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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는 2025년 9월 27일(토)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주관, 한국법학교수회, 은행법학회 등 47개 학회 주최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공동개최하였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1988년 이후 27년만에 열린 뜻깊은 행사로서, 여러 법학 분야의 학자들이 한 데 어우러져 각종 현안과 다양한 법학 분야의 테마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유홍림 총장의 환영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삼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의 축사에 이어, ‘법학의 본령 - 참과 거짓의 식별 -‘ 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최병조 명예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기조강연이 이번 학술대회의 서막을 알렸다. 제1부는 한국의 법치주의, 한국의 법과 법학교육, 제3회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의 3개 프로그램 하에 여러 세부 주제가 뜨거운 관심 속에서 다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 및 질의가 이어졌다. 제2부는 기초법, 공법, 형사법, 사법, 국제법, 지식재산법, 금융법, 환경법 등 8개 법 분야의 세션 및 사법학자 대회가 여러 세부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아우르는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활발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법학연구소, 송석윤 교수님 추모 학술대회 - 민주헌정과 헌법학 -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는 2025년 10월 25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에서 송석윤 교수님 추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주헌정과 헌법학’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이번 추모 학술대회는, 송석윤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헌정사를 헌법 연구의 방법론으로 하여 선거와 정당연구에 천착한 송석윤 교수님의 헌법학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소중한 장이었다. 전국 각지의 선후배, 동료 학자들과 제자들이 모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헌법과 정당, 정치적 기본권과 선거법, 의회민주주의와 행정부 이상 총 3부로 구성되어,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는 10건의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위기시대와 헌법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송석윤 교수님에 대한 학문적 회고(서울대 조동은 교수)를 비롯하여, 여러 연사분들의 송석윤 교수님에 대한 애도와 추억, 그리움이 추모 학술대회의 진행과 발표 및 토론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간이었다.

법학연구소, 제505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0월 1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05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법의 규범성, 형이상학적 전회, 그리고 칸트”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는 현대 법실증주의와 법의 규범성의 정초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화두로 하여 칸트의 구성주의가 법의 규범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전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아가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 법학적 논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이어진 이번 발표는, 발표자의 열띤 발표와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506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0월 22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06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백진 교수(서울대 건축학과)가 “정의와 도시 : ‘균형의 감각’과 ‘시적(詩的) 법정’으로서의 도시”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하였다. 도시와 시설을 매개로 하여 인간사회의 차별과 적대감, 차이와 갈등이라는 테마를 흥미롭게 풀어낸 이번 발표는 교수님의 저서의 여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가 공존하는 세계 여러 도시의 이야기를 곁들여 이루어졌으며, 발표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제507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0월 29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07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이민열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명확성 원칙에 무엇이 걸려 있는가”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소재로 그 정교화의 필요성을 명확성 원칙의 체계적 구성이라는 테마로 제시한 이번 발표는 발표자의 열띤 설명과 질문 등에 의거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발표 후에는 참여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학술대회 "금융 규제 관련 최신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금융법센터, 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과 함께 2025년 9월 30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에서 "금융 규제 관련 최신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Stablecoins Regulation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가 "Stablecoins vs. CBDC - Regulatory framework for non-U.S. contries"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영국 Kings College London의 Rhys Bidder 교수가 "What can stablecoins do to help central banks, and what can central banks do to help Stablecoin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Bankruptcy led by PE sponsors and SVB Collapse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Aurelio Gurrea Martinez 교수가 "Global Trends and Challenges in Corporate Reorganizations: Lessons for Korea"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University of Chicago의 Anthony J. Casey 교수가 "Silicon Valley Bank: A Case Study in Post-Crisis Bank Failure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3세션은 Platform Finance and Super apps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의 Nydia Remolina Leon이 "Embedded finance and the rise of super apps in Asia"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4세션은 New Frontier of Market Manipulation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가 "Market misconduct regulation: comprehensive approach and legal issues"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Hamburg University의 Dörte Poelzig 교수가 "Enforcement of EU Market Abuse Regulation" 발표하였다. 각 세션의 발표마다 지정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의 활발한 토론도 이어지면서, 본 학술대회가 성료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75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9월 29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5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Chicago 대학 교수인 Anthony J. Casey가 “Mass Tort Bankruptcies(대규모 불법행위 파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포럼에서는 정준혁 교수, 오영걸 교수, 최준규 교수, 이혜민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Aurelio Gurrea Martinez(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76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0월 20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6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소개로 태국 Chulalongkorn 대학의 Panthip Pruksacholavit 교수가 "Modern Thai Labour Law in Transition: A Comparative Analysis(과도기적 변화 속 현대 태국 노동법의 비교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포럼에서는 김복기 교수, 정준혁 교수, 오영걸 교수, 최석환 교수(서울대 법전원) 및 문준혁 교수(성신여대)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77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0월 21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7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프랑스 Rennes 2 대학의 Catherine Malecki 교수가 “European and French approach to Sustainable Boards: still a possible path towards a Stakeholder Corporate Governance?(유럽 및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이사회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Forum에서는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 오영걸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2회 정기 콜로키움 “인공지능은 예술을 꿈꾸는가?”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비대면으로 “인공지능은 예술을 꿈꾸는가?”라는 주제의 제62회 정기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이해완 교수(서울대 미학과)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단순히 묻기보다, ‘예술’의 기준과 그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예술이 미적 가치나 주관적 판단만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사회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관습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도와 관습의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예술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자기반성적 독창성’이라는 예술적 가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예술의 의미와 미학의 역할, 나아가 인공지능이 자기반성적 사고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판결과 지식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사유의 장이 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오는 11월 19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의 정기 콜로키움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5학년도 2학기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가 2025년 10월 21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김장리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기 세 번째 학술적 대화의 장에는 공두현 교수(서울대 법전원, 법철학)와 일반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공두현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판사로 근무하다가 교수로 부임하게 된 계기와 과정,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 '읽기'만큼이나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성, 학위를 받은 이후 공식적인 첫 발표의 중요성 및 유의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여러 질문에도 학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나누었다.
2025학년도 2학기에는 총 여덟 차례(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6회, 일반대학원생 대상 2회)의 학술적 대화의 장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제4회 학술적 대화의 장은 10월 28일(오영걸 교수, 비교법(사법)) 개최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 성료

