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인공지능법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제68회 콜로키움(9.17. 목, 19시, 온라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8회 콜로키움]

○ 일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박도현 교수 (GIST(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조교수)

○ 발표 요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은 인공지능법 논의를 상상의 영역에서 현실적 이슈로 전환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법 분야는 또 다른 신기술과 접목되면서 기존과 유사한 논의의 연장선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법체계의 대전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공지능법 연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 본 발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10년 동안 인공지능법 분야에서 논의된 대표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과제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