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윤세리 이사장 "법과 시간" 제46회 콜로키움(5.31.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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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3-05-22 14:56 조회776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46회 콜로키움]
"법과 시간"
* 일시: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윤세리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겸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 발표 요지:
법과 권리의무는 시공간에서만 존재하며, 시간은 변화에 부정적인 법의 태도로 인해 대체로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며 남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 적용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로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21세기에서 법이 사회나 시장, 기술과 문화와 같은 적용대상의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는 법규범의 공백상태로 이어져 혼란과 불공정을 야기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자체의 인식이나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문제의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법 적용에서 시간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법철학적 문제를, 사회의 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사회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 신청자들에게는 행사 하루 전에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 02-880-8684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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