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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맞이 점심

2026년 4월 8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 로비에서 '2026 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 직원을 위한 행사로, 서울법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유로운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다.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봄 기운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허성욱 교무부원장, 칭화대학교 법학원 방문

2026년 4월 14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무부원장은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원을 방문하여 학술교류 일정을 가졌다. 칭화대학교 법학원에서는 등해봉(邓海峰) 당서기, 최국빈(崔国斌) 원장, 고사민(高丝敏) 부원장이 허성욱 교무부원장을 맞이하였다.

허성욱 교무부원장은 이날 “한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에서는 한국 분산에너지 법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제도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도 함께 소개하였다. 강연 후 양측은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비롯해 학생교류 등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두 기관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였다.

법학연구소, 2025년 판례의 동향 : 민법, 헌법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3월 25일(수), 우천법학관 15-1동 303호 세미나실에서 「2025년 판례의 동향 : 민법, 헌법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실리는 직전년도 각 분야별 판례의 동향 중 민법과 헌법 분야의 판결과 결정례를 미리 만나보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 우선 민법 세션은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2025년 민법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교수님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헌법 세션은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동향”의 발표 및 이에 따른 교수님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2시간 내내 이어진 이번 첫 판례의 동향 학술행사는, 모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전년도인 2025년의 최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하여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 제67권 1호(2026.3.)에 수록된다.

법학연구소, 제10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4월 8일(수) 오후, ‘제10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를 17동 서암홀에서 개최하였다. 조동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논문 “자기지시성, 다중경로성, 통제가능성 - 헌법개정의 일반이론적 쟁점들"(제66권 제3호, 2025년 9월)로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제10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복기 간행부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시상식은 이재민 원장의 축사, 이동진 연구부장의 심사경위 보고, 이봉의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전원열 소장의 시상 순서로 진행되었다. 수상자 조동은 교수는 해당 논문이 작성된 배경과 헌법개정권력의 사법적, 비사법적 통제가능성의 가능성과 근거를 모색하는 연구의 방향성을 소개하며 기념강연을 진행하였다.

법학연구소, 제511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3월 11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1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영민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2016년 절도범이 훔친 금품으로 논어를 샀다 - 논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논어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과 비평을 담아 이번 학기 첫 「법과 문화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논어에 대한 교수님의 다층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법학연구소, 제512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3월 18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2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웅재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유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주제 하에, 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및 그 예외의 이론적 근거, 해당 사안에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를 하였다. 흥미로운 발표와 활기찬 질의응답이 이어진 시간이었으며 형사판례연구 제33권에 실린 동일 제목의 논문에서 더 풍성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법학연구소, 제513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3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상훈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로마법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로마법의 이해와 로마 법문화, 로마의 법원(法源) 및 학설휘찬 등 로마법 전체를 아우르는 발표를 하였다. 흥미로운 발표와 해당 주제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참여자들이 로마법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법학연구소, 제514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4월 1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4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박찬국 명예교수(서울대 철학과)가 “니체의 법 철학”이라는 주제로 니체의 철학사상과 관련하여 힘에의 의지, 사랑의 투쟁으로서의 경쟁과 이에 필요한 미덕 등 흥미로운 테마를 토대로 발표를 하였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니체의 사상에 대하여 보다 깊이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법학연구소, 제515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4월 22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5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정순섭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화폐와 법 -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의의와 구조, 법적 성질, 규제방안과 시사점 등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발표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진 유익한 자리였다.

법학연구소, 제516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4월 29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6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및 그에 따른 2026년의 개선입법”이라는 주제로 해당 결정에 대한 내용 소개와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의와 시사점 등을 발표하였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이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진 소통의 장이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2회 아태법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4월 2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2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Peking University School of Transnational Law의 Norman P. Ho 교수가 “The Legal Thought of Choi Chiwon (857-c. 10th century AD) and its significance (최치원의 법사상과 그 의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포럼에서는 전종익 교수, 강광문 교수, 오영걸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5회 SNU Asia-Pacific Law–NUS CALS 아시아 비교법학 공동학술대회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4월 17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entre for Asian Legal Studies(NUS Law, CALS)와 공동으로 「제5회 SNU Asia-Pacific Law–NUS CALS 아시아 비교법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비교법의 현안 이슈”를 주제로 총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형법 이론, 헌법 설계, 노동법, ESG 및 투자자 행동, 로마법 전통, 국제조세, 담보물권법, 비교 제도 발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종익 소장, 정준혁 부소장, 오영걸 교수, 홍진영 교수, 이상훈 교수, 김범준 교수, 최석환 교수, Masaki Iwasaki 교수 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Dian Shah 교수(Deputy Director, NUS CALS), Weitseng Chen 교수, Dora Neo 교수 및 Raeesa Vakil 박사 등 NUS CALS 소속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다.

공익법률센터, ‘공공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6년 4월 3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하버드 법대 장애 프로젝트(HPOD) 및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공동으로 루이스 갈레고스(Luis Gallegos) 대사를 초청하여 ‘공공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전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특별위원회 의장인 루이스 갈레고스 대사는 협약 제정 과정의 생생한 비화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단순한 시혜를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갈레고스 대사는 “구속력 있는 조항이 있어야만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협약 제정 당시의 신념을 밝히는 한편, ‘당사자 참여(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이 모든 공공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장애 학생과 소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애와 고령화 문제의 긴밀한 교차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 세션에서는 하버드 법대의 펑밍 쿠이(Fengming Cui) 교수와 국내 법조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학내외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 체계와 국제적 협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익법률센터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학술적 노력을 지속하며,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6학년도 1학기 제4회 ‘학술적 대화의 장’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는 2026년 4월 23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제4회 '학술적 대화의 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기 네 번째 학술적 대화의 장에는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전원, 환경법)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조홍식 교수는 이날 참가자들에게 로스쿨 생활과 진로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전하였다. 특히 로스쿨에서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기준과 세계를 세워 그 궤도를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환경·에너지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환경과 기후 의제는 다시 중요한 흐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단기간의 성과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며, 더 큰 꿈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격려하였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총 여덟 차례(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6회, 일반대학원생 대상 2회)의 학술적 대화의 장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제5회 학술적 대화의 장은 4월 28일(윤지현 교수, 세법) 개최될 예정이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5회 정기 콜로키움 개최 ”대법원 재판의 이해” (김선수 전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6년 4월 15일(수) 제65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대법원 재판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노동변호사로서의 30년, 대법관으로서의 6년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이 되고자 했던 문제의식과 함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역설하며 최고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 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다. 이어 대법관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이후 최고법원의 위상 변화, 대법관 증원 논의와 운영 방식 등 제도적 쟁점도 함께 검토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의 유형 및 절차적 장치들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사건 사례를 통해, 최고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가치와 권리의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법학 외에도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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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명예교수] 2026. 3. 28. (16) 부모님과 함께 산 날은 내 유년의 몇 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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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수 명예교수] 2026. 4. 1. 독일에서 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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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교수] 『법학방법론』(박영사, 2026)
  
• [법학연구총서] 이종준,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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