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사치세(luxury tax)는 정당한가?" 제52회 콜로키움(3.27. 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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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4-03-15 11:25 조회588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52회 콜로키움]
"사치세(luxury tax)는 정당한가?"
* 발표자: 김현섭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 발표 요지:
사치세를 정당화하는 논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사치세는 사회 후생을 위해 소득세만큼 효율적이지 않다. "다이아몬드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이아몬드 효과를 기만적으로 이용하는 과세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치세는 소비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거나, 소비를 덜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그들의 합리적인 능력을 무시한다. 이론적으로, 위치재(positional good)에 대한 "사치세"는 그 소비를 억제하여 상쇄되어 무용한 신호 경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세 회피나 다른 위치재의 소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기 쉽다. 나는 사치세가 부를 뽐내는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는 사회 규범의 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변을 제시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검토할 사항을 제시한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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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해서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 02-880-8684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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