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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Springer Nautre 부사장,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4년 7월 8일(월) 국제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인 Springer Nature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부사장 Christina Brian, 편집실장 William Achauer, 편집자 Anushangi Weerakoon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의 면담을 통해 출간협의를 진행하였다. Springer Nature는 작년 서울대학교와 3년간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대학교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해외에 본교 교수진이 집필한 우수 연구가 활발히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장단, 법대 동문 윤두식(법대 11회) 화백 접견

2024년 7월 8일(월) 동문 윤두식 화백(법대 11회)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이재민 원장, 허성욱 부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내에 전시된 윤두식 작가의 작품 “법과 정의”를 살펴보며 작가로부터 작품에 담긴 법과 인간, 법과 사회, 법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 화백이 서울법대에 기증한 “법과 정의”는 17동 4층 대회의실 정면에 걸려 있다.
서울법대 동문은 대한민국 사법,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윤 화백 등 동문이 역동적인 창작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윤 화백은 지난 60여 년간 쉬지 않고 광범위한 동양화 장르·기법을 구사하며 900여 점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제작해 왔다. 윤 화백은 최근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3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시상식에서 미술부문 최우수예술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계절학기 'EU회사·증권법' 강좌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하계계절학기 'EU회사·증권법' 강좌가 2024년 7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1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EU 디지털 핀테크와 EU 증권법의 전문가이자, 해당 주제에 관해 활발하게 학술논문, 저서를 발표하고 있는 독일 Hamburg 대학의 Dörte Poelzig 교수가 담당하였다. Dörte Poelzig 교수는 EU법과 유럽의 회사법 규정,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유럽의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수업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하계계절학기 '국제형법(조직범죄)' 강좌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하계계절학기 '국제형법(조직범죄)' 강좌가 2024년 7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1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OECD의 불법 무역 방지 TF의 일원이자 조직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유럽 실무 그룹의 일원으로서 해당 주제에 관한 다양한 출판물의 저자인 독일 Osnabrück 대학의 Arndt Sinn 교수가 담당하였고, 국제 형사법 및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판례법 조사와 이론적 분석 양 측면에서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UC Irvine 한국법센터 방문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2024년 7월 23일 (화) UC Irvine 한국법센터(UCI Law School, Korea Law Center)의 Faculty Director인 Sung Eun Kim 교수와 Program Director인 Grace K. Lee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작년 4월 UC Irvine 로스쿨 원장단이 본교를 방문한 후 후속 방문의 성격을 갖는 이날 방문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UC Irvine 로스쿨 방문단이 양교 학생 및 교원의 교류 확대를 통한 두 학교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두 학교는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 우수 등급 획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강의동이 교육시설 안전인증에서 우수시설로 인증받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는 시설 안전을 비롯해 실내환경 안전, 실외환경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49개 항목을 전문가가 검증해 안전성 수준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행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구성원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중국법의 새로운 변화: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개정 내용 (2018-2023)”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7월 6일(토) 한중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중국법의 새로운 동향: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개정 내용(2018-2023)”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허성욱 소장과 한중법학회 회장 정영진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입법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지식재산권 각 법률, 생태환경 관련 각 법률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강광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폐회사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4회 아시아태평양사법학회(The 4th Asia Pacific Private Law Conference)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7월 8일(월) 및 9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사법학술회의(The 4th Asia Pacific Private Law Conference)를 개최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회의 전체의 사회를 진행하였고, 이재민 원장, 허성욱 소장의 환영사와 권영준 대법관의 기조 연설로 시작하였다. 회의에는 서울대, 미국 Cornell University, Cincinnati University, 영국 Oxford University, 홍콩 City U, HKU, 싱가포르 NUS, SMU, 중국 인민대, 일본 츄오대 등 전세계 다수 대학의 사법(私法)학 분야 석학들이 참석하였고, 여러 세션으로 나뉘어 민법, 상법, 경제법 등의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정준혁 부소장의 폐회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환경과 기술 정책: 변화와 혁신,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한 융합적 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7월 12일(금) 한국법경제학회 및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1호에서 “환경과 기술 정책: 변화와 혁신,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한 융합적 논의”라는 주제로 2024 한국법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법경제학회장이자 본 연구소 소장인 허성욱 교수가 개회사를,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환영사를 전했고, Yun-Chien Chang 교수(Cornell University)가 기조 연설을 발표하였다. "Environment and AI" 및 "Energy" 라는 두 부분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발표가 진행되었고 기후, AI 기술, 에너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제2회 SNULaw 공익법캠프” 개최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7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간 공익인권 현장과 법에 관심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공익인권 문제와 법이 맞닿아 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법적 관점에서 인권 이슈를 다루어 볼 수 있는 제2회 SNULaw 공익법캠프를 개최했다. 캠프 1일차에는 인권교육과 공익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기본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 등 학생들이 갖춰야 할 인권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서 학생들은 로스쿨 임상교수의 지도로 아동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으로 3개 분반을 나누어 교육과 현장방문 활동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간 청취한 특강내용과 각 분반별 주제를 토대로 팀별 과제를 수행하였고, 조별 발표를 하며 공익법캠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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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김재형, 이계정, 최봉경, 최준규 교수] 2024. 7. 2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대회 개최...민법 개정의 중요성 강조
• [김재형, 이계정 교수] 2024. 7. 8.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 성료
• [이효원 교수] 2024. 7. 16. 통일법·북한법 전문가들 모였다… '제2회 통일법·북한법 공동학술대회' 열려
• [이정수 교수] 2024. 7. 17. 이정수 교수 "가상자산 시장 우상향하려면 세상에 이롭다는 것 증명해야"
• [이원우 교수] 2024. 7. 20.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 [정준혁 교수] 2024. 7. 20. 국내 ESG 촉구 단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기후 공시 방향 모색한다"
• [이봉의 교수] 2024. 7. 24. [K플랫폼 미래포럼] “플랫폼 규제보다 산업 진흥 초점…맞춤형 육성정책 찾아야”
• [정상조 교수] 2024. 7. 24. [인터뷰] 정상조 교수 "알고리즘으로 양극화 된 사회…알고리즘 편식 벗어나 시민의식 높여야"
• [박상철 교수] 2024. 7. 25. "EU식 포괄 규제 안 돼"…바람직한 AI 입법 방향은
• [아태법 연구소] 2024. 7. 8. 서울대 아태법연구소, 한중법학회와 ‘중국법의 새로운 변화’ 공동학술대회 개최

컬럼

• [김화진 교수] 2024. 7. 1. 인도의 부상
• [이상원 교수] 2024. 7. .6.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형사소송법 - 이상원 교수(서울대 로스쿨)
• [천경훈 교수] 2024. 7. 20.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 [최대권 명예교수] 2024. 7. 17. 제헌절…자유민주 한반도 이룰 주춧돌
• [윤지현 교수] 2024. 7. 20. (4)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그 뒤엔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 [양창수 명예교수] 2024. 7. 24. 책갈피 사이의 청첩장, 그리고 시보 시절 지도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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