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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좌측부터) 정다혜 학생, 이권영 학생, 공두현 학생부원장, 이재민 원장, 강소영 학생, 김정현 학생
2024년 11월 6일(수) 17동 2층 원장실에서 제 13회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강소영, 김정현, 이권영, 정다혜 학생이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 간 입학설명회, 국제교류 외빈방문을 포함한 학교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임명식은 임명장 증정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2024년 가을맞이 점심

2024년 11월 11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에서 ‘2024년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진, 직원을 포함한 모든 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전승현 교수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이재민 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가을 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제5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개최

2024년 11월 11일(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5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이 개최되었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 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었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2팀이 결승전에 참여하였다.
결승전에 오른 원고 변호인단(김미성 팀장, 김인서, 박지후, 윤성배, 황지현)과 피고 변호인단(최성광 팀장, 노소영, 백인범, 정윤종, 최승우)은 재판부인 전원열 교수, 김재형 교수(前 대법관)와 권영준 대법관(前 교수)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우승)은 원고팀이, 금상(준우승)은 피고팀이 차지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피고팀의 백인범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 문제는 원고(자녀) 측이 피고(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주로 친생추정 법리의 의의와 본질, 인공수정 출산 가정의 가족관계에서 자의 복리 등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재형 전 대법관은 강평에서 “아직 한 번도 다투어지지 않은 사안에 관한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과 서면 모두 실무가 못지 않게 훌륭하며, 앞으로도 법학 공부에 정진하기를 바란다”라며 참가팀들을 크게 격려했다.

인도네시아 방문단, 서울대학교 법전원 방문

2024년 11월 13일(수)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의 Hadi R. Purnama 교수 및 교수진, Ms. Tentiana Rusbandi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투자청(Ministry of Investment)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방문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앞으로의 학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고, 한국의 해외기업 투자 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법학연구소, 제490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1월 6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0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In dubio pro misero: A small politics of judicial interpretation -From Korea's Perspectiv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준규 교수는 민법, 행정법, 헌법 해석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상적 해석방법으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울 때(“in dubio”) 세밀한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정치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개인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misero”)의 이익을 우선하는 해석원리를 제시하였다. 발표 후에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491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4년 11월 13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1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성용 교수(서울대 인문학연구원)가 “현대 인도를 읽어내는 관점: 인도를 규정하는 법 전통과 그것이 만든 사회적 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성용 교수는 ‘인도’라는 실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카스트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인도의 정치, 경제, 교육 현실을 논하였다. 발표 후에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제492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4년 11월 20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2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상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대법원의 헌법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전상현 교수는 동성동반자 피부양자 판결(2023두36800)에 나타난 위법성 심사의 논리 전개를 분석함으로써 법원이 행하는 법형성 형식의 규범통제 문제를 논하였다. 발표 후에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493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4년 11월 27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3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로스쿨의 탄생과정, 그 세밀한 회고담”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인섭 교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자세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하였다. 2024년 마지막 법과 문화 포럼을 빛낸 한인섭 교수의 뜻깊은 발표 자리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법학연구소, 2024 Foreign Authority Forum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1월 14일(목) 17동 서암홀에서 2024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U. C. Berkeley Law의 Laurent Mayali 교수가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UC Berkeley Law School's Advanced Course - LL.M and J.S.D”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U. C. Berkeley Law의 LL.M 과정과 J.S.D.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로 미국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미국 로스쿨의 학위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초청으로 개최되었고, 많은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UNCITRAL Asia Pacific Day 개최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11월 7일(목) 우천법학관 204호 세미나실에서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UNCITRAL Asia Pacific Day"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UNCITRAL 활동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UNCITRAL Working Group에 참여하신 교수님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강광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행사는 허성욱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길시온 법률전문위원이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하였고  Athita Komindr UNCITRAL RCAP 소장이 UNCITRAL 투명성 규범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박재성 검사는 UNCITRAL 규범의 실무적 활용에 대해 발표하였고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Elaine Ng 법률전문위원이 인턴쉽 제도와 프로그램을 소개 및 독려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욱 소장, 강광문 교수, 오영걸 교수, 이종혁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인문대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UNCITRAL Asia Pacific Day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출범식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4년 11월 2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실무가 및 잠재적 연구자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 출범식에서, 천경훈 교수는 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연구자포럼에 참여하게 된 연구자들을 축하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격려하였다.
뒤이어 고명수 교수는 센터가 제공하는 법학 연구방법론 특강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구계획서 및 최종논문 작성 등 연구자포럼 참여자들의 책무를 설명하였다. 이후 경제법, 금융규제법, 노동법, 법철학, 상법, 지적재산권법, 헌법, 형사법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심분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에서 천경훈 교수, 오영걸 교수, 고명수 교수, 이상훈 교수, 이은상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와 연구자들은 논문 작성 방법, 연구자로서의 생활 등에 대하여 활발히 대화를 나누며 이번 출범식을 마무리하였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Harvard Project on Disability와의 교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11월 12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버드대 Fengming Cui 교수를 모시고 서암홀에서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통합교육을 주제로 초청특강을 진행했다. 먼저 통합교육을 주제로 김재왕 교수(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한국의 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소개하며 대담을 진행했다. Fengming Cui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통합교육의 차이점 및 장애인권의 중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사단법인 두루, 공감, 화우와 장애인권 활동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미국 장애인법을 비교하며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통합교육에서 교육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물리적통합과 완전통합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교육적으로 해야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장애인통합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의 질문들에 대한 Fengming Cui 교수의 대답을 끝으로 초청특강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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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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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진 교수] 2024. 11. 4. 원조 금융허브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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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욱 원생] 2024. 11. 6. 종이가 사라진 시험

신간

• [법학연구총서] 조경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경인문화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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