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AI 공정성의 재구성: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64회 콜로키움(12.17. 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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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5-12-03 13:03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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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4회 콜로키움]

AI 공정성의 재구성: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일시: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공유진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 발표 요지:

최근 AI 시스템이 인종·젠더 등 사회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과 같이 교차적 위치에 있는 집단이 더 빈번한 오류와 편향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AI 공정성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강연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존 AI 공정성 패러다임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 부정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방향을 모색한다. 강연의 전반부에서는 교차적 공정성을 통계적 동등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주류적 접근이 어떻게 억압의 복잡성을 간과하는지 분석하고,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관련성’이 계산의 문제가 아닌 권력이 작동하는 담론의 영역임을 논의한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AI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규범적 질문을 제기한다. 기회균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분배적 평등 관점만으로는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고정관념·비하 등 표상적 피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본 강연은 분배적 평등과 관계적 평등을 통합한 다면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공정성을 알고리즘 수준을 넘어 사회기술적 파이프라인 전체의 과제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께 행사 당일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12월 16일(화)까지 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https://naver.me/5NMg1tTG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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