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1회 아태법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3월 3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1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소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이나래 교수가 “The Role of Regulation in Governing Corporate Sustainability Outcomes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 관리에 있어서 규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Forum에서는 전종익 교수, 정준혁 교수, 오영걸 교수, 노혁준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익법률센터, HPOD(하버드장애프로젝트) 마이클 스타인 교수 온라인 공개 강연 성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6년 3월 23일(월) 온라인으로 하버드 로스쿨 마이클 스타인(Michael Stein)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의 통합교육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마이클 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4조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격리되지 않고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LRE)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강조하였다. 스타인 교수는 “장애 아동을 분리 교육하는 것은 이들을 사회적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통합교육이 단순히 학습권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등 현대적 기술이 장애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각도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 세션에서는 김재왕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회를 담당하였으며, 교육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시간 동시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된 이번 강연은 참여자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 속에 통합교육의 미래 가치를 함께 공유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6년 '제12회 CFS 특강'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는 2026년 3월 14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에서 2026년 '제12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다.

“학문적 읽기에서 쓰기로: 먼저 온 미래?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잘 읽고 쓰는 법’에 대한 통찰을 연구자들과 공유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김도균 교수는 학자로서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실천해 온 학문적 읽기와 쓰기의 방식을 소개하였다. 특히 ‘먼저 온 미래’와 ‘오래된 미래’라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오래된 미래’의 사례로 직접 활용해 온 필기 노트 사진을 제시하고 통합적 읽기와 분석적 읽기 등 독서의 기술을 설명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먼저 온 미래’의 시대에는 연구자에게도 새로운 역량이 요구될 것임을 강조하며, 서지정보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인공지능을 통한 배움은 아직 정밀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 과정에서 ‘정확성, 정밀성, 정직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읽기와 쓰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시키는 방법, 논문을 읽을 때 활용하는 매체 등 연구 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사무엘레 칠로비 박사 초청 법철학 공개강연 개최 “법적 규범의 형이상학(The Metaphysic of Legal Norms)”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6년 3월 23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해외 저명학자 초청 법철학 공개강연을 개최하였다. 최근 메타윤리학, 형이상학, 법철학을 융합하는 연구를 통해 법철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무엘레 칠로비 박사는 현재 법적 사실과 법적 규범을 둘러싼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2025년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Elements 시리즈로 『법적 사실의 형이상학(The Metaphysics of Legal Facts)』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강연은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CSIC) 산하 철학연구소 소속 사무엘레 칠로비(Samuele Chilovi) 박사를 초청하여, “법적 규범의 형이상학(The Metaphysics of Legal Norms)”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법학을 비롯해 철학, 사회과학, 공학, AI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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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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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총서] 송수정,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 [법학연구총서] 이정수,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경인문화사,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