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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5년 2월 26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식은 이재민 원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강용현 법대 동창회장의 축사와 졸업생 대표 2인의 답사가 이어진 후 참석한 졸업생에 대하여 학위 수여와 성적우수상 등의 상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사회로 나갈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따뜻한 법조인의 자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송현정 졸업생은 스승과 동료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및 타종 행사 개최

2025년 2월 27일(목) 84동 주산홀에서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공두현 학생부원장의 개식선언, 국민의례, 교수 소개, 이재민 원장의 식사, 교가 제창 순으로 이루어졌다. 'SNU Law 합창단'과 '공연음악죄(교내 기악부)'가 축하공연으로 신입생을 맞이하며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이날 입학식은 많은 신입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입학식 후 본교 정의의 광장에서 타종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2024학년도 입학식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입학생들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법전원 원장단과 학생 대표들이 타종을 한 뒤, 조별로 정의의 종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조별 지도교수진과 함께 법대 세미나실에서 조별 모임을 가지며 입학식 행사를 마무리했다.

LSGL(Law Schools Global League) 회장 James Speta 교수,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5년 3월 11일(화)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의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입된 Law Schools Global League(LSGL)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James Speta 교수가 서울대 법전원을 방문하였다. 이재민 원장과 Speta 교수는 SNU Law와 LSGL 간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LSGL이 주관하는 다양한 국제 학술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 간의 학술 및 교류 협력 확대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학연구소, 제15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3월 7일(금) 17동 서암홀에서 '제15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원열 소장의 개회사와 이재민 원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여섯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 발표 후에는 지도교수의 논평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신준섭(박사, 행정법)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전치주의에 관한 연구-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 이태정(박사, 행정법) “독일 행정법상 규제재량 이론에 관한 연구”
- 이유진(전문박사, 지적재산권법)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석향성(박사과정 수료, 형법) “중국 경미범죄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 김은비(박사과정 수료, 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 김수영(박사과정 수료, 법사회학) “비혼모의 재생산권과 노동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5년 '제8회 CFS 특강'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 15-1동 302호에서 2025년 '제8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다. “논문 주제 잡기 - 개인적 경험담 -”을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천경훈 교수는 논문 주제 선정 및 작성 과정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였다. 천경훈 교수는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 논문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른 연구자들이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과 서론, 결론 등을 읽어보며 숙고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논문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론과 잠정적인 목차를 작성하여 보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논문 지도 사례를 소개하였다. 천경훈 교수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녹이는 것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면밀히 공부하는 것 사이의 조화를 추구할 것을 당부하며 특강을 마쳤다.

법학연구소, 제494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3월 12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4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화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신지정학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화진 교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과 주요 국가들의 대응 속에 '신지정학 시대'가 개막하였음을 밝히며 이에 직면한 한국의 과제를 논하였다. 2025년 첫 포럼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학연구소, 제495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3월 19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5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정재 교수(서울대 지리학과)가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기후가 만든 한국인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정재 교수는 주기적인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인간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동으로 선진문물이 전달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발표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496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3월 26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6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병설 교수(서울대 국어국문학과)가 “인간의 길, 문학의 길-전근대 문학연구의 시좌”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병설 교수는 「한중록」과 천주교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를 소개하며, 자신의 문학연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가치와 의미를 묻고 반성하는 과정임을 논하였다. 발표 후에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NUS CALS - SNU APLI Asian Forum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2월 28일(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방문하여,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아시아법연구센터(Centre for Asian Legal Studies, CALS)와 함께 "Asian Forum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종익 소장을 대표로 하여 정준혁 부소장, 고유강 교수, 오영걸 교수, 원유민 교수, 조동은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발표했다. 이 회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여러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아시아 법학 연구의 여러 측면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아시아의 법적 시스템이 글로벌 환경에서 직면하는 독특한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비교 법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66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3월 10일(월)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6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이재협 교수의 소개로 캐나다 Toronto 대학교 법학부에서 마이클 J. 트레빌콕(Michael J. Trebilcock) 법경제학 석좌교수이자 AI를 사용하여 세무 및 법률 전문가를 돕는 Blue J라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립자 Albert Yoon 교수가 “Determinants of Attorney Misconduct: A Study of California Lawyers (변호사의 비행(非行)의 결정 요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전종익 소장, 정준혁 부소장, 오영걸 교수, 이재협 교수, 천경훈 교수, 홍진영 교수, Masaki Iwasaki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Miki Tanikawa 교수(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로스쿨 법인류학 수강생 등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이론연구센터, “계약준수의 심리학” 제58회 콜로키움 개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5년 3월 26일(금) 제58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계약준수의 심리학: 계약준수는 약속에 대한 충실인가, 위험에 대한 수용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태경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강태경 연구위원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한 믿음은 계약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논제를 던진 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계약준수 신념의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약속충실성(promissory fidelity)과 위험수용성(risk acceptance)을 제안하였다. 약속충실성은 계약 당사자 간의 기대가 합치된 약속으로서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태도로 정의되며, 위험수용성은 계약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로 정의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 두 요인을 바탕으로 계약준수 신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계약준수 신념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이 신념이 계약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연구가 사람들의 직관적인 계약준수 신념과 계약법 원칙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공익법률센터,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월 27일(목) 17동 서암홀에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사회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소라미 부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제1세션에서 정성철 활동가(빈곤사회연대)가 '의료급여 개악저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운동',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의료급여와 건강권', 정성식 연구원(시민건강연구소)이 '사람 중심 의료급여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하였다. 제2세션은 유원섭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좌장을 맡았으며,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진한 정책국장(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염형국 변호사 (법무법인DLG 공익인권센터), 박승민 활동가(동자동사랑방), 박지호 활동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사회를 맡은 공익법률센터 김산하 공익펠로우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가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고, 건강권을 위한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정률제 개편이 아닌 보다 적절하고 개선된 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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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2025. 3. 12. 서울대 로스쿨 공익벌률센터, ‘건강 불평등 해소’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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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현 교수] 2025. 3. 15. (12) 상속세제 개편 논의 ①
• [이원우 교수] 2025. 3. 3. ‘팀 코리아’로 트럼프 통상 압박 협상해야
• [천경훈 교수] 2025. 3. 26. 위선과 선의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3. 22.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IV)

신간

• [정긍식 교수]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탐구(박영사, 2025)’ 출간
  
 
• [이동진 교수] ‘신탁과 신탁행위(박영사, 2025)’ 출간
  
 
• [법학연구총서] 정의석,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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