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라오스 최고인민법원 방문단,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5년 6월 12일(목) 아농 느워이싸이캄(Anong GNOYSAYKHAM) 라오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최고인민법원 방문단 8명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공식 방문하였다.
본 방문은 라오스의 사법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방문단을 위하여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그 전신인 사법대학원(1962-1970년 운영)의 설치 장소였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 사법교육의 역사와 현행 로스쿨 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72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6월 16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2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소개로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Brian Fitzpatrick가 “Non-Securities Class Action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비증권 집단소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전종익 소장, 노혁준 교수, 오영걸 교수, 이무룡 교수, 한양대 박혜진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이론연구센터, 학술지 『기초법학연구』 제4호 발간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5년 5월 30일(토) 학술지 『기초법학연구』 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한인섭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대담록과, 김상환 전 대법관의 특강 "법률가의 공적 역할과 자세"가 특집으로 수록되었다. 또한, 제4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 논문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관한 고찰― ‘국제법’과 ‘법의 개방적 구조’에 대한 하트(H.L.A. Hart)의 이해를 토대로"(권용우), "‘토픽과 법학’에 드러난 토픽적 사고의 현대적 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김인규), "형량(刑量)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야 하는가― 사적 제재에 내포된 분노의 감정을 중심으로"(송기우)(이상 우수상), "법에서의 존재와 시간― ‘어려운 사건’에 대한 형이상학적 접근"(민성일), "상법상 ‘주주평등원칙’과 평등의 의미― 2011년 개정상법(회사편) 및 대법원 판시사항을 중심으로"(이준협), "자크 마리탱의 자연법론을 향한 통합적인 고찰― 자연법론에 관한 고전적인 이해와 현대적인 접목을 중심으로"(한준엽)(이상 장려상)가 실렸다. 『기초법학연구』는 연 1회 발간되며, 원고는 매년 1~2월 사이에 모집한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5학년도 1학기 제8회 '학술적 대화의 장'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5월 27일(화)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제8회 '학술적 대화의 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기 여덟 번째 학술적 대화의 장에는 Stephan Sonnenberg 교수(서울대 법전원)와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Sonnenberg 교수는 미국에서 임상법학(Legal Clinic)의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고, 임상법학자로서 자신이 진행해 온 여러 활동들을 공유하였다. 또한 기지촌 여성 이슈 등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권 관련 주제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임상법학 교과목을 통해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번 학기 학술적 대화의 장은 모두 종료되었고, 다음 학기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 - 대검찰정 인권정책관실 정책교류회 개최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5년 6월 9일(월) 공익법률센터 본관에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과의 정책교류회가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공익 법률 활동과 검찰의 인권 정책이 만나는 지점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이우영 센터장, 최정은 부센터장, 박현서 지도변호사를 비롯해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차경자 검찰연구관, 문현철 인권정책관, 권내건 인권기획담당관 등 6인이 참석했다.공익법률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임상법학 교육, 공익소송 등을 수행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천적 교육기관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검찰 내 인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공익법률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임상법학 교육, 공익소송 등을 수행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천적 교육기관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검찰 내 인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교류회에서는 두 기관이 각각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권 관련 쟁점을 공유하고, 공익 사건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제도적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 강화, 인권 중심의 수사 지침, 실무 교육 연계,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체 구성과 함께 정책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법률센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업무 협력을 위한 사전 논의 진행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5년 6월 19일(목)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 업무 협력을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는 공익법률센터의 최정은 부센터장(임상교수), 류다솔·이제호 지도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문한 이사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실무적 방안을 논의했으며, 재단 측은 공익법률센터의 프로보노(법률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도 밝혔다. 공익법률센터는 관악구-법률홈닥터, 아름다운재단,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능력과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익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보노 프로그램 또한 그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법률 봉사 및 공익 분야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조만간 정식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 클리핑

뉴스

• [박상철 교수] 2025. 6. 2. 한국인공지능법학회, 6월 16일'AI 에이전트 시대의 인공지능 기본법' 학술대회 개최
• [박상철 교수] 2025. 6. 16. 민간 차원 AI기본법 개정방향 나왔다…“개념 구체화·의무 합리화”
• [이동진, 이은상 교수] 2025. 6. 6. [학회소식] 한국세법학회,'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 [이은상 교수] 2025. 6. 18. 행정재량 사법통제는 어디까지… 6월 20일'행정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이재민 교수] 2025. 5. 30. 법원이 제동 걸었던 美 상호관세 계속 부과...항소심 "심리 기간엔 일단 유지"
• [이재민 교수] 2025. 6. 9. “관세협상, 7월8일 맞출 필요 없어… 정상이 직접 연기 요청을”
• [이정수 교수] 2025. 5. 30.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가상자산 재판 전문성 높인다…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 [이정수 교수] 2025. 6. 11. 한은 스테이블코인 콘퍼런스 개최…신중한 접근 강조
• [이정수 교수] 2025. 6. 30. 가상자산, 이제 금융으로··· 자본시장 대토론회서 쏟아진 제언[엠블록레터]
• [이종혁 교수] 2025. 6. 6. 한국중재학회·대한상사중재원,'AI시대 국제상거래에서의 전자중재' 공동 학술대회
• [이종혁 교수] 2025. 6. 20. 내달 입양제도 개편, 법원도'분주'…재판 실태 짚는 세미나 연다
• [임용 교수] 2025. 6. 19. 빅테크와 손잡으면 안 되나… 소버린 AI 관건은 기술 원산지? 데이터 주권?
• [임용 교수] 2025. 6. 24. 에이전틱 AI 못 담는 AI기본법… 경직된 법이 발목 잡는다
• [천경훈 교수] 2025. 6. 21. 외형은 가족 다툼 ··· 본질은 경영권 분쟁
• [최계영 교수] 2025. 6. 16.'세계 난민의 날' 25주년…영화상영·토론회·증언대회 등 풍성
• [최봉경 교수] 2025. 6. 12. "그 고생해서 변호사 될 바엔…" 10년 만에'초유의 상황'
• [홍진영 교수] 2025. 6. 20.'심신미약과 양형' 양형연구회 제14차 심포지엄 30일 개최
• [양창수, 윤진수 명예교수] 2025. 6. 13. 한국민사법학회'사적자치와 민사법의 후견적 개입' 학술대회 21일 개최
• [소라미 임상교수] 2025. 6. 16.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필요"…국회 토론회

칼럼

• [윤지현 교수] 2025. 6. 14. (15) 론스타의 법인세 환급 청구 사건
• [정준혁 교수] 2025. 5. 26. CBDC vs 스테이블코인
• [천경훈 교수] 2025. 6. 21. 트럼프 행정부의'로펌 위협'
• [안경환 명예교수] 2025. 5. 28. 장엄한 새벽의 도래, 물러가는 노법률가는 간절히 바란다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5. 31. 여성 이름'순(順)'

해설

• [이봉의 교수] 2025. 6. 9.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공정거래법] 2024년, 공정거래법상 ‘정상거래·신의칙’ 기준 명확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책임’도 강조돼

신간

• [아시아태평양법총서5] 강광문 편저, 『중국법의 새로운 변화』 (박영사, 2025)
  
 
• [법학연구총서] 양희석,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경인문화사, 2025)
  
 
• [법학연구총서] 최준희,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 [이계정, 이성범 교수] ‘민법의 해석(박영사, 2025)’ 출간
  
• [정준혁 교수]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I–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