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헌법재판연구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년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와 평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연구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년 공동학술대회>
가. 일 시: 2017. 4. 28.(금) 13:30~18:00
나. 장 소: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3층)
다. 주 제: 장애인 복지와 평등
라. 발표주제
1) 자유주제
가) 제1발제: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나) 제2발제: 중국의 의료보험법제 -피부양자제도를 중심으로-

2) 기획주제
가) 제1주제: 장애 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나) 제2주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 제3주제: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공익소송
마. 프로그램: 붙임 초청장 참조

※ 별도 참가신청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초청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