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2024년 봄맞이 점심 행사 개최

2024년 4월 2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에서 2024 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진, 직원을 포함한 모든 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김종보 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봄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인사를 전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56회 Asia-Pacific Law Forum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4월 23일(화) 서울대학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56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 에서는 정준혁 부소장의 진행으로 미국 뉴욕 Cardozo 로스쿨 세법 교수인 김영란 교수가 "Taxing the Metaverse (메타버스 · 가상세계에서의 과세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포럼에는 허성욱 소장, 이계정 교수, 강광문 교수, 김웅재 교수, 이종혁 교수, 천경훈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학연구소, 제478·479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송옥렬 교수)는 2024년 4월, 17동 서암홀에서 총 2회의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4월 3일(수) 제478회 포럼에서는 김현섭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민주주의의 퇴행과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24일(수) 제479회 포럼에서는 이두갑 교수(서울대 과학학과)가 “과학문화와 법의 충돌? 유전공학의 등장과 대학에서의 상업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포럼에서는 발표 후에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최종길 교수 추모 학술대회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송옥렬 교수)는 2024년 4월 19일(금)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최종길 교수 추모 학술대회: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人權과 正義의 民法學』출간을 기념하고 최종길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목적으로 열렸다. 호문혁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인섭 교수, 윤진수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광준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참석하여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4회 CFS 특강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전상현)는 2024년 4월 20일(토) '제4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다. "학위논문 주제 선정에 대한 작은 조언"를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정긍식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적절한 학위논문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분야의 문헌을 충분히, 자세히 읽으며 해당 분야에 관한 조감도를 그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해당 분야의 논문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연구사를 정리하며 연구 공백을 발견하고 주제를 확정할 것을 조언하였다. 나아가 학위논문의 목차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며 그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은 따로 남겨두어 새로운 논문의 바탕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한편 정긍식 교수는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읽는 기본 저서는 통독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서 본인만의 목차나 색인을 만들어 내용을 정리할 것을 추천하는 등 공부 방법에 관하여도 조언하며 이번 특강을 마쳤다.

공익법률센터, 2024년 제 1회 공익테이블 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4년 3월 28일(목) “Connecting the Dots: 정보인권 활동가에서 글로벌 SNS임원까지”를 주제로 최종길 홀에서 2024년 첫번째 공익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익테이블의 강연은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X(구 트위터)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김가연 상무가 진행하였다. 약 50여명의 로스쿨 학생들과 학부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던 경험과 생각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익테이블 행사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분야 진로 모색을 위하여 공익인권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연사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로 매년 다양한 공익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뉴스 클리핑

뉴스

• [김건식 명예교수] 2024. 4. 19. 김건식 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 회사법 포럼 제1회 공로상 수상
• [서울대 로스쿨] 2024. 4. 23. 10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최우수상 서울대, 인하대·한국외대
• [김웅재 교수] 2024. 4. 1. 재판지연 부르는 개정 형사소송법 논란
• [조홍식 교수] 2024. 4. 2.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학술회의 열린다
• [정순섭 교수] 2024. 4. 8. 금융보안원, 2024년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논의했나
• [이봉의 교수] 2024. 4. 10. 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플랫폼법 `룰체인저` 될까
• [양현아, 윤지현, 이동진 교수] 2024. 4. 18. 이혼·상속 재산분할 논하는 심포지엄 열린다
• [이우영 교수] 2024. 4. 16국민통합위, 이주민 위한 생애단계별 한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제안
• [윤지현 교수] 2024. 4. 19. 한국세법학회, 대륙아주에서 ‘경정청구제도 쟁점토론’
• [이정수 교수] 2024. 4. 19. 은행법학회, ‘가상자산법의 입법방향’ 춘계 학술대회
• [김재형 교수] 2024. 4. 24. 민사법학회, '신진학자 발표' 춘계 학술대회 개최
• [정준혁 교수] 2024. 4. 24. "간편결제 기술 고도화… 나 자신이 인증수단 될 것" [FIND 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 [소라미 임상교수] 2024. 4. 15. 차별과 혐오 없는 학교를 위한 무지개
• [박지혜 변호사] 2024. 4. 22. [22대 샛별]①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당선인…"에너지 전환 이끌겠다"

컬럼

• [천경훈 교수] 2024. 4. 4. 명쾌한 법의 함정
• [김화진 교수] 2024. 4. 8. 인류를 탄생시킨 소행성
• [이계정 교수] 2024. 4. 14.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총칙·물권)
• [최계영 교수] 2024. 4. 1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 [양창수 명예교수] 2024. 4. 4. 우리 법학계의 오랜 공백을 메우는 두 권의 책
• [최대권 명예교수] 2024. 4. 12. 타락한 정치, 더 중요해진 사법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