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Law News Letter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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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6-02-27 17:40 조회8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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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송재성 신한은행 본부장, 이성구 여사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2026년 2월 9일(월)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는 송재성 신한은행 본부장과 모친 이성구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식이 열렸다. 송재성 신한은행 본부장은 모친 이성구 여사의 뜻을 담아,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에 '이성구 여사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와 함께 송재성 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 'AI 연구원 기금' 1천만 원과 '창업지원기금' 1천만 원도 출연하였다. 송재성 본부장은 2025년 법조타운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의 활동 등을 경험했고, 학문과 지성의 요람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응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하였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유홍림 총장,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장, 천경훈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장 등 교내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감사패 및 고지도 증정,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과 연구, 창업 등 대학의 핵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송재성 본부장은 "20년 연속 기부하고, 은퇴 후 나눔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유홍림 총장은 "본부장님과 어머니의 귀한 뜻이 학생과 연구자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26년 2월 25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학위수여식은 이재민 원장의 축사와 허성욱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로 시작되었다. 강용현 서울법대 동창회장의 축사와 졸업생 대표 2인의 답사 후 참석 졸업생에 대한 학위 수여와 상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졸업생들에게 꿈을 잊지 말고 살며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14기 김인서 졸업생은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도 학교에서의 치열한 순간들이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스승과 동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및 타종 행사 개최
2026년 2월 26일 (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입학식은 공두현 학생부원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교수 소개, 이재민 원장의 축사, SNU Law 합창단의 축하공연, 교가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SNU Law 합창단의 축하공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신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무대를 선보이며 행사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재민 원장은 축사에서 동기들 간의 인연을 “법조직역에서 평생 함께할 사이”라고 강조하였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을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입학식은 많은 신입생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입학식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광장에서 타종 행사가 이어졌다. 타종 행사는 입학식의 전통으로, 신입생들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법전원 원장단과 학생 대표들의 타종에 이어, 신입생들은 조별로 정의의 종을 타종하였다. 이후 각 조는 조별 지도교수진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각 교실에서 조별 모임을 가지며 입학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학연구소, 2025년도 공동연구 학술회의 “헌법의 개정 방향”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6년 2월 11일(수) 17동 서암홀에서 ‘헌법의 개정 방향 :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학년도 마지막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상현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연구책임자로 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먼저 전상현 교수는 “국회 구성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 양원제 논의를 중심으로 -” 의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토론을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가 담당하였다. 이어서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정부의 행정권 분립에 대한 헌법개정 방안” 이라는 주제로 다각도의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토론은 이진수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담당하였다.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국회와 행정부의 재정에 관한 권한 배분” 을 주제로 상세한 논의를 담았으며, 토론에는 정상우 교수(인하대)가 논평과 질의를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동은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최고사법기관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배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개헌시안 검토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토론은 김종현 박사(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가 담당하여 여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세션마다 참여자들의 열띤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익법률센터, ‘제7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발표대회’ 성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6년 2월 24일(화)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겨울방학 동안 전국 각지의 공익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제7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2019년 첫발을 뗀 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예비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체득하는 서울대 로스쿨만의 상징적인 필수 교육과정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사전교육(BootCamp)과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한 학기 분량의 성장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노동, 장애, 여성, 법률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36개 공익기관에 배정되어 짧게는 나흘, 길게는 열흘간 현장 실무를 익혔다. 학생들은 실제 사례에 대한 법률지원과 권리옹호 활동은 물론,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및 정책 리서치 프로젝트를 훌륭히 완수해냈다.
발표대회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은 생생한 경험과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천한 팀들을 격려하기 위한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이 함께 열려, 실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이봉의 센터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익과 사익은 반대가 아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습 과정에서 얻은 유익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어떤 분야에 진출하든 법률가로서 공익적 가치를 늘 마음 한켠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현장 경험이 여러분의 법조 인생에 든든하고 유익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6년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논문요지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는 2026년 2월 21일(토) 서울대학교 15-1동 203호에서 2026년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논문요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2026년 1학기 기준)을 대상으로 한 본 발표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은 ‘주식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추가경정예산을 필요로 하는 입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작성한 논문 내용을 소개하고, 현재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나누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은 '기능적 뇌영상의 증거능력 문제', ‘기존의 채권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교섭에서의 부당파기’, ‘보조생식술 사안에서의 친자관계와 법적 부모 개념에 관한 연구’, ‘북한 주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판례, 관습법, 민사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연구’, ‘확정 전 근저당권의 변제자대위’ 등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석사학위논문 주제 및 그 요지를 발표하였다.
본 발표회에는 천경훈 센터장, 조동은 부센터장, 전문위원 고명수, 이상훈, 이은상 교수가 참석해 각 발표자에게 연구방법론, 논문작성 시 참고할 점, 문제의식의 정교화 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발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가 2026년 2월 13일(금)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025년도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양한 기초법학 분야에서서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되었고,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 교수)는 2025년 11~12월 예심과 2026년 1월 본심을 거쳐 다음과 같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대상 (상금 300만 원)
- 최대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우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 Mark Greenberg의 눈으로 읽기-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에 관하여-‘
● 우수상 (상금 100만 원)
- 김민석(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석의 포섭:헤겔의 변증법적 추리론의 법철학적 함의’
● 장려상 (상금 50만 원)
- 박지성(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의 정치화’는 존재하는가-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루만적 해석을 중심으로-‘
- 신준석(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탈노동 시대에서 헌법상 휴식권의 개념적 재구성을 위한 제언’
- 장다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누가 언제 권리를 갖는가: 하이브리드이론을 중심으로 본 청구권의 귀속’
심사를 총괄한 김도균 센터장은 “올해 응모한 기초법학 논문상 심사대상 중에는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시대의 변화를 고찰한 논문이 많았다”고 총평하였다. 이어서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되면서, 실정법에 한정된 문제의식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젠더법학 등의 기초법학이 많은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학문후속세대가 기초법학의 지혜를 이어받아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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