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제6회 동계공익법무실습 보고대회 개최

2025년 2월 20일(목)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동계공익법무실습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1학년 학생 157명(학교배정 2명 포함)은 환경, 의료건강, 이주난민, 지역사회 법률구조, 청소년, 여성, 장애, 공정거래, 소비자, 노동, 소상공인, 정보인권 이슈를 다루는 32개의 공익기관에서 약 2개월간 법무실습을 진행하였다. 이재민 원장(서울대 법전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대회에서는 각 팀의 발표와 14개 팀에 대한 시상(우리고장상, 럭키빅키상, 친친상, 광역봉사상, 아침이슬상, 희망찾기상, 탐사상, 고객만족상, 글로커상, 발표상)이 이루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공익법무실습을 통해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험이었다며,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우영 센터장은 공익법무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진로의 동기부여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격려하며 동계공익법무실습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와세다 대학교 Transnational Program 참가

2025년 2월 4일(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본 와세다 법과대학(Waseda Law School)에서 Transnational Program 2025가 개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와세다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국제 학술 행사로, 각국의 법제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해왔고, 서울법대는 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국제 법학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National Taiwan University, Bucerius Law School,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Rikkyo University 등 유수의 대학이 함께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핀테크와 법(FinTech and Law)으로, 이정수 교수(서울대 법전원)와 권보경, 홍수진 학생이 참가하여 학문적 논의를 펼쳤다. 이정수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Current Status of Virtual Asset Regulations in Korea)’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관련 법제, 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 발표로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 동향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소개’와 ‘국가별 CBDC 도입 현황 및 개선 방향’이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사례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서울법대는 국제 법학 교류의 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학연구소, “1987년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총론 및 총강”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2월 14일(금) 17동 서암홀에서 “1987년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총론 및 총강”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발표자들이 네 가지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1987년 이후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의 전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조동은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헌법개정의 일반이론적 쟁점들-자기지시성, 다중경로성, 통제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연구책임자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구성요소-헌법 전문과 제1조~제4조의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상현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헌법 총강의 개정방향(제5조, 제6조, 제7조)-헌법의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발표 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65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2월 24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5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으로 일본 주오대학교 경영전략대학원 교수이자 일본 금융청 금융시스템위원회의 결제 시스템 작업 그룹의 일원인 Nobuhiko Sugiura 교수가 "Recent Legal systems surrounding cryptocurrencies in Japan and the future of cryptocurrencies:while also incorporating the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 between Korea and Japan(일본의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법 제도와 암호화폐의 미래:한국과 일본의 배경 차이를 반영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포럼에는 전종익 소장, 정준혁 부소장, 노혁준 교수, 이정수 교수, 정순섭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변호사와 법학일반대학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논문요지발표회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2월 15일 서울대학교 15-1동 203호에서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논문요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및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본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은 “임치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인 '위안부'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저촉법적 연구”, “주식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등 각자의 석사학위논문 주제 및 그 요지를 발표했다. 본 발표회에는 천경훈 교수, 이상훈 교수, 이은상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참석해 각 발표자에게 연구방법론, 최신 주제에 관한 논문작성 시 참고할 점, 문제의식의 정교화 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했다.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석사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졸업예정자와 함께 학업과 석사논문 작성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뒤이어 이은상 교수는 센터가 제공하는 논문 주제 선정 및 작성 방법 특강, 본교 교원 및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참여 교수의 멘토링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타임라인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졸업생 특강에서 서영수 졸업생, 유지수 졸업생은 재학 중 석사학위논문을 성공적으로 작성한 노하우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뉴스 클리핑

뉴스

• [서울대 로스쿨] 2025. 2. 11. ‘제4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에 “형량은 국민 법감정 반영해야 하는가” 등
• [고학수 교수] 2025. 2. 2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딥시크 앱 차단, 상징적 의미 커…과징금 부과 여부도 검토 중"
• [김종보 교수] 2025. 2. 18. 서울대 건설법센터·건설법학회·법무법인 율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공동학술대회 개최
• [송옥렬 교수] 2025. 2. 12. "소액주주 보호 위해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명시해야"
• [이정수 교수] 2025. 2. 10. "미국, 가상자산 입법 속전속결…한국 뒤처지면 환율까지 불안"
• [전종익 교수] 2025. 2. 6. 개헌, 이번엔 가능할까? 성일종 의원 주최 토론회서 해법 논의
• [정준혁 교수] 2025. 2. 14.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정준혁 서울대 교수 임명
• [조홍식 교수] 2025. 2. 24. '학계 강화' 탄녹위 2기 출범…AI·수소·무탄소 전문가 영입
• [최봉경 교수] 2025. 2. 11.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 “법학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 [한인섭 교수] 2025. 2. 18. 동료와 제자들 모여 저서, 만난 사람 이야기
• [한인섭 교수] 2025. 2. 19. "형사법에서 인간 존엄 가치 어떻게 높일지 늘 고민"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 [허성욱 교수] 2025. 2. 7. 허성욱 서울대 교수,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연임

칼럼

• [김화진 교수] 2025. 2. 2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 [김화진 교수] 2025. 2. 22. 뮌헨안보회의와 JD 밴스 연설
• [윤지현 교수] 2025. 2. 15. (11) '조세 유목민 시대' 거주자 개념과 속인주의 과세의 한계
• [천경훈 교수] 2025. 2. 22. 너무 다른 한·미 변시 CBT
• [정준혁 교수] 2025. 2. 10. ESG를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해설

• [최계영 교수] 2025. 2. 24.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2024년, 법리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행정법 분야 여러 판결 나와”
• [허성욱 교수] 2025. 2. 5. [제14회 변호사시험 해설] 행정법

신간

• [김재형 교수] ‘판례 민법전(2025년판)(박영사, 2025)’ 출간
  
 
• [김형석 교수] 2025. 2. 5. [신간소식] 채권자취소권 요건·효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제안 https://www.lawtimes.co.kr/news/205134
 
• [법학연구총서] 권창환,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 [법학연구총서] 남궁주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경인문화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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