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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법대 한마당

2026년 9월 1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앞 중앙광장에서 ‘2026년 법대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법과대학 창설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온 ‘법대한마당’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교수진, 직원 등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식사하며 유대감을 다지는 전통 행사이다. 이날 출장 뷔페 전문 인력들이 준비한 바비큐와 함께 서울법대 구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소 강의실에서 마주하던 교수와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2026년 9월 2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27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입장 확인용 문자를 받은 참석 대상자가 문자 확인 후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혁준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계영 교무부원장이 학교 현황을, 조동은 학생부원장이 입학전형, 신입생 선발 계획을 소개했다. 재학생 홍보대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안내했으며,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학년도 2학기 서울법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6년 9월 15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8호에서 국제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학생들이 학교와 학사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조동은 학생부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이근관 교수가 환영사를 통해 자신의 유학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전했다. 국제학생지원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소개하고 학사일정, 국제학생 지원 관련 정보 및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이 피자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BESETO Conference 개최

2026년 9월 21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2026 BESETO Conference: Leg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개최되었다. 인공지능의 책임·민사소송 활용·저작권·규제 쟁점을 주제로 한·중·일 연구자들이 발표하였다. 개회식에서 노혁준 원장(서울대), Li Guo 학장(베이징대), Shusuke Kakiuchi 부학장(도쿄대)이 환영사를 전했다.
제1세션에서는 Li Guo 학장의 사회로 고유강 교수(서울대)가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의 인과관계 문제를, Taro Nakahara 교수(도쿄대)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Akira Kamo 교수(도쿄대)의 사회로 Shusuke Kakiuchi 교수(도쿄대)와 Renjun Bian 교수(베이징대)가 민사소송에서의 AI 활용과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다루었다.
제3세션에서는 조동은 부원장(서울대)의 사회로 Kangle Zhang 교수(베이징대)와 박상철 교수(서울대)가 각각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법 교육과 한국 AI 기본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에는 노혁준 원장(서울대), Kangle Zhang 교수(베이징대), 그리고 다음 개최지 도쿄대의 Chun Jin 교수의 폐회사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법학연구소, 2026년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9월 5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한국민사법학회와 금년도 ‘제4회 판례연구회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준형 한국민사법학회장(한양대)의 개회사와 김재형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각 발표자가 그간의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김세준 교수(성신여대)의 “처분행위와 그 해석”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을 상세히 평석하였다. 이어지는 제2 발표에서는 김병선 교수(이화여대)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을 대상판결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급부불능과 위험부담”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구태 교수(조선대)는 “포괄적 유증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재론”으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을 다루었으며, 이계정 교수(서울대)는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변론동영상 게시와 초상권 침해의 문제: 이익형량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하여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을 상세히 다루었다.
각 발표마다 사회자와 토론자가 있어 상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한국가족법학회와 유류분의 과거･현재･미래 공동학술회의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9월 18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4동 최종길홀에서 한국가족법학회와 ‘유류분의 과거･현재･미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총 2부로 이루어져, 1부는 신진학자가 바라보는 가족법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2부는 유류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대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먼저 1부는 이은정 한국가족법학회장(경북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용덕 박사(청주대)의 “이중성씨(Doppelname) 도입과 승계 제한 - 2024년 독일 성명법 개정과 한국 성씨제도에 대한 시사점 -”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상속법상 부양의무 위반의 의미와 판단기준 - 개정민법 제1004조의2를 중심으로 -”가 김소이 박사(아주대)에 의해 다루어졌다. 그리고 신주희 박사(광운대)는 “셰어런팅과 친권의 범위”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2부는 이은정 한국가족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록 한국법사학회장(조선대)의 축사, 김재형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그 시작을 알렸다. 먼저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가 “로마법상 유류분 제도의 기원과 발전 - quarta･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legitima portio를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손경찬 교수(충북대)가 “우리 상속관습과 유류분제도”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유숙 전 대법관이 “유류분청구권의 법적성질 - 2026. 3. 17.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으며, 이동진 교수(서울대)가 “유류분법의 미래”를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각 발표마다 사회자와 2명의 토론자가 있어 더 풍성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한불민사법학회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법과 한국법의 대화’ 공동학술회의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9월 21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4동 최종길홀에서 한불민사법학회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법과 한국법의 대화’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프랑스 민법의 연구를 위하여 활발히 교류하여 온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양국 민법학계의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되었다. 