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2025년 봄맞이 점심

2025년 4월 2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 로비에서 '2025 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 직원을 위한 행사로, 서울법대 전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유로운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다. 이재민 법학대학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봄 기운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법학연구소, 제9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 개최

(사진 출처: 법률신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4월 8일(화) 17동 서암홀에서 '제9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박상철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논문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 Ⅱ: 판별모델"(제65권 제2호, 2024년 6월)로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제9회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날 시상식이 열렸다. 김복기 간행부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시상식은 이재민 원장의 축사, 이동진 연구부장의 심사경위 보고, 이봉의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전원열 소장의 시상 순서로 진행되었다. 수상자 박상철 교수는 "AI의 발전 추세, 법의 AI 전환, AI의 법적 규율"이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하였다.

법학연구소, 제497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4월 9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7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혜연 교수(서울대 성악과)가 "성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서혜연 교수는 성악의 기초로서 발성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오페라의 역사와 교육, SNU 오페라 센터의 주요 활동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이 실제로 복식 호흡을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법학연구소, 제498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4월 23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8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젠더법학, Old and New"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양현아 교수는 젠더법학의 네 가지 의제로 (1) 호주제도, 탈식민과 성평등의 미래, (2) 성과 재생산권리, (3) 남성징병제와 젠더차별, (4) 법률가 사회의 변화와 젠더관계에 관하여 차례로 논하고, 미래의 젠더법학이 한국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론과 실무 역량을 키움으로써 우리 사회를 밝히는 '커다란 지혜'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법학연구소, 제499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4월 30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499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남석 소장(제7대 헌법재판소장)이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헌법해석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에 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67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3월 25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7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Masaki Iwasaki 교수의 소개로 일본 아키타 국제대학교 교수이자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인 Miki Tanikawa 교수가 "The Free-Speech Triangle and the Eroding Power of the Press (언론자유의 삼각관계와 언론 권력의 침식)"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전종익 소장, 오영걸 교수, 조동은 교수, Masaki Iwasaki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68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3월 27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8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최준규 교수의 소개로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술원 및 에르푸르트 공익학술원 회원이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쾰른대학교에서 시니어교수(Seniorprofessor)로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하는 한편, 변호사법연구소(Institut für Anwaltsrecht)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Prof. Dr. Dr. h.c. mult. Hanns Prütting가 "Grundfragen und aktuelle Entwicklungen der Beweislast (증명책임의 기본문제와 최근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서울대학교 오영걸 교수, 이우영 교수, 이은상 교수, 오정후 교수, 정선주 교수, 최준규 교수, 호문혁 교수, 군산대학교 홍윤선 교수 및 변호사와 법학일반대학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69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4월 4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9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원유민 교수의 소개로 현재 Liverpool 대학의 인권법 교수이자 법학 및 사회정의 학부의 국제화 담당 부학장인 Prof. Kanstantsin Dzehtsiarou가 "The Use of Scholarship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의 학술적 연구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오영걸 교수, 원유민 교수, 조동은 교수와 법학일반대학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이론연구센터, "계약준수의 심리학" 제59회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5년 4월 23일(수) 제59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무능(無能)'으로부터 정치철학을 재사유하기: 정신장애 당사자 실천의 철학적 함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ㆍ의학교육학 교실 유기훈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유기훈 교수는 시민의 합리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근대 정치철학의 이면에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존재들에 대한 배제라는 근원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논제를 던졌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무능력(incapacity)'이라는 배제적 범주를 통해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인간 이해와 시민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사유하고, 장애학 및 당사자 실천의 통찰을 이론화하여 정치철학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였였다. 그 과정에서 존 롤스와 그 비판자들의 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급진적 함의, 장애학과 광기학의 관점, 인식적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두 가지 실천—오픈 다이얼로그와 당사자연구—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본 강연은, 배제의 근거로 간주되어 온 '무능력'이 오히려 새로운 인간학에 기반한 정치철학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5학년도 1학기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4월 1일(화)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기 세 번째 학술적 대화의 장에는 고명수 교수(형사법)와 일반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다. 고명수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 학위 취득 관련 목표 설정 및 지도교수와의 소통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지식과 생각을 나누는 것의 유용성을 소개하였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총 여덟 차례(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6회, 일반대학원생 대상 2회)의 학술적 대화의 장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제4회 학술적 대화의 장은 4월 22일(정선주 교수, 민사소송법) 개최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25년 4월 11일(금)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접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22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점용허가·국유재산대부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행정 수단을 통해 문제를 실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밝혔다.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 준공연도 제한을 삭제해야 하며, 준공연도 제한 삭제를 소급적용할 범위나 적용대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한상원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현실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건축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2층 이상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 의무와 실효성 있는 경사로 설치 방안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2025년 6차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산하 공익펠로우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현실에 반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학생지원센터, 2025학년도 1학기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5년 3월 26일(수) 17동 108호에서 국제학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국제학생지원센터와 일반대학원 학생회는 학교 시설과 주요 행사 등을 소개하는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참석한 학생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나누며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외국 대학생을 비롯해 석·박사과정 학생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국제학생들이 참여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나눴다.

