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대법원 재판의 이해" 제65회 콜로키움(4.15. 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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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6-04-01 14:17 조회422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5회 콜로키움]
○ 일시: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김선수 전 대법관
○ 발표 요지
■ INTRODUCTION(소개)
- 노동변호사 30년, 대법관 6년: 왜 대법관이 되고자 했는가?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의 의미와 중요성
■ 대법관의 지위와 역할
-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운영․유지에 기여
- 재판소원제도 도입으로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 상실
- 대법관의 증원과 구체적인 운영
■ 대법원 재판의 유형
- (주심)단독 재판, 소부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 단심 재판, 공개변론
- 심리불속행제도, 형사사건 상고기각결정제도, 소액상고제한제도 등 평가
- 전원합의체 재판의 의의와 중요성, 전원합의체 재판의 통계와 분석
- 법왜곡죄의 시행과 그 영향
■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재판(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사건)을 통해 대법원 재판 이해하기
○ 미리 읽으면 좋을 책
- 김선수,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법률신문사(2026).
- 김선수, 퇴임 대법관 김선수의 탐색, 법률신문사(2026).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하신 분들께 행사 당일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4월 14일(화)까지 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https://naver.me/GDQEN6vg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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