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뉴스클리핑

주요소식

공익법률센터, 신입 공익변호사의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제7회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슬기로운 공변생활)’ 성황리 진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공익법조모임 나우, 공익법단체 두루와 공동으로 신입 공익변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7회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의 창, 법무법인 덕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교육에는 총 9명의 신입 공익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4주차에 걸친 일정을 소화했으며, 장애인권, 이주·여성, 노동인권, 난민인권, 국제인권 메커니즘, 아동인권 등 6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실무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 각종 소송서면 작성, 유엔대응계획 수립 및 입법의견서 검토 등 현장 밀착형 실무를 익히는 한편, 입법·언론 대응 및 소송실무 특강과 선배 변호사 멘토링을 병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9월 4일 종합 워크숍을 끝으로 8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쟁법센터, '제5회 한중 경쟁법 프론티어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7월 2일(목) 중국 광저우에서 ‘디지털·AI 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경쟁법의 변혁’을 주제로 ‘제5회 한중 경쟁법 프론티어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화남사범대학교 법과대학, 난카이대학교 경쟁법연구센터, 화남사범대 신시대광동법치건설연구센터와 공동 주최하였다.

개회식은 이봉의 센터장이 장용쭝 화남사범대 법학원 원장과 함께 진행하였고, 이어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이봉의 센터장은 ‘네이버 쇼핑 판결로 바라본 자사우대’를 주제로, 디지털·AI 경제 환경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경쟁법 이슈와 철학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AI 플랫폼 규제 및 경쟁 정책 ▲데이터, 알고리즘 및 시장지배력 규제 ▲글로벌 혁신 트렌드 하의 경쟁법 집행 등 총 3개 세션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에서는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 유영국 교수, 주진열 교수가 발표자로,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원장과 이혜승 박사가 패널로 참여하였고, 텐센트 그룹의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수석 법률고문 등 중국 측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이론과 산업계 실무 현장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학술 성과 공유를 넘어, 국경을 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한중 경쟁법 협력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연구와 국제 학술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법이론연구센터,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 –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성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2026년 7월 10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4동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한국법사학회, 헌정사연구회와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 –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유교사상과 1948년 헌법의 정신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회식은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개회사와 이영록 회장(한국법사학회), 문준영 회장(헌정사연구회)의 환영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 “유교사상과 1948년 헌법의 정치질서”는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학과)의 사회로, 정상우 교수(인하대 사회교육과)가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민(民)의 개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유교의 민본사상과 근대 민주주의의 접점을 조명하였다. 이어서 최호동 박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는 “유교적 ‘義’와 1948년 헌법에 담긴 저항의식”을 주제로 의(義)의 사상이 헌법에 내재된 저항정신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고찰하였고, 배정훈 교수(전남대 법전원)는 「유교사상과 정부형태」를 주제로 유교적 정치사상이 대한민국 정부형태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세션 “유교사상과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는 정긍식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이나미 교수(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가 “유교의 ‘균(均)’ 관념과 1948년 헌법”을 주제로 유교의 균(均) 사상과 헌법상 경제질서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전종익 교수는 “유교사상과 농지개혁” 발표를 통해 유교적 가치와 농지개혁 정책의 사상적 연관성을 조명하였다. 종합토론은 정긍식 교수의 사회로, 나종석 교수(연세대 한국학협동과정), 윤대식 교수(한국외대 미네르바대학), 조지만 교수(아주대 법전원), 정일영 교수(울산대 사회과학부), 김학진 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 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은 현장의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플로어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조지 파블라코스 교수 초청 법철학 공개강연 “급진적 비실증주의와 칸트의 관계론적 자율성”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2026년 7월 13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해외 저명학자 초청 법철학 공개강연을 개최하였다. 강연자 조지 파블라코스 교수(글래스고 대학)는 법의 근거 이론, 법의 형이상학, 규범성의 관계적 설명, 분석법철학, 칸트 법철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파블라코스 교수는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과 제도화된 법적 관행이 없더라도 제도에 앞서는 법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급진적 비법실증주의를 옹호하면서 단행본 “A Relations-First Account of Law: The Metaphysics of Radical Non-Positivism”을 준비하고 있다.

