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법연구회 2026년 추계학술대회

국제매매법연구회 2026년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26. 9. 4.(금) 14:00 - 18: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14:00 – 14:20 개회사 : 가정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매매법연구회장)

환영사 : 전종익 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기념촬영

제1부 국제물품매매협약

14:20 – 14:50 제1주제 : 2026년 CISG-Online에 보고한 한국 재판례 소개

발표 :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50 – 15:40 제2주제(신진연구자 세션) :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책임제한 법리 적용에 관한 국내외 재판례 검토

발표 : 용화랑 대학원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손세영 변호사(우아한형제들 법무실)

15:40 – 16:00 휴식

제2부 경제제재와 국제거래

16:00 – 16:50 제3주제 : 경제제재와 법정지 법질서의 보호 경로 및 한계 검토 - 유럽사법재판소 2021. 12. 21. 선고 Bank Melli Iran v. Telekom Deutschland GmbH (Case C-124/20) 판결 및 프랑스 파기원(제1민사부) 2022. 2. 9. 선고 TCM FR c. Natural Gas Storage Company (n°20-20.376) 판결에 대한 평석

발표 : 이진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토론 : 김민경 국제중재인(홍콩 Des Voeux Chambers) [온라인]

16:50 – 17:40 제4주제 : 불가항력 조항의 합리적 노력 단서와 비계약적 이행 제안 수락 - 영국 대법원 RTI Ltd v MUR Shipping BV [2024] UKSC 18 판결에 대한 평석

발표 : 이주은 변호사(미국 Columbia Law School) [온라인]

토론 : 조인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40 – 18:00 종합토론

18:10 – 20:00 만찬 및 연구회 발전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