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4년 6월 18일(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본교 이재민 원장과 JBIC의 카와카미 나오(Nao KAWAKAMI) 연구부장은 국제 학술교류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JBIC는 국제협력은행법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설립된 일본 정부산하 금융기관이다. 양 기관은 법적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영역에서의 지식교환을 활발히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연구소, 제484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6월 5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84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기 마지막 포럼이었던 이날 행사에서는 안철상 석좌교수(건국대 법전원, 전 대법관)가 “법과 법률가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안철상 교수는 대법관 재임 기간 법률가로서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 과정의 고민을 나누었으며, 퇴임의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발표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실무가 관점에서 본 법철학 비판과 제안” 콜로키움 개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2024년 6월 19일(수) "실무가 관점에서 본 법철학 비판과 제안- 법철학 각론 또는 미시적 법철학의 검토"라는 주제로 제54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는 21세기 법철학이 여러 분야의 법과 법학에 대한 미시적 연구와 철학자 및 이론법학자와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하여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해야 함을 논하였다. 윤세리 변호사는 현재의 법철학이 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 거시적 접근을 위주로 하고 법규범을 구성하는 개별 법규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생겨난 새로운 법규범에 대한 성찰과 법현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법과 법학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법철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하여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4회 일반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발표회’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전상현)는 2024년 5월 31일(금) “제4회 일반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아이디어 발표회에서는 이성민 박사과정 수료생(형법학 전공)이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성민 수료생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비판적으로 논한 박사학위논문 연구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였다. 현행 제도의 법률상 요건과 방법, 실무 지침과 관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의자 신상공개 판단기준 중 '공익적 필요성'의 정당화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공익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피의자 신상공개의 판단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유관 사례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함께 소개하였다. 발표 후에는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에 관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뉴스 클리핑

뉴스

• [서울대 법전원] 2024. 6. 4. 제9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이재민 교수 취임
• [공두현 교수] 2024. 6. 1. ‘기초법학의 위기’ 학술대회
• [김재형 교수, 김형석 교수, 이동진 교수] 2024. 6. 3. 한국민사법학회, 21일 부산서 '하계 학술대회' 개최
• [김웅재 교수] 2024. 6. 5. 목적 벗어난 형사제재는 형사법적 야만
• [김재형 교수, 조홍식 교수, 최봉경 교수, 최준규 교수] 2024. 6. 7. "경찰관 선발·재교육 과정서 '법학 교수 자문위원 제도' 운영 필요해"
• [박상철 교수] 2024. 6. 8. [LTAS 안내] 리걸테크·AI를 보는 통찰의 현장
• [정순섭 교수] 2024. 6. 9.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 [허성욱 교수] 2024. 6. 11. 카카오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 안 하겠다"…준신위에 제안
• [정준혁 교수] 2024. 6. 14. '국제분쟁의 성공적인 펀딩 지원 사례' 소개
• [정준혁 교수] 2024. 6. 21. 승계 제도 개편·경영권 보장…상법 개정 '당근' 윤곽 나오나
• [박상철 교수] 2024. 6. 19. 개인정보위, 제3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 [이봉의 교수] 2024. 6. 20. [人사이트] 이봉의 서울대 교수 “K플랫폼, 중요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해야”
• [이봉의 교수] 2024. 6. 24. "배달앱 자율규제 한계…입법은 신중해야"[배달앱의배신]
• [전정환 변호사] 2024. 6. 3. 웹소설 작가 되고픈 국문과 새내기 박요한 “취업비자는 못 이룰 꿈”

컬럼

• [김화진 교수] 2024. 6. 3. 유럽의 존 윅 스웨덴
• [윤지현 교수] 2024. 6. 22. (3)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단상(斷想)
• [천경훈 교수] 2024. 6. 22. AI 시대 필요한 ‘매의 눈’
• [양창수 명예교수] 2024. 6. 12. 생부의 법적지위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

신간

• [법학연구총서]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