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정책과정 제3기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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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산업법센터 작성일18-01-05 14:46 조회2,6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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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7기 (『방송통신법․정책』과정 제3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정보․방송통신법의 쟁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2018년도 1학기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제37기)의 일환으로 『방송통신법․정책과정』(제3기)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06년 설립 이래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법과 규제정책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정기세미나,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업․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또한 연구총서인 『정보통신법연구』(제1권~제2권), 『방송통신법연구』(제3권~제5권 출간)와 전문학술지 『경제규제와 법』(통권 20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을 출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방송통신규제 관련 제도와 운용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방송통신법․정책과정』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계는 제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이번 학기에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제기되는 정보․방송통신법(방송법, 통신법, ICT법, 개인정보보호법, 독점규제법 등 정보․방송통신 관련 법)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과 기업 및 소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방송통신법과 규제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주임교수 공익산업법센터장 이원우 드림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7기 (『방송통신법․정책과정』 제3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정보․방송통신법의 쟁점”
1. 모집인원 : 40명 내외
2. 입학자격 ․ 판사, 검사, 변호사 ․ 국회, 법원, 행정부 공무원(5급이상) ․ 기업 임원 및 관련부서장 ․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관련단체 종사자 ※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 1. 15. (월) - 1. 31. (수) ․ 주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512호 공익산업법센터 ․ 이메일 주소는 celpu@snu.ac.kr 입니다. ․ 원서접수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원서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 또는 http://celpu.snu.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제출서류 ①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재직증명서(기타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③ 사진 2매(4×5 칼라사진 2매, 1매는 지원서 부착용) - 이메일 접수 시 사진파일 반드시 첨부 요망
6. 모집일정 : 합격자발표 : 2018. 2. 6.(화), e-mail 개별통보 등 록 기 간 : 2018. 2. 7.(수) - 2. 20.(화)
7. 등 록 금 : 5,000,000원 ※ 등록금에는 1회의 1박2일 국내연수 세미나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 기타 가. 본 과정의 주임교수는 이원우 교수입니다. 나. 본 과정은 1학기(16주)동안 운영되며, 정규강의, 1회의 1박2일 국내연수 세미나로 구성됩니다. 다. 본과정의 입학식은 2018. 3. 8.(목)18:00, 수료식은 2018. 6. 28.(목)18:00에 거행됩니다. 라. 입학식⋅수료식 당일과 국내연수기간을 제외하고 정규강의는 매주 목요일 3시간 (식사 18:00~19:00, 1강좌 19:00~20:30, 2강좌 20:30~22:00) 동안 실시됩니다. 마.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9. 문의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512호 공익산업법센터 <TEL : 02-880-5056 / Email : celpu@snu.ac.kr / 담당자 : 장민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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