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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Law News Letter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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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16:15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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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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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인도네시아 파자자란대학교 법학부 헌법학과 방문단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7월 11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인도네시아 파자자란대학교 법학부 헌법학과 방문단을 접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확인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 566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 관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접근 방식,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세종시의 변화하는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동학사상과 1948년 헌법을 조명한 학술대회 성료 –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 한국법사학회, 헌정사연구회 공동 주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5년 7월 10일(목) 서울대학교 17동 서암홀에서 한국법사학회, 헌정사연구회와 함께 학술대회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 -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를 공동 개최했다.
개회식은 최정인(서원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개회사, 김도균 센터장, 이영록 한국법사학회 회장, 문준영 헌정사연구회 회장의 환영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 ‘동학사상과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는 정긍식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배정훈 교수(전남대 법전원)가 「동학과 국민주권의 맹아」라는 발표를 통해 동학에서 민(民)의 개념이 주체로서 부상한 점을 조명했고, 최호동 박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보국안민' 개념의 의미 고찰」 발표를 통해 국가 인식 전환의 계기로서 동학을 해석했다. 정상우 교수(인하대 사회교육)는 「동학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집강소 체제가 초기 헌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두 번째 세션 ‘동학사상과 1948년 헌법규정의 형성’은 황승흠(국민대 법학)의 사회로, 전종익 교수가 「천도교의 정치활동과 평등」을 주제로, 이나미 교수(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가 「동학과 1948년 헌법의 상생 정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은 황승흠 교수의 사회로, 김용휘 교수(대구대 자유전공), 임형진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신용인 교수(제주대 법전원), 양태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현정 박사(건국대)의 열띤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 제3회 SNULaw 공익법캠프 성료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제3회 SNULaw 공익법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공익법캠프는 공익과 인권에 관심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인권의 접점을 직접 경험하고 고민해보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는 총 57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과 각 분반별 현장 방문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공익법률센터는 2023년부터 매년 캠프를 운영하며, 학부생들이 공익 분야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센터는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공익과 인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캠프 이후에는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보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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