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명점식 검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 연구기간 종료

(좌측부터)  명점식 검사, 이재민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였던 명점식 검사가 2024년 5월 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의 연구기간 종료 후 10월 28일자로 검찰에 복귀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은 법학 연구 증진, 실무경험과 학술지식의 공유를 위해 국내외 학자, 실무가들을 초빙하는 프로그램이다. 명점식 검사는 1998년 검찰에 임관하여 오랜 기간 형사 실무를 담당해 온 실무가로, 연구기간 동안 “형사법상 신탁의 법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신탁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학연구소, 제487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0월 2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87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가 “인간동물관계를 통한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천명선 교수는 ‘인간동물학’(Human-Animal Studies)이라는 융합학문 분야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법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동물 이슈에 관하여 법학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488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0월 23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88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은경 대표이사(서초문화재단)가 “법과 예술: 예술법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은경 대표이사는 ‘예술법’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고, 예술경영 및 예술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계약 등 예술법 분야의 핵심 의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현장에 기반을 둔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제489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0월 30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89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선수 석좌교수(사법연수원, 전 대법관)가 “대법원 재판,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발언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4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선수 교수의 뜻깊은 발표 자리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2024 Foreign Authority Forum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0월 16일(수) 17동 서암홀에서 2024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쿠르트 젤만(Kurt Seelmann) 교수(바젤 대학교)가 “Naturrecht(자연법)”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젤만 교수는 자연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에 현대의 자연법 개념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화의 이론이라고 논하였다. 이번 행사는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초청으로 개최되었으며, 법학연구소 김은희 박사가 통역을 맡았다.

법이론연구센터, 제56회 정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10월 16일(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최샘 전임연구원을 초빙하여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법사상”이라는 주제로 제56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최샘 연구원은 근대적 이론과 기획에 내재한 한계를 노정하고 해체를 통한 재구축을 주장한 데리다의 사상을 재독해하며 법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안했다. 최샘 연구원은 우선 해체(déconstruction),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 아포리아(aporia), 차연(différance) 등 데리다가 제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법과 정의를 사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법적 정의는 그 해체와 재구축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현재 시점과 전미래시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4학년도 2학기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4년 10월 22일(화)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기 세 번째 학술적 대화의 장에는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전원)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송옥렬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상법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 법학 연구의 특성, 해외에서의 학습 및 연구 경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나아가 그는 법학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 경험을 쌓으며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총 여덟 차례(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5회, 일반대학원생 대상 3회)의 학술적 대화의 장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제4회 학술적 대화의 장은 10월 29일(이은상 교수, 행정법)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9월 27일(금)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15-1동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글로벌 순환사회전략과 국내외 과제(Global Circular Society Strateg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이순태 부원장 대독), 본 연구소 허성욱 소장이 환영사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경남 사무차장보가 축사를 전했다. 제1세션에서는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으로 "순환경제 관점에서 보는 중국의 에너지법과 정책" 및 "순환경제 관점에서 보는 해양 유전 자원의 법적체계 -생물다양성협약과 해양법협약 비교를 바탕으로-"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이순태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의 진행으로  "일본의 순환사회 전략과 플라스틱 규제 동향"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전략과 국내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자원, 기술, 에너지, 플라스틱 규제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61회 Asia-Pacific Law Forum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1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으로 영국 Oxford 대학교 유럽 및 비교법 연구소 부소장인 Geneviève Helleringer교수가 "The 2016-2018 Reform of French Contract Law (2016년-2018년 프랑스 계약법의 개혁)"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허성욱 소장, 정준혁 부소장, 고유강 교수, 천경훈 교수, 최봉경 교수, 최준규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62회 Asia-Pacific Law Forum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10월 1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8호 강의실에서 제62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으로 유럽 기업지배 연구소 (ECGI) 연구위원인 영국 Oxford 대학교 Horst Eidenmüller교수가 "Game over: Facing the AI Negotiator (게임 오버: AI 협상가를 직면하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정준혁 교수, 박상철 교수, 천경훈 교수, 최준규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63회 Asia-Pacific Law Forum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10월 7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3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허성욱 교수의 진행으로 독일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독일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Anatol Dutta 교수가 "Private law harmonisation in Europe: Still a goal of the European legislator?(유럽에서의 사법(私法）조화 : 여전히 유럽 입법자의 목표인가?) "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허성욱 소장, 강광문 교수, 이종혁 교수, 최준규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64회 Asia-Pacific Law Forum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10월22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4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부 보나베로 인권연구소 연구원인 Ekaterina Aristova 교수가 "Corporate Climate Litigation: Global Trends and Less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기업 기후 소송: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트렌드와 교훈)"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허성욱 소장, 정준혁 교수, 강광문 교수, 김웅재 교수, 오영걸 교수, 이종혁 교수, 천경훈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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