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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법대 한마당

2025년 9월 2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앞 중앙광장에서 ‘2025년 법대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법과대학 창설 이래 지속되어 온 ‘법대한마당’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교수진, 직원 등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전통 행사이다. 이날 출장 뷔페 전문 인력들이 준비한 풍성한 바비큐와 함께 서울법대 구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로 강의실에서 마주하던 교수와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평소 각자의 학업에 바쁜 로스쿨 1, 2,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2025년 9월 2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 주산홀(84동 301호)에서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입장확인용 문자를 받은 참석 대상자의 경우 문자 확인 후 입장하며, 미선정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현장참여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재민 원장, 허성욱 교무부원장, 공두현 학생부원장 및 재학생 홍보대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 생활을 소개하고, 17년 간의 입학생 현황,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 73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9월 4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3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Dong & Partners LAW FIRM, BEOUWIN LAW FIRM 변호사인 Huei-Yu Huang가 “National Duties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ing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dministrative Law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의무: 기후 변화가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영걸 교수, (이재협 교수(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 74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9월 5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4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Marburg 대학 교수인 Florian Möslein이 “Automated Contracting: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on AI-based and Smart Contracts(자동화 계약: AI 기반 계약과 스마트 계약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포럼에서는 정준혁 교수, 오영걸 교수, 천경훈 교수, 최준규 교수, 공두현 교수, 이혜민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한국 CISG 가입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에서의 CISG 해석, 적용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9월 5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국제매매법연구회와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CISG 해석, 적용의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국의 CISG 가입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화동정법대 이연 교수가 "중국 법원에서의 CISG 재판례"라는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일본 중앙대 김언숙 교수가 “일본의 CISG 가입 후의 적용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3세션에서는 서울대 이종혁 교수가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3편 관련 재판례 (2021-2024)”라는 주제로, 제4세션에서는 우아한 형제들 법무실 손세영 변호사가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제한의 문제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에 대한 평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후 이무룡 교수(서울대 법전원), 김승현 초빙교수(중앙대), 허해관 교수(숭실대), 김영석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등이 토론자로 활약하였고, 총 약 30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법학연구소, 제503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9월 17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03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관휘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원)]가 “Bubble, Crash and Efficient Market”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번 학기 포럼의 첫 시작을 알렸다. 발표는 과거와 오늘날의 자산시장을 화두로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이어졌으며,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504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9월 24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504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이문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트럼프 2.0,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선회, 우크라이나의 위기, 한반도의 국제정세 등 여러 내용을 다루는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발표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1회 정기 콜로키움 “정신질환 범죄의 이해”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5년 9월 24일(수) 비대면으로 “정신질환 범죄의 이해”라는 주제의 제61회 정기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콜로키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의 저자 차승민 원장(아몬드정신건강의학과)이 강연하였다. 차승민 원장은 강연에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며,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극히 일부(2022년 기준 0.7%)에 불과하지만, 강력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승민 원장은 미국의 ‘정신보건법정’과 ‘외래치료지원제도(AOT)’는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의 성과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도 단순한 처벌을 넘어 치료와 재활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공익법률센터,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5년 8월 26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국회의원 남인순 등과 공동으로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5일(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한국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입양인들의 뿌리에 대한 권리(right to origin)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활동이 이끌어낸 역사적인 결정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첫 국회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진화위 결정의 의의와 과제와 관련해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고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들의 피해구제 방안과 국가의 책무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고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입양 정보 접근권 등 해외입양인의 '뿌리 찾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해외입양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의 책무를 촉구함과 동시에 입양정보에 대한 해외입양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장이었다.

