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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학봉상 시상식 개최

2025년 12월 3일(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제10회 학봉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학봉상은 눈문공모부문, 연구지원구분, 법학논문부문, 언론보도부문 네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다.

논문공모부문에서는 우수상 1편 및 장려상 3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경은, 안혜경, 강희송(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전문연구원)의 “갈등 인식, 사회적 포용, 그리고 당사자성: 2013~2024년까지의 시계열적 변화 추적”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밖에 하태현(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 박사수료), 강혜진, 김다은(동아대 행정학과 조교수/석당인재학부 조교수), 차필립(서강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연구지원부문은 전대성, 박윤환(전주대 행정학과 부교수/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강신재, 조은미, 이빈(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일반대학원 정치학과/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법학논문부문에서는 전국 법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 논문을 공모받은 결과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인 장효선(동아대 법전원)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CSS) 규제 방안 연구”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우수상은 정윤종, 박연정, 이윤하(서울대 법전원), 하흔수(성균관대 법전원)가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은 백인범, 김선규(서울대 법전원), 지승규, 송재호, 이승범(서울대 법전원), 조도윤, 김단아, 양희진, 유하연, 한도희(전남대 법전원)가 수상하였다.

언론보도 부문은 한일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상 3건이 선정되었다. 이명덕, 이소정, 김효준, 황정연(BTN 불교TV)의 “특집 다큐멘터리 <돌아온 관월당 100년의 문을 열다>”, 오예진, 맹서현, 임명희, 안효진(KBS 춘천)의 “다큐 <교환여행 1945>”, 이시아이 쓰토무(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의 “현장으로! 조선통신사에 거는 꿈”이 수상하여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시상 및 소감 발표 이후 제9회 학봉상 연구지원부문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정성조, 이희영, 김보미, 심기용의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정민석, 조은미, 박지영의 “여성의원의 여성대표성에 관한 연구: 제17대-제21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 및 표결을 중심으로”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ul></ul>

202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5년 12월 17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전문석사과정)의 입학을 환영하는 이날 행사는 이재민 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약 한 시간 동안 공두현 학생부원장, 김정민 학생지원실장의 교과과정 및 학생생활 안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홍보대사와 학생회의 학교생활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후 학생회 주관으로 학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조별로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2025년도 공동연구 학술회의 “인권침해의 심사와 구제에 대한 방안”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2월 19일(금) 15-1동 305호에서 ‘인권침해 심사와 구제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주제로 2025학년도 첫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윤진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연구책임자로 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활발하고 다층적인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먼저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국가배상의 인권침해 구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위자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토론에는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임하였다. 다음으로 원유민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잠정조치”를 주제로 사건별, 유형별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의 기능과 양태를 분석하였으며 토론에서는 이혜영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가 여러 의견과 함께 잠정조치의 실제 작동 방식상 다면성과 활용상의 함의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윤진 교수는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주제로 인권보호의무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안하였다. 토론에는 조동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논평과 질의를 담당하였다. 각 발표마다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피드백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법학연구소, 한국법사학회 공동학술대회 “제153회 정례학술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지난 12월 19일(금) 17동 6층 서암홀에서 한국법사학회(학회장 : 이영록 교수)와 공동으로 ‘제153회 정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사학회 회장인 이영록 회장(조선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훈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로마법상 매매: 매매소권상 책임 - 학설휘찬 제19권 제1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대홍 교수(숭실대)는 ‘전통 형사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그동안 이루어진 전통 법제의 형사법에 대한 연구물을 연구대상 시기에 따라 통일법전시대와 그 이전 시기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발표에는 성중모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와 정진혁 연구교수(연세대학교)가 임하였고 참가자들은 열띤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0회 아태법 포럼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2월 1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0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소개로 Hong Kong 대학의 Boris Babic 교수가 “Machine Personhood (기계의 법인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문사회과학부 학부장 김건우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 박상철 교수, 공두현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김건우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재한중국인법학회 제18차 학술대회 공동주최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12월 6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4동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301호에서 재한중국인법학회,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 건축저작물의 이용과 제한을 둘러싼 한 중 저작권법 비교”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세션에서는 “중국 검찰권의 준사법적 속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2025년 중국 도산법 개정의 쟁점과 제도적 발전-중점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익법률센터-대한변호사협회,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5년 12월 15일(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지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위축된 실무·공익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임상법학 교육(리걸클리닉)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현장에는 국내외 법학 교수와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등 다수의 법조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무 법학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1부 세션에서는 임상법학교육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국제적, 국내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임상법학 교육이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사례 및 국내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재왕 임상교수(서울대 법전원)와 글로벌정의교육연합(GAJE)의 브루스 라스키(Bruce Lasky) 집행위원, 미국로스쿨협의회(AALS)의 켈리 테스티(Kellye Testy) CEO 및 전 미국리걸클리닉협의회(CLEA) 회장을 역임한 킴 다이애나 코놀리(Kim Diana Connolly) 미국 버팔로 대학교 교수 등 해외 연사들이 각 국가별 및 지역별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봉의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실무적 관점의 법률가 양성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제언들이 임상법학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제7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 2025년 12월 19일(금) ‘2025년 제7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사전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로스쿨생들이 로펌 중심의 실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 현장을 경험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함양하도록 돕는 필수 교육과정이다. 이번 사전교육은 1학년 학생 전원(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익적 가치 함양을 위한 명사 특강과 현장의 생생한 현안을 다루는 분반 강의로 구성되었다.

