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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학전문대학원 봄축제 'Law망' 열려

2024년 5월 2일 (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앞 중앙광장과 15동 일대에서 봄 축제 'Law망:로스쿨의 낭만'이 개최되었다. 오랫동안 추억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설로네컷 사진 부스가 김장리홀에 마련되었고, 15동 앞 광장에는 트램펄린, 단체줄넘기, 제기차기와 굴렁쇠 굴리기 등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탁구장에서는 탁구대회 결승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축제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한껏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한국법센터(UC Berkeley School of Law Korea Law Center)와 공동학술대회(Korean and U.S. Perspectives on Common Legal Challenges)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5월 17일(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한국법센터(UC Berkeley School of Law Korea Law Center)와 함께 "Korean and U.S. Perspectives on Common Legal Challenges"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본 연구소 허성욱 소장과 버클리 로스쿨 한국법센터 John Yoo 소장의 환영사 및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재민 후임 원장, 이계정 전 부소장, 최봉경 교수, 김웅재 교수, 이상원 교수, 이우영 교수, 이정수 교수, 이종혁 교수, 전상현 교수, 천경훈 교수가 참석하였고, 버클리 로스쿨 한국법 센터에서는 Erwin Chemerinsky 버클리 로스쿨 원장, Charles Weisselberg 교수, Daniel Farber 교수, Paul Schwartz 교수, Steven Davidoff Solomon 교수, Frank Partnoy 교수, Fordham Law School의 Thomas H. Lee 교수, UC Davis Law의 Thomas W. Joo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제공하는 여러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두 나라의 법률 체계와 실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서로가 직면하고 있는 법적 도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법학연구소, 제480·481·482·483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송옥렬 교수)는 2024년 5월, 17동 서암홀에서 총 4회의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5월 1일(수) 제480회 포럼에서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법개혁 관여 단상: 개혁 ABC & Know-how에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8일(수) 제481회 포럼에서는 정진수 최고법무책임자(하이브)가 “글로벌 음악시장과 K-POP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22일(수) 제482회 포럼에서는 이수형 대표이사(법률신문사)가 “법조 저널리즘의 과거, 현재, 문제점, 과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29일(수) 제483회 포럼에서는 최정은 임상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임상법학 교육 현황과 개선점 - 노동클리닉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포럼에서는 발표 후에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작은 자들의 민주주의” 콜로키움 개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4월 24일(수)에 “작은 자들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53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최태현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민주주의를 제도가 아닌 마음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공적 공간에서 공존하는 시민들이 서로를 대하고 연결하는 마음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재구성하려는 기획을 소개하였다. 최태현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관행, 가치, 문화가 중요함에도 민주주의는 대개 선거, 정당, 투표제도 등 특정한 제도의 집합으로 이해된다면서, 그 와중에 오늘날 사회적 문제의 난해함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효과성이 의심받으며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을 논하였다.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대안적 정치를 꿈꾸기 어렵게 만드는 오늘날의 정치에 절망감을 토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너그러움, 역설을 인정하는 겸손, 내면의 악에 대한 성찰, 그리고 실존적 선택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미시적 주체로서 작은 자와 작은 공(共)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제4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공고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가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공모를 시작했다.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4회째를 맞이하는 기초법학 논문상은 올해의 경우 특별히 ‘고전의 재해석’ 또는 ‘법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예시 주제를 선정하여 지원자들의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논문은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기초법학연구> 에 해당 논문을 수록할 기회가 주어진다. 논문 제출 기간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3회 일반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발표회’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전상현)는 2024년 5월 10일(금) '제3회 일반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기 첫 번째로 개최된 이번 일반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발표회에서는 정문환 박사과정생(민법학 전공)이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그 극복의 시도”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마주했던 방법론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공유하였다. 정문환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원문 텍스트를 읽고, 여러 텍스트를 ‘관계적’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외국의 법 해석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한국 민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 내지 보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채권자평등주의가 비교적 강하게 고려되는 한국 민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랑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편파행위 개념을 행위 유형 중 하나로 포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을 원용하는 과정에서 빈약한 정당화 근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쳤다.

공익법률센터, 2024년 제 2회 공익테이블 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4년 5월 16일(목) “의미와 재미가 함께하는 공익변호사”를 주제로 최종길 홀에서 2024년 두번 째 공익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익테이블의 강연은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애란 변호사가 진행하였다. 약 50여명의 로스쿨학생들과 학부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공익 변호사로서의 활동과 경험 및 비전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익테이블 행사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분야 진로 모색을 위하여 공익인권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연사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로 매년 다양한 공익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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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서울대 로스쿨] 2024. 5. 14. 서울대로스쿨, 올해 봄 축제 'Law망:로스쿨의 낭만' 열려
• [정준혁 교수] 2024. 5. 2. 밸류업 가이드라인에…투자자 "기대" 학계 "큰 의의" 기업 "부담"
• [정준혁 교수] 2024. 5. 17. ESG공시 "법정 공시로 도입해야"...거래소 공시는 부실공시 면책에 한계
• [오영걸 교수] 2024. 5. 10. 한국상속신탁학회, '도산절차의 불청객 – 담보목적신탁' 세미나 열어
• [이봉의 교수] 2024. 5. 16. "족벌경영 40년 전 얘기…부당지원 규제, 폐지나 2촌 축소를"
• [임용 교수] 2024. 5. 23.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글로벌 안전 표준 마련해야"
• [한인섭 교수] 2024. 5. 24. “5·18조사위 보고서, 통일된 견해로 정리해야”…한인섭 서울대 교수 지적
• [윤진수 명예교수] 2024. 5. 22. "유류분 소송, 기여분 주장 복잡해져 난도 높아질 것"

컬럼

• [윤지현 교수] 2024. 4. 29. (1) 세금, 아는 만큼 보인다
• [윤지현 교수] 2024. 5. 25. (2) ‘리셀러’와 소득세의 역사
• [전원열 교수] 2024. 5. 9.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 [김화진 교수] 2024. 5. 16. 멕시코 다시 보기
• [천경훈 교수] 2024. 5. 25. 범죄, 안전, 인권

신간

• [김재형 교수, 양창수 명예교수] 2024. 4. 양창수·김재형 《민법 I : 계약법》 제4판 출간
• [김화진 교수] 2024. 5. 韓 '라인' 삼키려는 日? "항상 주위에 눈독, 동아시아 지정학 안변해"
• [법학연구총서] 이나래,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연구』 (경인문화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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