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Law News Letter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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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6-07-03 13:08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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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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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종길 교수 민주주의 발전 유공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6년 6월 10일(수)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故 최종길 교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었다.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기념식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개인 28명과 3개 단체 등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졌다.

최종길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3년 10월 서울대 교정에서의 유신 반대 시위를 진압한 치안당국에 항의하다가 중앙정보부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 끝에 사망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후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은폐하였으나, 2002년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06년 최종적으로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 최종길 교수는 학계의 민주화 의지를 알리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태국 사법연수원단,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6년 6월 10일(수), 태국 사법연수원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공식 방문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방문단을 맞아 한국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사법대학원의 설치 장소였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 사법 교육의 역사와 현행 로스쿨 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사법제도 발전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회 SNU–Berkeley 공동 워크숍 개최

2026년 6월 18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회 SNU–Berkeley 공동 워크숍(5th SNU-Berkeley Joint Workshop) 「한국과 미국법의 최근 쟁점(The Recent Issues in Korean & American Law)」이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UC Berkeley Korea Law Center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노혁준 원장, 전종익 소장, 그리고 Laurent Mayali 센터장(UC Berkeley Korea Law Center)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천경훈 교수와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이근관 교수, 이우영 교수, 이정수 교수, 김웅재 교수, 김선화 교수, 이재협 교수, 신윤진 교수, 정준혁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참석하였으며, UC Berkeley Korea Law Center에서는 Laurent Mayali 교수, Mark Gergen 교수, Emily Rong Zhang 교수, David Hausman 교수, José Argueta Funes 교수, Erik Rakowski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법률 및 규제 쟁점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양국 법학자들이 최신 법적 이슈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을 확대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법과 정의”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6월 20일 (토),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한국법철학회와 “법과 정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정년기념 행사로 기획된 금번 학술대회는, 김현철 한국법철학회장(이화여대 법전원)의 개회사와 김재형 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는 “법과 정의”를 주제로, 김도균 교수의 ‘’도덕⠂정의의 법구성’ 버전 비실증주의 법철학의 지형도’’의 기조강연, 김주현 박사(이화여대)의 “한국 사회 정의론, 법과 평등”, 설정은 박사(서울대)의 “차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서 ‘지위 해악’”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제2부는 “사법개혁의 법철학적 쟁점”을 주제로 이국운 교수(한동대)의 “불확정성,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정치”, 안준홍 교수(가천대)의 “유권무죄(有權無罪)로 ‘보이지 않는 법’을 파괴하다”, 조무형 교수(이화여대)의 “사법개혁과 포퓰리즘 - 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적용 -”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논의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질의응답 등이 이어지며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6회 아태법 특별강연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는 2026년 6월 10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6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번 Forum은 강광문 교수 및 이재협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진행을 맡았으며, Danielle Conway 교수(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디킨슨 로스쿨 학장 겸 Donald J. Farage 석좌교수)가 "The Future and Vision of Legal Education(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강연에 이어 Titichia Mitchell Jackson 교수(펜실베니아 주립대 디킨슨 로스쿨 학업성취 및 변호사시험 합격 지원 디렉터), 전종익 교수, 김웅재 교수, 이재협 교수, 김재왕 교수, 강광문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포럼에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7회 정기 콜로키움 개최 ”알고리즘 사회와 '인지적 항복': 인간 지능의 역사에서 고유치를 찾아서” (이은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6년 6월 3일(수) 제67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이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를 초청하여, “알고리즘 사회와 '인지적 항복': 인간 지능의 역사에서 고유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은수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 '인지적 대리'를 수행하는 시대, 인간 지성이 마주한 위기와 변화를 지성사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하였다.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이 지식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소통해 온 역사를 따라가며, 디지털 인문학이 지식 아카이브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최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생성형 AI의 재귀적 피드백 루프가 초래한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 현상을 진단하고, 이것이 인간의 비판적 사고와 규범적 판단력에 가져온 사유의 위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저서 『인간지능의 역사』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사회 속에서 기계가 포착할 수 없는 인간 사유의 독자적 가치, 곧 '인간 고유치'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는계기를 제공하였다. 법학 외에도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와 학생, 법실무가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알고리즘 사회와 인공지능, 인간 지능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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