김현진 한불민사법학회 회장(인하대)의 개회사, 엄상필 대법관, 필로멘 로뱅 피에롱 수석참사관(주한 프랑스 대사관 부대사)의 축사, 김재형 소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학술회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먼저 첫 발표로는 프랑스 민법상 담보법 개정에 대한 회고를 대주제로 하여 미셸 그리말디 파리2대학교 명예교수(전 앙리까삐땅협회 회장, 전 프랑스 담보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의 “프랑스의 담보법 개정(LA REFORME DU DROIT FRANCAIS DES SURETES)”가 진행되었다. 두번째 발표로는 “2025년 한국 민법(계약법) 개정안에 담긴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주제로 하여 고유강 교수(서울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서 이지혜 판사(대구고등법원)는 “한국과 프랑스 간 사법의 교류”를 발표하였다. 각 발표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제520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9월 9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20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신은철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가 “행동경제 실험연구의 소송상 활용”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번 학기 포럼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번 포럼의 발표는 소송에서의 행동경제 실험의 증명력,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한 소비자의 선택의 이유, 실험증거의 수용 경로와 평가 등을 소재로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진행됐으며,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제521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9월 16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21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이재협 교수(서울대)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시행과 법학교육: 다차원적 실증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재협 교수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의 삶을 실증분석하여 변호사시험제도가 응시제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 가능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경쟁법센터, 2026 통신경쟁법학회 제8회 콜로키움 개최… 한일 양국 경쟁법 전문가 교류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9월 11일(금),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2026 통신경쟁법학회 제8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한국 측 전문가로 이봉의 센터장(서울대) 외 주진열 교수(부산대), 임용 교수(서울대),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유영국 교수(한신대),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혜승 박사후연구원(GIST)이 참여하였고, 일본 측 전문가로는 시라이시 타다시 교수(도쿄대), 코레나가 다이스케 교수(도호쿠대), 히라야마 켄타로 교수(쓰쿠바대), 이치카와 요시하루 객원강사(도쿄대), 타키자와 사야코 교수(도쿄대), 니시무라 미사키 수습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아울러,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한국의 카르텔 규제, 디지털 플랫폼 규제,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결합과 경제안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과 함께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시행 현황, 생성형 AI 보고서 2.0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등 일본 경쟁법의 최신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등 한일 양국 경쟁법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 맞춘 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공익법률센터, ‘제7회 슬기로운 실무교육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8주간의 여정 마무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지난 9월 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7회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이하 슬공)’ 종합 워크숍을 열고 8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다양한 현장의 초년차 공익변호사들과 기획팀이 참석해 수료 소회와 향후 포부, 공익법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1. 융합적 실무 경험과 동료 네트워크 형성
참가자들은 지난 8주간 장애·이주·노동·난민·국제인권·아동 등 다양한 영역의 현장 밀착형 과제와 특강을 수행했다. 기존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 입법 제안, 소송 전략 기획 등 실질적인 역량을 다졌으며, 현장 실무가들의 진솔한 피드백을 통해 튜토리얼 과정을 마쳤다. 아울러 초년차로서의 고민을 공유하며 언제든 서로 손을 내밀 수 있는 동료 변호사 간의 연대망을 구축한 점을 큰 성과로 꼽았다.
2. 변화를 만드는 법률가, 단단하고 지속가능한 실천
공익변호사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판례를 바꾸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공유했다. 나아가 심신의 건강을 지키며 사건과 의뢰인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법률가로 성장하겠다는 기대를 모았다.
3. 지속가능한 공익 활동을 위한 과제와 제언
마지막 세션에서는 청년 공익변호사들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현실적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고용 안정 및 진입 장벽 완화: 의지를 가진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익 전담 일자리와 지원 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 인식 개선 및 진로 확장: 공익변호사를 비장한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직역이 아닌, 변호사 생태계 내에서 선택 가능한 진로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보호 가이드라인 및 안전망 구축: 트라우마 전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민원 응대 지침 마련, 공익소송 비용 감면 등 제도적·재원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청년 공익변호사들이 현장에 안착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8회 정기 콜로키움 개최 “인공지능법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박도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공두현 교수)는 2026년 9월 17일(목) 제68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박도현 교수(GIST AI정책전략대학원)를 초청하여, “인공지능법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박도현 교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을 인공지능법 논의를 상상의 영역에서 현실적 이슈로 전환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10년 동안 인공지능법 분야에서 논의된 대표적 쟁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법 분야가 또 다른 신기술과 접목될 때 법체계의 대전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논했다. 콜로키움 참가자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법 연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미래의 과제를 조망하는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6년 ‘제4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수료식’ 개최

