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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맞이 점심

2026년 10월 26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관 로비에서 ‘2026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을 비롯해 교수진과 교직원까지 서울법대 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올해 행사는 ‘법학도서관, 가을을 그리다 – 김병종 작가의 그림과 함께하는 법대 가을맞이 점심’이라는 주제로, 서암관에 전시된 김병종 작가(서울대 미술대학 명예교수)의 그림과 함께 진행되었다. 김병종 작가가 직접 참여한 이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바쁜 일상 속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법학연구소, 제522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9월 30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22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박후남 박사(작가, Neue Zürcher Zeitung 필진)가 “문화도 번역이 되나요?”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연사는 독일 생활 기간 중 법과의 인연과 더불어 유럽의 법과 문화와의 관계, 스위스법의 역사와 문화의 특색을 비롯하여 스위스 법조계의 소묘, 기자 생활에서 느낀 문화 및 문화 간의 비교와 차이, 한국 문화와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여러 소재로 발표하였다. 참고로 Neue Zürcher Zeitung은 1780년 창간된 스위스의 일간신문사로서 특히 문화면으로 유명하며 독일어권의 뉴욕타임스로 불리고 있다.

법학연구소, 제523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10월 7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23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이상무 교수(서울대 교육학과)는 “조선시대 과거제의 운영: 절차적 공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상무 교수는 조선시대 과거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상당히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수백년간 끊임없는 보완을 통하여 다양한 선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역사 속의 우리나라 과거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살펴본 이번 발표에서는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법학연구소, 제524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 교수)는 10월 21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24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진미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과)가 “‘가족이라는 사치’로 본 가족의 변화”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의 발표는 가족 고령화로 인한 가구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소득계층에 따른 가족 형성과 유지 전망의 변화와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소재로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진행됐으며,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새 학술 프로그램 「FOCUS | AI & Digital Society」 출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6년 10월 23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새로운 학술 프로그램 「FOCUS | AI & Digital Society」의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녜스 칼라마르(Dr. 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이 “AI 시대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 인권, 법과 제도의 새로운 과제(The Next Stage of Addressing Digital Sexual Violence in the Age of AI: New Challenges for Human Rights, Law and Policy)”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수진 교수(서울대)가 사회를 맡았다.
「FOCUS | AI & Digital Society」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AI와 디지털 전환이 공익과 인권, 시장질서와 법제에 가져오는 변화와 새로운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법과 제도가 수행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학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기획을 맡은 이수진 교수는 개회사에서 법학 연구와 정책·실무의 관점을 연결하고 구체적인 사회 현안에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유엔 특별보고관 등을 지내며 국제인권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 보호와 법·제도적 대응의 새로운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제작·유포와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의 확산 등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신고·삭제 절차, 기술과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고려하는 ’안전 설계(safety by design)’ 등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소개했다. 한국의 관련 법제가 다른 국가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적 대응과 함께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기술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초국경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했다.
강연 후 이수진 교수는 권리의 법적 인정이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법의 중요한 과제임을 짚으며, 법적·제도적 대응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권리와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 가능성과 생성 결과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확산 방식과 피해 예방·구제의 실효성, 국제적 기술경쟁 속에서 AI 관련 규범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따르는 과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현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실효적인 법적 구제, 표현의 자유와 기술혁신에 대한 고려, 그리고 초국경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버넌스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익법률센터는 이번 첫 행사를 시작으로 「FOCUS | AI & Digital Society」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이 사회와 경제, 법과 제도에 가져오는 다양한 변화와 과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9회 아태법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10월 16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9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광문 교수(서울대)의 소개와 정준혁 교수(서울대)의 진행으로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의 Paolo Saguato 교수가 "Behind the Stock Market(주식시장 이면의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준혁 교수, 이정수 교수, 이혜민 교수, 강광문 교수(이상 서울대)와 베를린 Humboldt University 법학부 Lars Klöhn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금융연구포럼과 「디지털 전환과 금융 규제」 2026 국제학술대회 성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금융법센터, 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과 함께 2026년 10월 17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에서 「디지털 전환과 금융 규제」를 주제로 2026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정순섭 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 회장(서울대)의 환영사,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 Lars Klöhn 교수(Humboldt University), Henry Hu 교수(University of Texas), Paolo Saguato 교수(George Mason University), Steve Kourabas 교수(Monash University), 정준혁 교수(서울대)가 디지털 전환과 금융 규제의 주요 현안을 발표하고, 이민경 교수(한양대), 이종섭(서울대 경영대), 정순섭·이정수 교수(이상 서울대)와 Henry Hu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마지막 세션으로 「Recent Issues of Financial Regulations in US, Europe and Asia」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으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학술대회를 성료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9회 정기 콜로키움 개최 "관대와 정당한 재량(Generosity and Legitimate Discretion)" (엄성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공두현 교수)는 2026년 10월 22일(목) 제69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엄성우 교수(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초청하여, “관대와 정당한 재량(Generosity and Legitimate Discretion)”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엄성우 교수는 관대를 단순히 많이 베푸는 태도나 의무를 넘어서는 행위가 아닌, 자신에게 정당하게 남아 있는 재량, 즉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규범적 여지를 타인을 위해 잘 사용하는 덕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정당한 재량(legitimate discretion)’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관대와 선의(benevolence), 권리, 의무, 초의무(supererogation), 칭찬가능성(praiseworthiness) 등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또한 돈과 물건의 나눔뿐 아니라 시간과 기회의 양보, 권리나 청구의 포기, 용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대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고, 관대가 존중, 정의, 자기존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6학년도 2학기 제2회 ‘학술적 대화의 장’ 개최

2026년 9월 29일(화)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주최하는 2026학년도 2학기 제2회 ‘학술적 대화의 장’이 개최되었다.
제2회 학술적 대화의 장에는 전상현 교수(헌법)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전상현 교수는 이날 자신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헌법연구관 재직 시절부터 교수가 된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선택한 이후 스스로 원하는 바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관한 조언을 전하였다. 특히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경우 법조인은 적극적인 탐구를 하기에 매우 좋은 진로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학술 활동에 도전해볼 것을 격려하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6학년도 2학기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 개최

2026년 10월 20일(화)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주최하는 2026학년도 2학기 제3회 ‘학술적 대화의 장’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기 세 번째 학술적 대화의 장에는 Ermal Alfred Frasheri 교수(공익법)와 일반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Ermal Alfred Frasheri 교수는 학위 과정과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조언을 전하고,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기 전의 강의 경험과 향후 강의 및 연구 계획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학문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능동적인 태도로 학업과 연구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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