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중재 - ICSID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 (소위 ISDS)가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간의 자유무역협정 (TTIP) 협상과 관련하여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2년에 론스타 펀드가 우리나라와 벨기에, 룩셈부르그 경제동맹간의 투자협정을 근거로 ICSID에 중재를 제기한 바 있고, 금년에 다시 두 건의 중재가 추가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과 오만을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금년이 ICSID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ISDS 중재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600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중 60% 이상이 ICSID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Meg Kinnear는 캐나다 출신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ICSID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명문 대학인 McGill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LL.M 을 취득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와 미국의 District of Columbia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행사입니다. 그 외 분들의 참석은 제한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20일(금)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연구소 학술조교(Phone: 880-5473/ E-mail: lrinst@snu.ac.k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