▲ 토론회 단체 사진 (촬영: 공익법률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5년 9월 25일(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의 공동주최로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장애 아동 자녀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자 아이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교사학대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라며 법원 1심에서는 인정되었던 증거자료가 2심에서는 학대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자기방어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장애아동 등에 대한 학대 피해 보호방안과 보호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정 기준 등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봉의 센터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학대 피해, 치매 노인의 인권침해, 시설 내 장애 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보호자들의 녹음을 통해 드러났던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증거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는 선언에 그치고 실질적 권리구제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본 토론회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가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김재왕 임상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 등은 학대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로 많은 경우 이들에 대한 학대 피해는 부모나 제3자가 녹음한 결과물로 밝혀졌"기에 "자기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고광민 공익펠로우(서울대 법전원)는 "로스쿨에서 공부할 당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당연히 법적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들으며 사회적 약자 경우에는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준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공익법률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조인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5년 9월 26일(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국민의 법률 복지 증진과 공익법조인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과 공익 법조인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지원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 및 프로보노 활동 지원 △공익법률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및 정보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축적된 법률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은 공익적 사건에 직접 참여하며 법률구조 실무를 체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익법률센터는 공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과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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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전원] 2025. 10. 1.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조인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학수 교수] 2025. 9. 29. 개인정보유출 폭증하는데…"조사관 30여명뿐"
• [고학수 교수] 2025. 10. 2. 고학수 개보위원장 퇴임…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주목
• [박상철 교수] 2025. 10. 2.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EU·싱가포르 AI 법제 전문가 한 자리에
• [송옥렬 교수] 2025. 10. 23. 서울변회, 한국경영법률학회와'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근관 교수] 2025. 10. 27. “한·일, ‘마스가’ 공동 전선 통해 관세 대응 협력도 가능”
• [이우영 교수] 2025. 10. 27. 檢 폐지 준비'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대장동 변호인' 김필성 참여
• [이효원 교수] 2025. 10. 23. 서울대 신임 이사에 이효원 로스쿨 교수
• [임용 교수] 2025. 9. 26. 이젠 AI 시대, 법적 쟁점은 없나…법제처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 [정준혁 교수] 2025. 10. 1. “1500만 투자자 시대에 상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정준혁 교수] 2025. 10. 1. "자사주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 취급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 [정준혁 교수] 2025. 10. 16. 제약바이오協, 27日'제약바이오 글로벌 IP 전략 포럼' 개최
• [최준규 교수] 2025. 10. 13. 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2025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 [안경환 명예교수] 2025. 9. 28. ‘시대의 걸작’ 세상에 나온지 60년…지금 울림이 더 큰 나림문학 기려
• [이창희 명예교수] 2025. 10. 14. 이창희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 "세법개정'정치 이벤트' 아닌 원칙·데이터 따라야"
• [이창희 명예교수] 2025. 10. 15. 이창희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 "트럼프와 관세협상,'경제적 실익' 냉정하게 따져야"
• [정인섭 명예교수] 2025. 10. 17. 제16회 영산법률문화상에 정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칼럼

• [이정수 교수] 2025. 10. 24. [전문가 기고] 한국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 [윤지현 교수] 2025. 9. 27. (18) '미등록 특허'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읽고 나서
• [천경훈 교수] 2025. 10. 25. 입법과 '야마'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9. 27. 일반규정 해석에서 개별 규정의 일정한 지표성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10. 25. [신간 소개] 다양한 이혼·상속 문제들에 대한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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