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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Law News Letter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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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1 16:18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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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주요소식 뉴스클리핑

주요소식

노혁준 교수,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


2025년 10월 31일(금) 노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320호에서 개최되었다.
노혁준 교수는 <회사법>, <신탁법>, <회사소송> 등 상법 분야의 핵심 교과를 강의하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상법,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혁준 교수의 수업은 체계적이고 흡입력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큰 호평을 받아왔다. 노혁준 교수는 실무와 이론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회사법> 교과서 집필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와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해 기여하기도 하였다. 노혁준 교수는 기업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하며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며 법률과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대학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우수 교수법 확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 개발 및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매년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기념 특별강연 – 노혁준 교수


2025년 11월 14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기념 특별강연이 열렸다. 강연회의 연사는 이번 해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한 노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로 "우리는 법조인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노혁준 교수는 ‘조금씩 나아지는 수업하기’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매년 수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에 관한 교육 경험을 공유하였다.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진행한 강의들과 교육적 도전 과정을 소개하며, 좋은 연구 주제를 찾아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법 이외의 다양한 시각을 수업에 담기 위한 노력과 가르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공동강좌 운영, 새로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리서치 프로젝트, legal tech 등의 경험도 공유하였다. 노 교수는 학생부학장(2011년)과 기획부처장(2019-2020년) 재임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은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인 노혁준 교수는 회사법, 신탁법 등을 강의하며, 실무와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회사법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또한, 노혁준 교수는 다수의 학생 지도를 통해 우수한 학자 배출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개최


2025년 11월 10일(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가 개최되었다. <모의재판> 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분반별 예선을 거쳤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많은 4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검사측은 김예은 검사팀(김예은, 김혜진, 박경린, 임수현, 정인희), 조민제 검사팀(조민제, 박종민, 조현지, 하진명, 강신영)이, 변호인 측은 법무법인 수이팀(유각준, 김사빈, 김희중, 안민영, 이민채), 법무법인 이립 팀(김영탁, 안운기, 조윤수, 홍정수)이 결선에서 변론을 펼쳤다. 치열한 결전의 결과 대상은 김예은 검사팀이, 금상은 법무법인 이립 팀이, 은상은 법무법인 수이 팀이, 동상은 조민제 검사팀이 수상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조민제 검사팀의 하진명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의 문제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화재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한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의 과실범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담당한 이상원 교수는 “네 팀 모두 변론을 잘 해서 1등을 뽑기 어려웠고, 계속 공부해서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김재형 교수와 권영준 대법관 역시 참가팀들을 칭찬하며 학생들에 대한 응원의 말을 전하였다.

2025년 가을맞이 점심


2025년 11월 11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 로비에서 ‘2025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은 물론 교수진과 교직원들까지 서울법대 전 구성원이 한데 모여 자유롭게 오가며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종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초청 연주가 진행되어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이재민 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가을 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제14회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좌측부터 허람 학생, 최다현 학생, 공두현 학생부원장, 구민지 학생, 황수빈 학생)