파블라코스 교수는 이 날 강연에서 현대 분석법철학의 맥락 속에서 '관계 우선 비실증주의(relations-first non-positivism)'로 명명한 급진적 비실증주의 개념을 설명하고, 정치적 도덕성의 선-제도적인 기준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이해되는 법적 관계가 바로 법적 사실에 관한 설명의 출발점이 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칸트가 제시한 법의 보편적 원리가 급진적 비실증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음을 논하면서, 제도에 앞선 법적 관계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공개강연에는 법학 전공을 비롯해 철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스 클리핑

뉴스

• [고학수 교수] 2026. 7. 20. 변호사가 AI로 쓴 서면…환각은 눈으로 읽는 판사 몫
• [김범준 교수] 2026. 7. 15. "특허기술 국내사용 여부, 과세관청에 증명 책임"
• [김재형 교수] 2026. 7. 1.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2기 돌입…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추진
• [박상철 교수] 2026. 7. 22. “전쟁에 도입된 AI, 인간 통제는 가능한가?”…과기한림원, 23日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이계정 교수] 2026. 7. 9.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 수익권 기준이 타당”
• [이계정 교수] 2026. 7. 16.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감응력 있는 생명체’ 규정해야”
• [이동진, 이은상 교수] 2026. 7. 10. 법원행정처, ‘잘못된 부동산 등기’ 피해보상제 도입 추진
• [이정수 교수] 2026. 7. 14. 동반성장연구소, 15일'디지털 전환과 동반성장' 컨퍼런스 개최
• [이혜민 교수] 2026. 6. 24. 한국중재학회·ILA 코리아, 26일 공동 하계 학술대회 개최… 해운·조선 국제법 쟁점 다뤄
• [이효원 교수] 2026. 7. 4. 박물관은'공부 중'…전시장 넘어'시민대학'이 되다
• [이효원 교수] 2026. 7. 22. 해군 장교가 갖춰야 할 국가관은…
• [전원열 교수] 2026. 7. 1. 사법연수원 19기, 36년 지나도 함께 공부
• [전원열 교수] 2026. 7. 9. 사법연수원, ‘역학적 인과관계’ 법조·의료 공동세미나 개최
• [정준혁 교수] 2026. 7. 20. 이훈기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 [최계영, 홍진영 교수, 한인섭 명예교수] 2026. 6. 24.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정신질환과 형사사법’ 학술대회 개최
• [최봉경 교수] 2026. 6. 24. "마약범죄 엄벌 한계… 사법부가 근본적 중독 치료 앞장서야" [제2회 국회 정책토론회]
• [최석환 교수] 2026. 7. 23. 무기계약직도'사회적 신분'... 노동판결 3건이 기업 실무를 흔든다
• [홍진영 교수] 2026. 6. 26.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정창호 전 ICC 재판관 초청 대담회 개최
• [김재왕 임상교수] 2026. 6. 25. 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녹음 못 하는 피해자, 제3자 녹음 증거 인정”

칼럼

• [윤지현 교수] 2026. 7. 11. (27) 세법과 헌법
• [안경환 명예교수] 2026. 6. 27. (28) “형보다 더 기발한 애가 있어”… 이문열이었다
• [안경환 명예교수] 2026. 7. 4. (29) 영어책을 통째 외웠다,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넘쳤다
• [안경환 명예교수] 2026. 7. 11. (30) 세기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연서를 썼다 “…I like you”
• [안경환 명예교수] 2026. 7. 18. (31) 재기를 노린 아버지는 해수욕장 장사마저 실패했다
• [안경환 명예교수] 2026. 7. 25. (32) 부산고에 진학… ‘농잠학교’ 가라는 큰아버지 명을 어겼다
• [윤진수 명예교수] 2026. 7. 4. 유증 목적물의 양도와 보충적 유언해석
• [이창희 명예교수] 2026. 7. 14. 법원이 그은 ‘사회질서’의 선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구독신청

구독변경

구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