2026년 8월 29일(토)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주최하는 ‘제4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윤지현 교수(센터장)의 축사로 개회된 본 행사는, 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별로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세션과 연구자포럼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세션에서는 이성민 박사가 “스토킹범죄 유치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보호관할 연계형 임시숙소 제도를 중심으로 –”를, 김순형 박사가 “탄소가격조정제도의 메커니즘과 법적 의의”를, 정의석 박사가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 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를, 권보은 연구펠로우가 “주거권의 독자성 – 다른 기본권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를, 메르베 연구펠로우가 “AI 시대 제조물책임의 주요 과제와 국제사법적 쟁점”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연구자포럼 세션에서는 류승균 박사가 “미국 공익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 – 커먼 캐리어 법리와 우리나라 규제법의 비교 –”를, 임서현 법무관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의 의의 재고찰 – 국내외 연혁 및 최근 판례의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들과 참석 연구자들은 각 세션에 마련된 종합토론 시간에 형법, 행정법, 헌법, 상법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주제들에 관하여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고명수 교수(전문위원)는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연구자포럼 프로그램의 일정을 되짚고 참여자들이 작성한 논문의 학술지 게재현황을 소개하며,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 낸 참여자들(법률실무에 종사하는 박사과정생 및 신진학자)의 수료를 축하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국제매매법연구회 2026년 추계 공동 학술대회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9월 4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국제매매법연구회와 함께 ‘국제매매법연구회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종혁 교수(서울대)의 “2026년 CISG-Online에 보고한 한국 재판례 소개”를 시작으로, 용화랑 대학원생(서울대), 이진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주은 변호사(미국 Columbia Law School)가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경제제재, 불가항력 조항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손세영 변호사(우아한형제들 법무실), 김민경 국제중재인(홍콩 Des Voeux Chambers), 조인영 교수(연세대)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UNCITRAL 60주년 Asia Pacific Days 2026 공동개최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9월 17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UNCITRAL Asia Pacific Days 2026: Celebrating 60 Years of UNCITRAL and the Road Ahead’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강광문 교수(서울대)의 개회사와 사회로 진행되었다. UNCITRAL RCAP 이재원 전문위원은 UNCITRAL 60주년과 RCAP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였으며, 이어 본교 출신 UNCITRAL 이재성 선임법률담당관(Principal Legal Officer)은 UNCITRAL 근무 경험과 판례 데이터베이스,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종혁 교수(서울대)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다. UNCITRAL Asia Pacific Days 2026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7회 아태법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9월 21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7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광문 교수(서울대)의 소개와 정준혁 교수(서울대)의 진행으로 독일 University of Hamburg의 Wolf-Georg Ringe 교수가 “EU Inc. and the Quest for a European Delaware (EU Inc.와 유럽형 델라웨어의 모색)”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준혁 교수, 천경훈 교수, 송옥렬 교수, 이혜민 교수, 강광문 교수(이상 서울대)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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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2026. 8. 26. 하청노동자 쟁의권 등 예비법조인들이 첫 적용해본 노란봉투법, 결과는?
• [서울대 로스쿨] 2026. 8. 27. 서울변회, ‘2026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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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식 교수] 2026. 9. 10. "K-GX 실제로 가능하려면 부처 간 중복조정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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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명예교수] 2026. 9. 2. 부부 대법관·헌재재판관 곤란, 왜 아무도 문제제기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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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식 명예교수] 2026. 9. 11. 서울대 이용식 명예교수와 경남대 안정빈 교수, ‘형법강의’ 출간
• [정상조 명예교수] 2026. 9. 18. "제 사진인데요?" 웨딩사진 얼굴만 AI로 '쓱'…교묘해진 저작권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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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명예교수] 2026. 8. 27.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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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아 명예교수] 2026. 9. 22. ‘먹는 임신중지약’ 허용에 관하여
• [이상원 명예교수] 2026. 9. 12.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형사소송법
• [이창희 명예교수] 2026. 9. 8. 행정입법권 v. 법률해석권
• [한인섭 명예교수] 2026. 9. 11. 26명 대법관과 대법원장, 지금 방식대로 뽑을 순 없다

신간

• [법학연구총서] 이진철, 『영국의 이주구금과 법의 지배』(경인문화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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