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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Law News Letter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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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9 16:01 조회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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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주요소식 뉴스클리핑

주요소식

제13회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 첫 우승

2024년 8월 18일(일) 진행된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야구부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전국 로스쿨 총 13개 팀이 치열한 경기를 벌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맞붙어 13대 0으로 우승에 이르렀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야구부는 지난 제6회 로스쿨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이후 염원해왔던 첫 최종 우승을 기록하였다. 우승팀 학생들은 “주자가 한 베이스씩 차근차근 나아가듯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울였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염원했던 첫 우승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팀을 위해 땀 흘려준 동기, 선후배, 지도교수님께 빠짐없이 감사한다”라는 진심이 담긴 인사를 남겼다.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 및 최우수변론상

국제법 역량강화 및 국제소송에 대한 국내적 관심의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김용준, 성규륜, 심여진, 우솔빈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전체우승하였고, 심여진 학생이 최우수변론상을 수상하였다. 우승팀의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학교 수업에서 배운 개념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히며, 로스쿨 재학 중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학 때에 원우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로스쿨 부문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코퍼스’ 팀이 로스쿨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졌다.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장려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최선우, 정다혜, 정재인, 이권영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작당모의’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청구인 대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나뉘어 공방을 펼쳤다.

공익법률센터, “생생한 공익 현장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경험한 기회”- 202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성료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4년 8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2주간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익인권 분야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적 역량을 키우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올해는 3일간의 공통프로그램과 7일간의 기관별 실무수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노동, 이주,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정보인권, 수용자인권 등 10개 분야의 18개 협력기관이 함께하고,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0명의 재학생이 참여했고 최종 58명의 학생이 수료하였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공익 진로를 경험하며 해당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단체 지도변호사님들의 지도와 피드백 덕분에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2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수료식’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4년 8월 17일 ‘제2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박병호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천경훈 교수(센터장)의 축사로 개회된 본 행사는, 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별로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 연구자포럼 및 미래연구자포럼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세션에서는 박소민 박사가 ‘인권조약상 환경 관련 의무의 역외적용에 대한 연구’를, 이승재 연구펠로우가 ‘통상협정상 경쟁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고찰’을, 이유진 연구펠로우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정의석 연구펠로우가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연구자포럼 및 미래연구자포럼 세션에서는 강윤구 연구자가 '형성권과 도산절차 재론 -도산절차에서 형성권의 취급을 중심으로-'를, 여동근 연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준형사적 절차보상에 관한 연구'를, 유지수 연구자가 '유해화학물질소송에서 역학연구결과를 통한 인과관계의 판단'을, 김근호 연구자가 '정비사업 시공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들과 참석 연구자들은 각 세션의 마지막에 마련된 종합토론 시간에 민법, 지적재산권법, 행정법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주제들에 관하여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고명수 교수(전문위원)는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연구자포럼 프로그램의 일정을 되짚고 참여자들이 작성한 논문의 학술지 게재현황을 소개하며,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낸 참여자들(법률실무에 종사하는 박사과정생 및 신진학자)의 수료를 축하하였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4 개최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 SNU AI Policy Initiative, 디렉터: 임용 교수)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CTAI: Center for Trustworthy AI, 센터장: 이은주 교수)와 손을 잡고 8월 12일(월), 13일(화) 양일에 걸쳐 서울 페럼타워에서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4 – AI 거버넌스의 프런티어 이슈』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최전선에서 다뤄지고 있는 프런티어 이슈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날인 12일에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원장의 축사에 이어 ‘AI 정렬의 프런티어 이슈’라는 주제로 오픈AI의 제이슨 권(Jason Kwon) 최고전략임원(CSO)과의 특별대담(fireside chat)이 진행된다. 또 최근 AI 거버넌스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AI 표준에 대해 MS의 제이슨 메튜소(Jason Matusow) 기업표준 최고관리자가 특별강연을 하고, 네트워크 정책 분야의 석학인 크리스토퍼 유(Christopher S. Yoo) 교수(펜실베니아 대학교)가 ‘AI 거버넌스 모델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프라이버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솔로브(Daniel J. Solove) 교수(조지워싱턴 대학교)가 ‘프라이버시와 AI 규제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AI와 저작권 보호 연구를 선도하는 파멜라 새뮤엘슨(Pamela Samuelson) 교수(UC 버클리 대학교)가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밖에 형사집행 · 보건의료 ·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영역에서의 AI 표준 정립,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동향, AI와 시장 독점의 문제, AI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 AI 시대에 위협받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안,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 AI 기반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등 AI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50여명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부터 최신 연구와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10개의 세부 세션이 마련되었다. SAPI의 공동창립자겸 디렉터인 임용 교수는 “인류는 변곡점에 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AI로 인해 더 위험한 곳이 될지, 아니면 인류가 꿈꿔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지는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면서도 강건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컨퍼런스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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