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책임을 묻는 法, 학습하는 社會: 반복되는 재난과 책임 귀속의 재구성" 제70회 콜로키움(11.26. 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70회 콜로키움]

<책임을 묻는 法, 학습하는 社會: 반복되는 재난과 책임 귀속의 재구성>

* 일시: 2026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이재열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발표 요지:

삼풍백화점에서 세월호와 이태원까지, 한국의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 이 강연은 재난을 개인의 과실만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보는 사회학적 시각에서 법적 대응의 전제를 되묻는다. 위험사회에서 책임은 조직 사이로 흩어진다. 그런데 한국은 재난을 '옳은 이치(義理)가 깨진 상황'으로 보는 성리학적 책임관 아래 말단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비난으로 봉합해 왔다. 처벌은 정의의 요구이지만, 처벌로 끝나면 사고를 낳은 전제를 그대로 둔 '단일순환학습(single-loop learning)'에 머문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장과 도덕적 운명 논의에 비추어 책임 귀속의 단위를 개인에서 위험을 지배하는 조직으로 옮기고, 사법과 분리된 사고조사를 전제해야 이룰 수 있는 '이중순환학습'의 가능성을 법에 담을 수 있을지를 묻는다. 책임을 묻는 법과 학습하는 사회는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