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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5년 8월 29일(목) 오후 3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84동) 주산홀에서 일반대학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인사말에서 졸업을 축하하며, 졸업생들에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교훈을 전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용현 서울법대 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겸손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인재가 되라고 말했다. 답사를 맡은 졸업생 대표 김선화 박사(법학박사)는 논문을 완성한 소회를 밝히고, 지도교수와 가족을 비롯한 주위의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박사 9명과 법학석사 21명 등 총 3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학전문대학원 부문에서 이수린, 이지원, 조수빈, 최은석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보린’ 팀이 로스쿨 부문 최우수상, 권정유, 김민찬, 김서진, 서지선, 임철균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가비’ 팀이 로스쿨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대학(원) 부문 29개)이 참가해 예선을 거쳤으며, 부문별 4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인공지능 학습·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 ‘개보린’ 팀은 대회를 준비하며 바쁘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법조문이나 판례 위주의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마주하여 적용될 법리를 고민하고 그 근거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값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이예린, 이준혁, 장시영, 하형종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43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진출팀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으로 팀을 나누어 구술 변론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팀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무효확인청구라는 주제로 기각측 대리인을 맡아서 본선 경연에 참여했다.
우승팀의 학생들은 행정법과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리를 탐구하고 실제 변론을 준비해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팀원들과 협동해서 대회를 준비했던 시간이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등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안민영·김은서·김희중 학생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초로 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모의법정의 주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와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 불리한 정리해고 기준안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소수노조는 이에 단체행동으로써 대항하였고,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소수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해고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국 로스쿨 3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8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안민영·김은서·김희중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생한 사건을 통해 살아있는 노동법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생소한 분야였지만 좋은 원우들과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며 법학 실력을 쌓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조영욱, 이동은, 임재영 학생 팀이 우수상을 곽한별, 박인찬, 조예지 학생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익법률센터, ‘2025 제6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년 8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2025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1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로펌 공익 △노동 △장애 △이주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시민사회 △정보인권 등 10개 분야의 17개 협력 기관이 함께했다. 공익·인권 단체,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공익법인 및 공익변호사 단체가 대거 참여해 학생들에게 실무 수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3일간의 공통 교육과 6일간의 실무 수습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과 분야별·주제별 특강을 통해 공익·인권 분야의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 뒤, 희망하는 협력기관에 배정돼 직접 현장에서 공익 법률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다. 또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 △장애 △이주 △소년사법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였다. 한 학생 참가자는 “앞으로의 법조인 인생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른 후배들도 이런 좋은 기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단체와 더 많은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매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3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수료식’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는 2025년 8월 23일(토)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3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천경훈 센터장의 축사로 개회된 본 행사는, 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별로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세션과 연구자포럼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세션에서는 이성민 박사가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수사기관 내부 지침의 공개 – 경찰청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재침 개선안을 중심으로 –’를, 정의석 박사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관련 사실오인으로 인한 사용허가거부처분의 재량하자’를, 메르베 연구펠로우가 ‘The Impact of Smart Products on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Agreements from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를, 이용훈 연구펠로우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권’을, 임춘광 연구펠로우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의 정의규정 I’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연구자포럼 세션에서는 정준영 연구자가 '법인격 개념의 정의에 관한 논쟁 – 법인격은 곧 권리능력인가? –'를, 양소연 연구자가 '합헌적 법률을 위한 ‘근거중심입법’의 필요성'을, 임동민 연구자가 '통역된 진술은 누구의 진술인가? – 통역된 진술의 증거능력과 통역확인권 도입론 -'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들과 참석 연구자들은 각 세션에 마련된 종합토론 시간에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주제들에 관하여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고명수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연구자포럼 프로그램의 일정을 되짚고 참여자들이 작성한 논문의 학술지 게재현황을 소개하며,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 낸 참여자들(법률실무에 종사하는 박사과정생 및 신진학자)의 수료를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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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2025. 8. 20. 로스쿨 재학생 ‘예비법률가 공익ㆍ인권 프로그램’ 성료
• [김재형, 이동진, 전원열, 최준규 교수] 2025. 8. 3. "담보법도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형정원, 학술대회 개최
• [김화진 교수] 2025. 8. 4.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개최…실무 쟁점 진단
• [노혁준, 정준혁, 천경훈 교수] 2025. 7. 29. "경영권 방어 등 기업 의사결정 때 주주 영향 넓게 살펴야"
• [박상철 교수] 2025. 7. 28. AI기본법 도입 코앞…규제 3년 유예·법령 정비 필요
• [이봉의 교수] 2025. 8. 22. 플랫폼 규제, '국익'과 '형평' 사이에서 길 찾기… 서울대 경쟁법센터 세미나 개최
• [이재민 교수] 2025. 8. 5. "한미 통상 협상, 이제 시작…후속 대비해야"
• [이정수 교수] 2025. 8. 13.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하나 달러와 달리 수요 적어…美와 다른 접근법 필요”
• [소라미 임상교수] 2025. 7. 29. 소라미 “로펌ㆍ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 위한 지원센터 고민해야”
• [정상조 명예교수] 2025. 8. 14.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예술, 법의 길에 서다 : 예술과 지식재산’ 운영
• [정상조 명예교수] 2025. 8. 21. 지평, '기술 경영 시대와 법률 서비스 미래' 공동 세미나

칼럼

• [윤지현 교수] 2025. 8. 23. (17) 법인세 단상(斷想)
• [천경훈 교수] 2025. 8. 23. 더 센 상법 개정의 역설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8. 23. 주식의 '소유권'?
• [윤진수 명예교수] 2025. 8. 9.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책임 손해배상 판결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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