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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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6-03-30 15:28 조회2,699회 댓글0건첨부파일
제11회 판례평석 공모전 요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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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2) 공모과제
o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o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상표분야(대법원 2015.1.29. 선고 2014후2283 판결) - 현저한 지리적 명칭(서울)과 업종(대학교) 표시가 결합된 표장(서울대학교)의 식별력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② 특허분야(대법원 2014.9.4. 선고 2012후832 판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는지 여부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3) 공모기간 : 2016.3.28. ~ 9.30.(6개월간)
4) 시상내역
구분 | 수상작 수 | 시상 내용(상격, 상금) |
최우수상 | 1 |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우수상 | 2 | 100만원, 특허청장상 |
장려상 | 3 | 50만원, 특허청장상 |
입선작 | - | 3～5만원 상당의 상품권 |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 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최종선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ss01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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