뉴스 클리핑

뉴스

• [서울대 법전원] 2025. 4. 1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 봄맞이 점심’…로비 가득 핀 봄, 법대 구성원 한자리
• [노혁준, 이정수 교수] 2025. 4. 21. 서울대 금융법센터·금감원 '증권 불공정거래의 최근 이슈' 세미나 개최
• [박상철 교수] 2025. 4. 9. "AI에 대한 오해와 우려 비판적으로 검토"
• [윤지현 교수] 2025. 4. 20.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 [이동진 교수] 2025. 4. 26.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규범 변화 절실"
• [이우영 교수] 2025. 4. 10. “입법, 사회적 변화와 국민 요구 반영 못해...규제영향평가 등 필요”
• [이재민 교수] 2025. 4. 4. "다자무역체제의 종언"...전문가들 "이제부터 시작" 한목소리
• [이재민 교수] 2025. 4. 17. 미일 협상서 방위비 연계한 트럼프…내주 한미 관세협상 예고편될까
• [이재민 교수] 2025. 4. 25. “빨리빨리 하자” “왜 이리 급해”…한자리에 앉은 韓·美 관세협상 동상이몽
• [이정수 교수] 2025. 4. 4. 증권학계 “자본시장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펀딩·보수 연동 등 필요”
• [이정수 교수] 2025. 4. 11.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3 대선 전에 토큰증권법 처리해야
• [이효원 교수] 2025. 4. 11. 헌법학자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25일 포스텍 강연
• [정순섭 교수] 2025. 4. 1. IBK기업은행, '쇄신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서울대 교수
• [정준혁 교수] 2025. 4. 17. 삼일PwC "내부통제·감사에도 AI 적극 활용해야"
• [최봉경 교수] 2025. 4. 11. "지방 로스쿨, 빙판 가장자리에" 법학교수회장의 진단
• [소라미 임상교수] 2025. 3. 31. 이주 아동 체류자격 정부안조차 막은 인권위 보고서…인권위원 “충격적”

칼럼

• [윤지현 교수] 2025. 4. 12. (13) 상속세제 개편 논의 ②
• [이계정 교수] 2025. 4. 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총칙·물권법)
• [전원열 교수] 2025. 4. 19.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 [정준혁 교수] 2025. 4. 21. PEF 제도 개선의 출발점
• [천경훈 교수] 2025. 4. 23. 공존의 희망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4. 16. 재판에서 주심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신간

• [법학연구총서] 신용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는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경인문화사, 2025)
  
 
• [법학연구총서] 문혜영,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경인문화사, 2025)
  
 
• [한인섭 명예교수] 2025. 4. 26. [서평] 계엄부터 탄핵까지 … 시민 눈높이로 본 헌법·형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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