2025년 10월 27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층 접견실에서 제14회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홍보대사로 임명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구민지, 최다현, 허람, 황수빈 학생은 앞으로 1년간 입학설명회, 국제교류 외빈방문을 포함한 학교 행사를 지원한다. 임명식은 임명장 수여와 단체사진 촬영으로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기업법학회 202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0월 31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에서 한국기업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025학년도 ‘기업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 -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법적 규율의 과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먼저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전원)를 좌장으로 하여 이혜민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기업 리워드 프로그램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발표를 시작하였으며, 기업 관련 여러 법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이어서 이루어진 세션은 고재종 교수(선문대)를 좌장으로 하여,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공시의 재구성 - 기후 환경정보를 중심으로-’ 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세션은 한정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을 좌장으로 하여 임재혁 교수(이화여대 법전원)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김상규 명예교수(한양대 법전원)를 좌장으로 하여 원혜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2025년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의 발표와 토론이 이번 학술대회의 피날레를 알렸다. 각 발표에서는 각각 김지안 교수(부산대 법전원), 이준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이상 1세션), 이민경 교수(성신여대)와 조대현 박사(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 이상 2세션), 김소연 교수(중앙대 법전원),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이상 3세션), 김유성 교수(연세대 법전원), 이승환 교수(고려대 법전원, 이상 4세션)가 토론에 임하였다. 참가자들은 열띤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법학연구소, 제508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1월 5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08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장원철 교수(서울대 통계학과)가 “바보야, 문제는 데이터야! - AI 시대, 법조인이 갖춰야 할 통계적 사고력”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과 재판의 분석, 법정에서의 통계 등 여러 다양한 법적 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학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이어진 이번 발표는, 발표자의 열띤 발표와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509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1월 12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09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연속성과 차별성 - 헌법재판관 6년의 성찰”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하였다.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다루신 여러 사건에 대한 소회와 감상을 토대로 그 경험과 성찰을 풀어나간 이번 발표는, 법은 텍스트가 아닌 삶이며,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실천적 학문이라는 메시지로 그 끝을 알렸다. 발표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510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11월 19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0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김은영 교수(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가 “마음을 살리는 뇌 회복의 기술: 마음의 기초체력을 위한 휴식의 기술”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와 극복방안, 마음의 휴식과 관련된 여러 노하우와 지식, 쉼에 대한 여러 알아야 할 사항 등 우리 삶의 이곳 저곳에서 쉬이 놓치기 쉬운 여러 건강상의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발표 후에는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Foreign Authority Forum 2025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11월 20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Compensation for the Damage Caused b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라는 주제로 2025년 Foreign Authority Forum 을 진행하였다. 이근관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연을 맡아주신 Martins Paparinskis UN 국제법위원회 의장(University College London Professor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aculty of Law)은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따른 보상문제를 여러 각도로 상세히 다루었다. 이번 포럼은 해당 논의의 대상부터 시작하여 보상의 국제법 규칙의 적용, UN국제법위원회의 해당 토픽에 대한 이전의 논의사항들을 포함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강연 이후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여러 다양한 문의를 하여 큰 관심을 보였으며 발표자도 하나 하나 세심하게 답변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78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0월 30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8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미국 Missouri 대학의 Ben Trachtenberg 교수가 “Grand Juries in the United States: A Real or Illusory Check on Prosecutors?(미국의 대배심제: 검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인가, 허울뿐인 견제인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서는 정준혁 교수, 오영걸 교수, 이재협 교수, 홍진영 교수, 이상원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대만 법관연수원(法官學院) 방문단 접견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1월 3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대만 법관연수원(法官學院) 방문단을 접견하였다. 방문단은 법관연수원장 장승성(張升星), 연구발전처 처장 료혜여(廖慧如) 판사 및 3명의 업무수행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석사과정 졸업생인 呂佳霖 대만 변호사가 통역을 위해 동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에서는 정준혁, 오영걸 교수 및 공두현 교수가 참석하여 방문단을 맞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대만 법관 연수원의 향후 협력 및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MOU 체결 의지를 공유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79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1월 18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9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미국 Hawai'i 대학의 Charles D. Booth 교수가 “US Small Business Bankruptcy under Chapter 11 Sub-chapter V(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 제V절에 따른 소규모 기업의 파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서는 정준혁 교수, 오영걸 교수, 이재협 교수, 노혁준 교수, 최준규 교수, 이무룡 교수, 이혜민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UNCIRTAL Aisa Pacific Days 2025 행사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1월 19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RCAP)과 함께 UNCITRAL Asia Pacific Days 2025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개회사와 사회로 진행되었다. Athita Komindr(UNCITRAL RCAP)은 "전자상거래 관련 UNCITRAL 문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박진아 사무관(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이 "법무구 국제법무국 UNCITRAL 관련 업무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GÖKMEN Merve 변호사가 "The Impact of Smart Products on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Agreements from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길시온 전문위원(UNCITRAL RCAP)이 "UNCITRAL 및 UNCITRAL RCAP 업무 소개"에 관한 발표를 Michael Chan 전문위원(UNCITRAL RCAP)이 "UNCITRAL 판례데이터베이스 및 인턴십 프로그램 소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걸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3회 정기 콜로키움 “이행기 정의와 젠더폭력의 문제 설정: 서울시립부녀보호소 사례를 중심으로” 개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11월 19일(수) “이행기 정의와 젠더폭력의 문제 설정: 서울시립부녀보호소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제63회 정기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추지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서울시립부녀보호소 사례를 통해 젠더·장애·계층이 교차한 자리에서 발생한 구조적 폭력을 조명했다. 그는 부녀보호소가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니라, 반복된 단속·강제수용·정신병원 전원, 모성권 박탈 등 다양한 국가·사회적 기제가 작동한 공간이었음을 설명했다. 추지현 교수는 젠더폭력을 성폭력 중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제도·관습·법적 판단이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화하기 어려운 피해의 특성상, 당사자 신청주의를 넘어선 직권조사와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집단적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과거사 진실규명에서 여성·장애인의 경험이 어떻게 누락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배상·보상을 넘어 미래의 공동체를 위한 ‘구조적 진실규명’의 과제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5년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출범식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는 2025년 11월 22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실무가 및 잠재적 연구자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 출범식에서, 천경훈 교수는 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연구자포럼에 참여하게 된 연구자들을 축하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격려하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도 특별히 함께하였다.
뒤이어 고명수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센터가 제공하는 법학 연구방법론 특강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구계획서 및 최종논문 작성 등 연구자포럼 참여자들의 책무를 설명하였다. 이후 노동법, 법철학, 상법, 비교사법, 지적재산권법, 헌법, 형사법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심분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에서 천경훈 교수, 조동은 교수(부센터장), 고명수 교수(전문위원), 이상훈 교수(전문위원), 이은상 교수(전문위원, 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연구자들은 논문 작성 방법, 연구자로서의 생활 등에 대하여 활발히 대화를 나누며 이번 출범식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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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2월 1일 / 발행인 이재민 / 편집인 공두현 / 발행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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