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연구센터] 학술대회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개최 안내

AI 기술의 확산은 산업과 일상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복지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인격권의 의미와 복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초래하는 정책적 함의와 사회적 위험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입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13: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제 :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주최 : 국회의원 최보윤

주관 : 서울대학교 입법연구센터 · 한국입법학회 · 대한변호사협회

 

■ 프로그램

[개회] 13:30 ~ 13:55

국민의례

개회선언 및 내빈 소개

개회사 : 최보윤 국회의원

환영사 : 이우영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센터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축사

기념촬영

[기조발제] 14:00 ~ 14:15

AI 시대에서 인격권의 의미와 함의 – 민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14:15 ~ 14:30

AI 시대 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인격권

정란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지정토론] 14:30 ~ 15:30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현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