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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大 아시아법학회(HALS)와 서울대 법전원 학생 간 교류 모임 개최

2024년 3월 11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Harvard HALS와 우리 법전원 학생 대표단 간 교류 모임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부원장의 환영사, 신윤진 교수의 특강, 우리 법전원과 HALS 학생 간 토론, 점심 식사, 캠퍼스 투어로 이루어졌다. HALS(Harvard Asia Law Society)는 하버드 내 아시아법학회로, 아시아 지역 출신이거나 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HALS는 1995년 설립된 이래 매년 아시아 각국의 로스쿨과 교류를 진행하며 2018년에는 우리 법전원을 방문한 바 있다.

강삼석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4년 3월 18일(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강삼석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욱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전종익 교무부원장과 최준규 학생부원장의 진행 하에 김종보 원장이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주)마상소프트 강삼석 회장과 이지현 이사 부부는 장학증서 수여식과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생과 인사를 나누었다. 강삼석 대표이사는 게임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게임보국’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마상소프트는 부산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고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1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일우재단,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첫 장학금 수여

2024년 3월 21일 (목) 서울대학교 15-1동 김장리홀에서 '일우재단 장학금 수여식' 행사가 열렸다. 일우재단 이사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본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우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종보 원장은 일우재단의 기부에 감사의 뜻을 표함과 함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의 뜻을 새길 것을 격려했다. 조현민 일우재단 이사는 교육계에 큰 애정을 가져온 일우재단의 연혁을 소개하며 장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진그룹 일우재단은 1991년 설립되어 '사람과 물자의 수송과 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사관 개관식 개최

2024년 3월 25일 (월) 72동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사관'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보 원장의 축사, 역사관 자유관람, 점심식사로 이루어졌다.
2010년 5월 개관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사관'은 최종고 명예교수가 1993년 17동 4층에 설치한 귀중문서실을 기반으로 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귀중문서실 내 자료를 서암법학관으로 이전·확대개편하면서 구 국산도서관 1층 위치에 마련된 해당 공간은 2023년 역사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한층 더 세련된 모습으로 재개관되었다.
대명률, 형법대전 등의 고문서부터 서울법대 학생운동을 기록한 자료 등이 전시된 서울법대 역사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역사의식을 일깨워줄뿐만 아니라, 서울법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귀중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55회 Asia-Pacific Law Forum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3월 20일(수) 서울대학교 15-1동 세미나실에서 제55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으로 국립 싱가포르 법대의 석좌교수이자 영국 옥스퍼드 법대 명예교수인 민디 첸위샤트 교수가 "The Contract Laws of Asia: Transplant, Diffusion & Mutation(아시아 지역의 계약법의 이식, 확산 그리고 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포럼에는 이계정 전 부소장, 강광문 교수, 오영걸 교수, 이종혁 교수, 정준혁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학연구소, 제14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송옥렬 교수)는 2024년 3월 8일(금) 17동 서암홀에서 ‘제14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다섯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 발표 후에는 지도교수의 논평과 더불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범유경(박사과정 수료, 법철학) “메시지로서의 판결문: 법정 외 사법 의사소통에 관하여”
• 기노성(전문박사과정 수료, 금융규제) “금융 불공정행위 규제의 변화 방향 - 가산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확대”
• 금범수(박사, 지식재산권법) “방위력개선사업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연구”
• 김선화(박사과정, 법사회학) “사회적 관행과 법제도의 활용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민법 제781조의 자의 성과 본 규정을 중심으로”
• 정란(박사과정 수료, 헌법)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숙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제475-477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송옥렬 교수)는 2024년 3월, 17동 서암홀에서 총 3회의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3월 13일(수) 제475회를 맞은 이번 학기 첫 포럼에서는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공법과 사법의 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20일(수) 제476회 포럼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변화 -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27일(수) 제477회 포럼에서는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외교부)이 “외교현장에서 본 국제법과 다자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포럼에서는 발표 후에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사치세(luxury tax)는 정당한가” 콜로키움 개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3월 27일(수) 김현섭 교수(서울대 철학과)를 초빙하여 “사치세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제52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김현섭 교수는 먼저 사치세의 특징을 살펴본 뒤, 사치세를 정당화하는 여러 논변을 비판적으로 논하였다. 이어서 김현섭 교수는 사치세가 부를 뽐내는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는 사회 규범의 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변을 제시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는 내달 24일(수)에 제53회 정기 콜로키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3회 CFS 특강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전상현)는 2024년 3월 9일(토) 제3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다. 강연자 강광문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법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를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법학의 학문적 성격, 법학 공부 방법론 및 법학 논문 작성법을 각 설명했다. 먼저 법해석학의 인식적·실천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법학의 학문적 성격을 설명한 후, 법학 연구방법론을 존재론, 기능론, 이데올로기론의 3단계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강광문 교수는 법학 논문을 위한 문헌 및 자료 취합 방법을 소개하고, 법학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외국어 및 고전 강독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특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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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서울대 로스쿨] 2024. 3. 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단체와 토론회
• [서울대 로스쿨] 2024. 3. 14. 서울대 법전원-하버드大 아시아법학회(HALS), 학생 간 교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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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식 교수] 2024. 3. 12. 2024년 한국법학교수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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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섭 교수] 2024. 3. 12. 보험사 사외이사, ‘법조·관료’ 40%... 이유는
• [이계정 교수] 2024. 3. 15. 한국상속신탁학회, '신탁등기 방식의 현황과 대항력의 문제' 세미나
• [소라미 임상교수] 2024. 3. 11.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개최
• [소라미 임상교수] 2024. 3. 25. 사단법인 올, 4월부터 ‘제9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 [윤진수 명예교수] 2024. 3. 11.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컬럼

• [김화진 교수] 2024. 3. 11. ESG 정쟁과 SEC 친환경 공시
• [천경훈 교수] 2024. 3. 25. “직업입니다-감사합니다”

신간

• [임용 교수] 2024. 3. 5. 국내 최고 전문가 집필 《개인정보보호법》 출판기념회 개최
• [김재형 교수]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제9판 출간
• [김형석 교수] ‘계약자유와 계약책임(박영사, 2024)’ 출간
• [남효순 교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박영사, 2024)’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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