경쟁법센터, 2025 제1차 법·정책세미나 성료 - 서울대 경쟁법센터-플랫폼법정책학회 공동 주최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5년 8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플랫폼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세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입법 논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수수료 규제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서치원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이용사업자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검토라는 주제로 유영국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가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가 좌장으로 참여하였고, 윤신승 교수(전남대 법전원),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오선영 교수(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박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경쟁법센터, 2025 통신경쟁법연구회 제7차 콜로퀴움 개최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5년 9월 19일(금), 일본 동경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Digital Platform Regulations: Korea and Japan'이라는 주제로 통신경쟁법연구회 제7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동경대학교 SHIRAISHI Tadashi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세션에서는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nd Ex-Ante Frameworks'라는 주제로 하여 Takizawa Sayako 교수(동경대)가 좌장을 맡아 Yoshinaka Kotone(인턴변호사), Ogawa Satoshi 박사과정생(동경대), Tsunoda Tatsuya 박사과정생(동경대), 주진열 교수(부산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가 참여하였다. 2세션에서는 'Current Trends in 'Digital Platform Regulation’라는 주제로 하여 임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Takizawa Sayako 교수, 윤경원 박사과정생(서울대), Ichikawa Yoshiharu 방문학자(동경대), 유영국 교수(한신대), Ohkubo Naoki 교수(가쿠슈인대), Hirayama Kentaro 교수(쓰쿠바대)가 참여하였다. 3세션에서는 'Platform-specific Enforcement issues'라는 주제로 하여 Takizawa Sayako 교수(동경대)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봉의 교수(서울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이혜승 박사(서울대)가 참여하였다.

2025학년도 2학기 서울법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5년 9월 24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8호에서 국제학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국제학생지원센터 및 학생회의 간단한 학교 시설, 행정 등 소개 이후,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피자를 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외국 학교 학부생, 박사과정 연구 펠로우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학교생활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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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서울대 법전원] 2025. 9. 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5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 [공두현, 김재형, 박준석, 이동진, 이은상, 이혜영, 정준혁, 최봉경 교수, 최병조 명예교수] 2025. 9. 2.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 [김재형 교수] 2025. 9. 15. 신문윤리위, 64년간 1000회 심의 기념'혁신 비전 선포식' 개최
• [박상철 교수] 2025. 9. 23. "AI 자율규제·이용자 보호 방향성은"…연구기관 4곳 머리 맞대
• [이근관 교수] 2025. 9. 24. KIOST,'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 역할 학술회의' 개최
• [이동진, 허성욱 교수] 2025. 9. 5.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AI와 법경제학적 이슈’ 학술대회
• [이봉의 교수] 2025. 9. 17. "성장·혁신 주체는 기업 … AI 키우려면 데이터규제 확 풀라"
• [이재민 교수] 2025. 9. 1. 반도체·자동차가'쌍끌이'한 8월 수출…불확실성은 지속
• [이재민 교수] 2025. 9. 13. 두 개의 전쟁, 전선 너머'메디사이드'…의료인들마저 학살됐다
• [이재민 교수] 2025. 9. 24. 중국 개도국 특혜 포기..."미중 갈등 완화 시그널...한국에도 긍정적 영향"
• [이정수 교수] 2025. 9. 1. [통화주권사수] 이정수 서울대 교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종착이 아니라 시작점"
• [이정수 교수] 2025. 9. 9. 지평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 [이혜민 교수] 2025. 8. 27. 이혜민 대법원 상사조 재판연구관, 서울대 로스쿨 상법 교수로
• [장승화 교수] 2025. 9. 10. "글로벌 중재 허브 도약 방안은?"…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
• [정순섭 교수] 2025. 9. 24. 국회ESG포럼 ESG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 [정준혁 교수] 2025. 9. 5. 삼성 준감위원장 "규제·개혁 변곡점…준비 안된 기업은 위기"
• [정준혁 교수] 2025. 9. 23. 숙명여대, 세계적 요리학교'르 꼬르동 블루' 개교 130주년 행사 개최
• [최계영 교수] 2025. 9. 15. 주파수 행정 법치주의 과제 세미나 열린다
• [한기정 교수] 2025. 9. 15. 퇴임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피해 실질 구제 아쉬워"
• [홍진영 교수] 2025. 9. 5. "검찰개혁안, 경찰 수사권 견제 위한 장치 필요"
• [양현아 명예교수] 2025. 9. 25. [이퀄랩] 피해자 측의 연대…201명이 꾸린 전시 ‘재미진복수’ 개최 外

칼럼

• [김복기 교수] 2025. 9. 10.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보장법
• [천경훈 교수] 2025. 9. 20. 선택의 대가
• [김화진 명예교수] 2025. 9. 10. 사후편향과 포괄적 규제

신간

• [법학연구총서] 윤소연, 『주식연계보상의 새로운 흐름: 스톡옵션에서 RSU･PSU로』 (경인문화사, 2025)
  
• [정상조 명예교수] 시장과 기술 혁신(박영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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