연사초청특강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법률가의 길: 혼(魂)·창(創)·통(通)’을 주제로 예비 법조인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으며, 실무수습 기본강의로는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가 ‘차별과 혐오의 시대, 법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공공분야, 시민사회단체, 이주난민, 장애, 여성, 소비자·소상공인 6개 분야별 분반 강의가 이어졌다. 분반 강의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실제 현장의 법률·정책적 현안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실무 감각을 깨웠다.

사전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36개의 공익기관에 배정되어 최소 4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2월 24일(목) 개최되는 공익활동 보고대회에서 실습 성과를 공유하며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5년 ‘제11회 CFS 특강’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12월 6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에서 ‘제11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다. “학문과 실무 사이에서 법과 법률가”를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박정훈 명예교수는 법학 연구와 실무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연구자들과 공유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박정훈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법학을 분류하는 ‘법학의 4차원’을 소개하며, 법학은 제1차원으로서 개념, 제2차원으로서 정치, 사회 등 관련성을 넘어, 제3차원으로서의 비교법 및 제4차원으로서 법의 역사적 발전, 법이념의 발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문과 실무의 접점으로서 도그마틱과 판례연구가 있음을 설명하며,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도그마틱의 예시를 소개하고 도그마틱에 대한 학문적 고찰과 비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학문의 고유영역으로서 비교법, 실무의 고유영역으로서의 사실인정 등을 소개하며 학문과 실무의 상호관계 및 시너지 효과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강연 후에는 연구 주제 선정, 연구를 위한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활발한 청중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4회 정기 콜로키움 “AI 공정성의 재구성: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개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12월 17일(수) 비대면으로 “AI 공정성의 재구성: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주제의 제64회 정기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공유진 교수(서울대 철학과)는 최근 AI 시스템이 인종·젠더 등 사회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과 같이 교차적 위치에 있는 집단이 더 빈번한 오류와 편향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조명하며, AI 공정성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존 AI 공정성 패러다임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 부정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방향을 모색했다. 교차적 공정성을 통계적 동등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주류적 접근이 어떻게 억압의 복잡성을 간과하는지 분석하고,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관련성’이 계산의 문제가 아닌 권력이 작동하는 담론의 영역임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이어 공유진 교수는 “AI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규범적 질문을 제기하며 기회균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분배적 평등 관점만으로는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고정관념·비하 등 표상적 피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분배적 평등과 관계적 평등을 통합한 다면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공정성을 알고리즘 수준을 넘어 사회기술적 파이프라인 전체의 과제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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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서울대 로스쿨] 2025. 12. 1. 서울대 로스쿨, ‘제10회 학봉상’ 시상식
• [고명수, 이상원 교수] 2025. 12. 12.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가장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검토 예정
• [공두현 교수] 2025. 12. 9.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 [김범준 교수] 2025. 12. 17. 제3회 서현학술상 최우수상에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
• [김재형 교수] 2025. 12. 16. "민법 법인편, 시대 변화에 맞는 재정비 필요"
• [김재형 교수, 양창수 명예교수] 2025. 12. 16. 67년 만의 민법 개정…'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동진 교수] 2025. 11. 26. 로펌공익네트워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이효원 교수] 2025. 11. 26. "헌법의 불안정은 곧 헌정의 불안" 서울대 대학원 총동창회 '헌법학' 대학사 포럼 개최
• [임용 교수] 2025. 12. 14. AI 에이전트, ‘경제의 관문’… “네이버·두나무 결합, AI 3대 강국 시험대”
• [천경훈 교수] 2025. 12. 19. "이해상충 거래시 특별위원회 자문·외부 전문가 검증"
• [허성욱 교수] 2025. 12. 23. 한국에너지법학회 제3대 회장에 허성욱 서울대 교수
• [홍진영 교수] 2025. 12. 10. "국민참여재판 확대, 노동법원 설치 … 사법 신뢰 높일 것"
• [김재왕 임상교수] 2025. 12. 15. 실무·공익법학 위기… “리걸클리닉 인식 전환·네트워크 구축해야”

칼럼

• [윤지현 교수] 2025. 12. 6. (20) 국제분쟁과 중재 절차
• [천경훈 교수] 2025. 12. 20.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안경환 명예교수] 2025. 11. 29. (1) 사랑과 사상 … 친구가 표현한 내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해보련다
• [안경환 명예교수] 2025. 12. 6. (2) "천자문부터 배워라" … 할아버지는 유치원생인 나를 불러내렸다
• [안경환 명예교수] 2025. 12. 13. (3) 고려대에 가지 못했다 … 사촌 누나의 죽음도 원인이었다
• [안경환 명예교수] 2025. 12. 20. (4) 둘째 중부는 독립운동, 셋째 중부는 '사연 있는' 일제경찰이었다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12. 20. 종교단체의 신자에 대한 헌금 권유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등

신간

• [김재형 교수]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박영사, 2025)
  
• [김재형, 김형석, 이동진, 이계정 교수, 남효순, 윤진수 명예교수] 2025. 12. 12. [신간소식] 김재형·박인환 교수 '민법개정과 민법학' 출간
  https://www.lawtimes.co.kr/news/214123
  
• [법학연구총서] 이상헌,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경인문화사, 2025)
  
• 윤예정, 아시아태평양법연구시리즈9 『동아시아 주요 시장의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민속원, 2025)
  
• 김춘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시리즈10 『중국 사해신탁제도에 대한 연구』(민속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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