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초청 전문가 대담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공동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공동 주최​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초청 전문가 대담

｢흔들리는 질서, 도전 받는 규범: 국제형사사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인 오늘날,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과 혼란으로 큰 영향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등 개별 국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산적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법의 지배와 평화의 규범 또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형사사법체계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을 역임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석을 다진 송상현 전 소장의 뜻을 이어받아, 학계와 실무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은 “수평적 주권과 수직적 사법의 충돌: 비회원국 국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및 면책특권 논의”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비회원국 국민에 대한 관할권 및 면책특권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처하는 국제형사사법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에 이은 국제법 전문가들의 대담은 국제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포용적인 사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지혜의 장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 김용덕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전종익

[별첨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26. 6. 25.(목) 오후 3~5시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17동 6층)

주최: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주제: ｢흔들리는 질서, 도전 받는 규범: 국제형사사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체사회: 김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현 재단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